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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본부장 방미 포함 긴밀한 대미 협의 지속적으로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이슬기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일 미국 트럼프 2기의 상호관세 조치 발표와 관련, "글로벌 통상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측의 관세 조치 현실화에 유감"이라며 "정부는 미국 관세 조치가 우리 대미 수출과 전 세계 교역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엄중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주요 업계 및 관련 경제단체·연구기관들과 '민관 합동 미 관세 조치 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오늘 오전 7시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긴급 TF(태스크포스) 회의를 통해 상호관세 조치의 주요 영향과 내용을 면밀히 분석했다"며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는 업종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미측의 철강 관세에 대응해 '철강·알루미늄 통상 리스크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을 마련한 데 이어, 자동차 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차 산업 지원 대책' 마련에도 서두를 방침이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 "오늘 발표된 미국의 관세 조치는 자동차·철강 등에 대한 25% 관세 조치와 함께 우리 대미수출 주요 품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관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종별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통상본부장 방미를 포함해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관세 조치에 대한 대응은 '단기 승부'가 아닌 지속적인 협의와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민관이 원팀으로 힘을 합쳐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시너지를 극대화하도록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안 장관을 비롯해 박성택 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박종원 통상차관보 등 산업부 통

韓설명에도 '한국이 4배 관세' 잘못된 팩트 고집…정상외교 부재 아쉬움 무역적자 규모 따라 상호관세 비례적 부과 측면 강해…외교 영향력 제한적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에 25%라는 높은 수준의 관세율을 부과한다고 발표하면서 탄핵정국에 따른 리더십 부재가 통상외교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2일(현지시간) 환율 조작 및 무역 장벽을 포함해 한국이 미국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판단했고, 그 절반을 디스카운트(할인)한 25%를 상호관세로 부과했다. 이는 중국(34%)과 베트남(46%), 대만(32%), 인도(26%)보다는 낮지만, 유럽연합(20%)이나 일본(24%) 보다는 높다. 미국이 FTA를 체결한 20개국 가운데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이후 백방으로 뛰며 관세율을 낮추려 노력했지만, 별 소득이 없었던 셈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한국 정부의 설명에도 여전히 한국이 미국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2일 관세 정책 관련 브리핑에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보다 2∼4배 높은 최혜국대우(MFN)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의 MFN은 3.5%인데 한국은 13%라고 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부과하는 평균 MFN 관세율은 13.4%이지만,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미국에 MFN 관세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잘못된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4일 한 의회 연설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관세가 4배 높다"고 한 바 있다. 이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방미 계기에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에게 설명하는 등 여러 계기에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통하지 않은 셈이 됐다. 정상 간 담판을 선호하는

상호관세로 한국대 미국 관세율 0%:25% FTA 재개정 및 챕터·사이드레터 보완 등 가능성 거론 "FTA 의미 없는 것 아냐…FTA 틀 내 협상도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 상호관세 발표를 통해 한국에도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백지화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양국이 FTA로 대부분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세 장벽을 높이면서 한미 FTA가 효력을 잃고 '반쪽 협정'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미국이 협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를 분쟁화하는 것은 한국이 미국과 맺고 있는 외교·안보 관계를 고려할 때 실익이 없다는 것이 통상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선(先) 관세 부과 후(後) 협상' 방침을 밝힌 만큼, 추후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경쟁국보다 유리한 관세 등 조건을 얻어내도록 기존의 FTA 관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 美, 0%대 관세 매기는 한국에도 25% 상호관세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 연설을 통해 주요 무역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10∼49%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FTA 체결국임에도 25%의 상호관세를 부과받았다. 이는 경쟁국인 베트남(46%), 중국(34%), 대만(32%), 인도(26%) 등보다는 낮지만, 일본·말레이시아(24%), 유럽연합(EU·20%), 영국(10%) 등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에 적용할 상호관세율이 26%로 적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했을 때만 해도 한국 내에서는 '한미 FTA'로 상호관세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존재했으나 이날 FTA를 맺지 않은 일본보다도 높은 상호관세 청구서를 받아 들면서 이 같은 기대가 무색

여한구 "트럼프는 정상급에서만 설득 가능…정치 공백이 고관세 원인" 커틀러 "수출 주도 한국 경제에 타격…미국 경제도 물가 인상 등 피해" 오버비 "韓, 구글 지도 반출·모든 미국산 소고기 수입으로 美 설득해야"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한미 교역 관계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2일(현지시간) 미국이 상호관세를 책정하면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에 25%의 높은 관세율을 부과한 점에 주목하며 양국 경제에 상당한 피해를 우려했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이 FTA 파트너 국가인 점을 고려하면 공정한 수준보다 높은 관세율이 나왔다"며 "앞으로 협상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 무역적자가 있지만 그래도 한국은 동맹이고 주요 제조업 분야에서 미국에 크게 투자하는 국가다. 대미 관세율은 거의 '0'에 가까운데 아무리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는다고 해도 25% 관세율을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된 이유는 트럼프는 상대국 정상과 대면으로 접촉해야 설득이 되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장관급에서 설득하려고 해도 그 내용이 트럼프까지 전달되는지 모르겠다. 우리의 정치 공백 사태가 높은 관세율의 원인이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트럼프가 행사에서 한국 자동차와 쌀 관세를 직접 언급한 것만 봐도 백악관 최고위급에서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교정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그는 "미국이 지적한 비관세 장벽의 경우 우리 경제의 생산성 향상과 경제 체제의 선진화 차원에서 없애는 게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비관세 장벽 하나하나가 국내 이해관계가 얽혀 해결하기 만만치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정치 체계가 빨리 안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출신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

상호관세 25%에 대미 수출 직격탄…"'한미 FTA 덕' 상대적 유리한 위치" 분석도 정부, 협상 통해 관세율 낮추고 비관세 무역장벽 해결 과제 전문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등 민감 사안엔 신중히 접근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오예진 임성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이 부과받은 상호관세율은 25%(백악관 행정명령 부속서상은 26%)로, 미국의 주요 교역국인 중국(34%), 베트남(46%), 대만(32%), 일본(24%), 인도(26%)와 비교하면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25%라는 관세율 자체는 기존 자유무역 질서에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내수 침체와 투자 부진 등으로 한국 경제가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진 가운데, 사실상 유일한 성장 엔진이었던 수출마저 위축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 최대 시장이자 한국의 1∼2위 교역국인 미국에서 한국산 제품 가격이 25% 인상되면서 현지 경쟁 기업 대비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뿐 아니라 중국, 유럽연합(EU), 아세안 등 다른 주요 시장에서도 '관세 폭탄'의 연쇄 반응이 이어져 수출 동력 전반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25% 상호관세는 높은 수준으로, 앞으로 관세에 영향을 받는 국내 기업에 대해 조치와 대미 협상이 정부 대응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한판 승부가 아닌 만큼, 미국에 준비없이 당장 달려가기보다는 협상 전략 등의 준비를 치밀하게 잘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실제로 상호관세가 발표되기 전인 1분기(1∼3월)부터 이미 한국 수출은 뒷걸음질 쳤다. 올 1분기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 줄어든 1천599억2천만달러로 집계됐다. 분기 수출액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2023년

여한구 "트럼프는 정상급에서만 설득 가능…정치 공백이 고관세 원인" 커틀러 "수출 주도 한국 경제에 타격…미국 경제도 물가 인상 등 피해"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한미 교역 관계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2일(현지시간) 미국이 상호관세를 책정하면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에 25%의 높은 관세율을 부과한 점에 주목하며 양국 경제에 상당한 피해를 우려했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이 FTA 파트너 국가인 점을 고려하면 공정한 수준보다 높은 관세율이 나왔다"며 "앞으로 협상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 무역적자가 있지만 그래도 한국은 동맹이고 주요 제조업 분야에서 미국에 크게 투자하는 국가다. 대미 관세율은 거의 '0'에 가까운데 아무리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는다고 해도 25% 관세율을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된 이유는 트럼프는 상대국 정상과 대면으로 접촉해야 설득이 되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장관급에서 설득하려고 해도 그 내용이 트럼프까지 전달되는지 모르겠다. 우리의 정치 공백 사태가 높은 관세율의 원인이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트럼프가 행사에서 한국 자동차와 쌀 관세를 직접 언급한 것만 봐도 백악관 최고위급에서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교정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그는 "미국이 지적한 비관세 장벽의 경우 우리 경제의 생산성 향상과 경제 체제의 선진화 차원에서 없애는 게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비관세 장벽 하나하나가 국내 이해관계가 얽혀 해결하기 만만치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정치 체계가 빨리 안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출신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이메일 인터뷰에서 "오늘 발표한 상호관

연방정부와 가교 역할 당부…평택항 비상경제회의 후속조치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발효된 미국 정부의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25%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미시간주 그레첸 휘트머 주지사에게 협력 요청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미시간주는 제너럴모터스(GM)·포드·스텔란티스 등 미국 '빅3' 완성차의 본사가 있으며 경기도는 2011년 미시간주와 우호협력 협약을 맺은 뒤 첨단산업 등 분야에서 신뢰 관계를 유지해 왔다. 김 지사는 서한에서 "자동차 관세는 경기도뿐 아니라 미시간주 자동차 산업 및 소비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양 지역 기업들이 그간 쌓아온 신뢰와 협력을 토대로 계속해서 상생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방정부와의 가교 역할을 해주신다면 양국 간 신뢰와 협력의 새 지평이 열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지사께서 한국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에 대해 미시간주 기업들에게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는 미시간주의 혁신동맹 파트너로서 미래차 산업 및 첨단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31일 평택항에서 자동차 수출기업들과 가진 비상경제회의에서 경기도의 관세 협상창구 마련 요청에 "주요 자동차 기업 본사가 있는 미시간주에 있는데 주지사와의 인연을 활용해 방법을 만들어보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김 지사는 2023년 4월 미시간주를 방문해 휘트머 주지사에게 첨단산업 분야의 혁신동맹을 제안했고, 휘트머 주지사는 지난해 3월 경기도를 답방해 두 지자체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chan@yna.co.kr

2월 뮌헨안보회의 후 두 달만…북한군 포로 문제 의견교환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김지연 기자 = 한미일 3국 외교수장이 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브뤼셀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을 만나 북핵 문제, 지역 정세,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3국 장관의 회동은 지난 2월 15일 뮌헨안보회의(MSC)를 계기로 만난 지 약 1개월 반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는 두 번째 회동이다. 이번 회동은 한국시간 3일 오전 5시로 예정된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 직후 이뤄지는 것이어서 만약 그 대상에 한·일이 포함된다면 회동 계기 미국 측에 관련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으로서는 비관세 조치 관련 한국의 우려를 설명할 기회가 될 수도 있으나 양자 회담이 아닌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긴 어려워 보인다. 아울러 뮌헨안보회의 때처럼 북한군 파병을 포함한 북러 간 불법적 군사협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이 진행되는 만큼 북한군 포로에 대한 입장을 교환할 기회도 될 전망이다. 정부는 포로들이 헌법상 우리 국민인 만큼 전원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보이는 상황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는 한편, 북미대화 과정에 한국을 배제하는 '패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도 재확인할 것으로도 보인다. 이번 회동 계기 별도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이 발표될지도 관심이다. 조 장관은 아울러 이날 열리는 나토 동맹국-인도·태평양 파트너국 세션에 참석해 글로벌 안보도전과 인태지역 정세를 논의하고, 나토와의 협력 강화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나토 동맹국을 비롯해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북핵 문제를 다루는 한중 대표가 스위스에서 열린 국제회의 계기로 만나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구래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지난 1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스위스에서 개최된 제11차 체르마트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류샤오밍(劉曉明)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만났다. 한중 북핵 수석대표가 만난 것은 지난해 10월 조구래 본부장이 임명된 후 처음이다. 조 본부장은 체르마트 회의 참석 기간 피터 셈네비 스웨덴 한반도특사, 알렉상드르 파젤 스위스 외교차관 등도 만나 한반도 정세 평가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편 조 본부장은 체르마트 회의 기조 발언을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또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도발을 억제하고, 러북 간 불법 군사협력을 중단시키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체르마트 라운드테이블은 2012년 출범한 반민반관(1.5트랙) 협의체로 글로벌 안보와 동북아 지역 정세를 논의하기 위해 스위스 외교부, 제네바안보정책센터(GCSP) 주최로 매년 열리고 있다. kiki@yna.co.kr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 정부는 오는 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면서 한중 관계 심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한중 외교에 미칠 영향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내정 불간섭' 원칙을 강조하면서 "한국 국내 상황에 대해 논평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궈 대변인은 "한국 인민이 국내 문제를 적절히 처리할 지혜와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며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동반자로서, 우리는 한국과 함께 양국 우호 협력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작년 12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이후 이어진 탄핵 정국 전반에 걸쳐 한국 국내 상황에 대한 논평을 피해 왔다. 다만 작년 12월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중국인 연루 간첩 사건'을 거론했을 당시에는 "한국 측의 언급에 깊은 놀라움(意外·뜻밖)과 불만을 느낀다. 한국 측이 내정 문제를 중국 관련 요인과 연관 지어 이른바 '중국 간첩'이라는 누명을 꾸며냈다"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xing@yna.co.kr

'한일 우호 상징' 아사카와 다쿠미 추모식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한일 우호의 상징적 인물로 평가받는 아사카와 다쿠미(淺川巧·1891∼1931)의 94주기를 맞아 양국 인사들이 그를 추모했다. 아사카와 노리타카·다쿠미 형제 현창회는 2일 서울 중랑구 망우리 공원 내 아사카와 다쿠미 묘역에서 '아사카와 다쿠미 94주기 한일합동 추모식'을 열었다. 한일 수교 60주년인 올해 추모식에는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정재숙 전 문화재청장, 신각수 전 주일대사, 가와세 가즈히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장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추모곡을 부르고 다쿠미의 형 노리타카가 동생을 위해 남긴 추모시를 낭송하며 다쿠미를 기렸다. 이동식 현창회 회장은 "이곳에 오르면 친구가 돼 이 땅에 묻힌 다쿠미의 마음을 다시 보게 된다"며 "다쿠미의 마음과 뜻을 받아 가장 가까운 두 나라 사람들이 진정한 친구가 되도록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와세 공보문화원장은 "한일 수교 60주년의 캐치프레이즈는 '두 손을 맞잡고, 더 나은 미래로'다. 어려운 상황 속 양국이 협력해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쿠미 선생의 인생은 앞으로 일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했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조선으로 건너온 다쿠미는 조선총독부 임업연구소에서 일하면서 한반도 녹화 사업에 힘썼다. 당시 일본의 목재 수탈로 황폐했던 조선의 산들은 다쿠미의 노력 덕에 푸르름을 되찾았다고 한다. 또 다쿠미는 '조선의 소반', '조선도자명고' 등 조선 도자기와 민속에 관한 책을 출간해 문화재 연구 성과를 남기기도 했다. 41세를 일기로 숨진 다쿠미는 "조선식 장례로 조선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고, 경기도 고양군 숭인면 이문리(현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묻혔다가 몇 년 후 망우리 공원으로 옮겨졌다. 그의 묘 앞에는 '한국의 산과 민예를 사랑하고 한국인의 마음속에 살다 간 일본인 여기 한국의

미 직수출 기업의 상호관세 대응 지원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2일부터 미국 관세 조치의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관세 대응 바우처'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 또는 중국, 캐나다, 멕시코 생산 거점으로부터 미국으로 직수출하는 기업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통해 검증된 현지 파트너사를 통한 '관세 대응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패키지 서비스는 피해 분석, 피해 대응, 생산거점 이전, 대체 시장 발굴 등 4가지 분야의 500여개 신규 서비스로 구성된다. 공고에서 선정된 기업은 현지 법무법인과 연계한 관세 피해 분석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부동산 전문 기관을 활용한 생산거점 이전 후보지 조사 및 추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해외 생산 파트너(OEM) 발굴 조사, 대체 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 현황 조사 및 바이어 발굴 서비스 등도 가능하다. 산업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로 인한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수출 바우처와 다르게 해외 현지 전문가와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세 대응 바우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한국에 있는 각국 대사관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자국민에게 주의령을 내리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2일 자국민에 내린 지침에서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따라 "미국 시민들은 대규모 집회와 경찰력 증강에 대비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대사관은 "한국에서 열리는 대부분 집회는 평화적이지만, 집회가 벌어지는 장소는 피하고 대규모 군중, 집회, 시위 등 근처에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평화적인 목적의 시위라도 대립적인 분위기로 바뀌고 폭력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사관은 국회나 광화문 광장, 헌법재판소,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 대학 캠퍼스 등지에서 시위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한국에 있는 미국 시민은 현지 뉴스를 모니터링하고 정부 및 지역 당국의 지침을 따르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3일 오후와 4일 전일 광화문에 위치한 미 대사관의 정기 영사 업무가 취소된다고 전했다. 주한러시아대사관도 전날 저녁 헌재 선고와 관련해 한국에 체류하는 자국민에게 "정치적 행동에 참여하거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방문하는 것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주한중국대사관도 전날 선고 기간 "각지에서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열릴 가능성이 있고, 극단적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현지 정세와 치안 상황에 각별히 주의하고, 위험 예방 의식을 높여달라"고 안전 유의 공지를 냈다. kite@yna.co.kr

20% 단일관세·국가별 개별관세 방안 거론 속 트럼프 최종 결정 주목 철강·車관세 이어 상호관세 파고까지…'리더십 부재' 韓 대응 비상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오후(현지시간·한국시간 3일 오전) 이른바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국, 캐나다, 멕시코와 같은 일부 국가, 철강·알루미늄을 비롯한 일부 제품을 대상으로 전개됐던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중국 등이 이미 보복 조치에 나선 데 이어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도 맞대응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했던 글로벌 통상 질서가 급변할 것으로도 전망된다. 특히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인 한국은 대(對)미국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이어 상호관세 파고까지 덮치면서 비상사태를 맞게 됐다. 국가의 리더십이 공백인 상황에서 미국의 상호관세로 인해 한미자유무역협정(FTA)까지 사실상 무효가 되면서 미국과의 새로운 통상 규칙을 수립하는 동시에, 전세계 주요 국가의 보호무역적 흐름에도 대응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는 점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칭 '해방의 날'(Liberation Day)로 불러온 2일 오후 4시(한국시간 오전 5시)에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직접 상호관세에 대해 발표한다. 상호관세는 다른 나라가 미국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에 대응해 그만큼 미국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개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상호관세 조치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되, 해당국가가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관세율을 매기겠다고 수차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31일에도 "그것은 상호주의적이다. 그들이 우리에게 (관세를) 매기면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오는 3일 '2025년 양회로 알아보는 중국 경제·산업·과학기술 정책 동향' 웨비나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트라 베이징무역관 주최로, 중국 양회에서 발표된 주요 경제·산업·과학기술 정책을 분석하고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웨비나는 신청 링크(https://jsj.top/f/lgmLxv)를 통해 사전 등록하면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인사청문회 답변…"北핵능력 주목할만한 진전…한미일 협력 지지" '韓日 미군 감축 영향' 질문에 北위협 강조…"북핵 등은 즉각적 안보 도전" 한미 전작권 전환엔 "韓, 한미일 훈련 통해 역량 향상시키고 있어"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미군 최고직인 합동참모본부 의장(합참의장)에 지명된 댄 케인 후보자는 1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은 즉각적인 안보 도전을 야기한다"고 말했다. 케인 후보자는 이날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한국이나 일본에서의 미군 전력에 중대한 감축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는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감축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케인 후보자는 다만, "인준이 되면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규모를 평가하고 국방장관 및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향후 주한미군 변화 가능성과 관련해 주목된다. 미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중순 미 국방부에 배포한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Interim National Defense Strategic Guidance)에서 유럽, 중동, 동아시아 동맹국들이 러시아와 북한, 이란 등의 위협 억제에서 대부분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국방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역할 변화 등에 영향이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그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핵, 미사일, 사이버 공격 능력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은 한국과 일본, 괌, 알래스카, 하와이, 미 본토의 미군을 공격할 수 있는 여러 미사일 시스템을 시험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추가로 북한은 가상화폐 탈취, 적응형 사이버범죄 전술 등 지속적인 사이버 활동을 통해 정

크로닌 美허드슨연구소 안보석좌, 한미동맹 강화 방안 제언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한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미사일 방어와 해군력 강화에 협력해야 한다고 미국 싱크탱크 전문가가 제언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미동맹을 안보, 경제 차원에서 강화하기 위한 10가지 방안을 권고했다. 크로닌 석좌는 양국이 차세대, 다중 미사일 방어체계를 공동 개발하기 위해 '골든 돔'(Golden Dome) 미사일 방어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제안했다. 골든 돔은 미국을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의 핵·미사일 공격에서 보호하는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다. 크로닌 석좌는 한국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강화하고 그 노력을 트럼프 대통령의 골든 돔 구상과 연동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과거 한국 내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를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북한의 위협이 고조된 상황에서 한미 미사일 방어의 통합 논의가 과거처럼 반발에 부닥치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크로닌 석좌는 한미 양국이 핵 억제 전략, 미사일 방어 계획, 외교 노력을 공조하는 고위급 협의체를 만들 것을 권고했다. 미국의 해군 현대화 노력에 한국의 조선 전문성을 활용하라고도 주문했다. 그는 한미 양국이 중국의 해양 지배력을 견제하기 위해 공동 생산을 확대하고, 중국의 해양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며, 자율 함정과 해양 에너지 인프라를 공동 개발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의 방산 제조 역량을 활용해 정밀 탄약, 일회용 무인기, 첨단 군사 체계를 공동생산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한미 양국이 연합훈련을 늘리고,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에 이양하는 기한을 못 박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양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목하고서 한국의

'韓日 주둔 미군 감축 영향' 묻자 北위협 강조…北사이버범죄도 거론 북러 협력에 "北 군사역량 더욱 향상시켜 위협 증가 가능성 매우 커" 한미 전작권 전환엔 "韓, 한미일 훈련 통해 역량 향상시키고 있어"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미군 최고직인 합동참모본부 의장(합참의장)에 지명된 댄 케인 후보자는 1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은 즉각적인 안보 도전을 야기한다"고 말했다. 케인 후보자는 이날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한국이나 일본에서의 미군 전력에 중대한 감축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는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감축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케인 후보자는 다만, "인준이 되면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규모를 평가하고 국방장관 및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핵, 미사일, 사이버 공격 능력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은 한국과 일본, 괌, 알래스카, 하와이, 미 본토의 미군을 공격할 수 있는 여러 미사일 시스템을 시험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추가로 북한은 가상화폐 탈취, 적응형 사이버범죄 전술 등 지속적인 사이버 활동을 통해 정권의 군사 및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술 정보를 확보하고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케인 후보자는 또한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은 북한의 군사 역량을 더욱 향상시켜 지역 안정과 미국의 이익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한 방어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 조치에 대해 "국방장관과 북부사령부, 전략사령부, 인도·태평양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의 한국측 사령관과 긴밀히 협력해 우리의 미사일 방어 능력 현황을 검토하고 강화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을 위한

김홍균 "美상호관세 부과로 양국협력 장애 초래돼선 안돼" (워싱턴·서울=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오수진 기자 = 한미 외교차관이 1일(현지시간) 미국 신 행정부 출범 후 첫 유선 협의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양국 의지를 재확인했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날 랜도 부장관은 김 차관과 역내 긴급한 안보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며 한국 산불 화재와 관련해 희생자를 애도하고 막대한 피해에 대해 위로를 전했다. 양측은 또 에너지 문제를 비롯한 경제 협력에 대한 기회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 산업에 대한 한국의 투자가 늘어난 것도 거론됐다고 국무부는 전했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국 차관이 한미동맹, 북핵 문제, 한미일 협력, 한미 경제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랜도 부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앞으로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랜도 부장관과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 한미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지속 유지하는 가운데 북핵ㆍ미사일 대응 및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 자금 차단을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 차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과정에서 러북 불법 군사 협력도 즉시 중단돼야 하며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도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통화서 오는 2일로 예정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인해 양국 간 경제협력에 장애가 초래돼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와 관련해 양측 우려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해법 마련을 지속 협의해나가자고 했다. 양 차관은 한미일 협력 지속 차원에서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차관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만나

'韓日의 미군 감축 영향' 질의에 北 위협 강조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미군 최고직인 합동참모본부 의장(합참의장)에 지명된 댄 케인 후보자는 1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은 즉각적인 안보 도전을 야기한다"고 말했다. 케인 후보자는 이날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한국이나 일본에서의 미군 전력에 중대한 감축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는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감축에 부정적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케인 후보자는 다만, "인준이 되면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규모를 평가하고 국방장관 및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인 후보자는 아울러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에 대해 "나는 3국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지지한다"고 했다. 이어 "인준되면 '프리덤 에지'(한미일 3국 다영역 훈련) 등 군사협력과 3국 미사일 데이터 경고 공유 메커니즘 등을 3국 안보협력의 청사진으로 활용하는 것을 계속 옹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인 후보자는 지난 2월 2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경질된 찰스 브라운 전 의장 후임으로 지명됐다. F-16 조종사 출신으로 이라크전쟁과 이슬람국가(IS) 축출 작전 등에 참여한 케인 후보자는 퇴역한 장성으로는 처음으로 합참의장 후보로 지명됐다. min22@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1일(현지시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랜도 부장관은 이날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국무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랜도 부장관과 김 1차관은 통화에서 역내 긴급한 안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또 에너지 문제를 비롯해 경제 협력에 대한 기회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 산업에 대한 한국의 투자가 늘어난 것도 거론됐다. 랜도 부장관은 한국의 산불 화재와 관련, 희생자를 애도하고 막대한 피해에 대해 위로를 전했다. soleco@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한국과 안도라 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이 1일부터 발효됐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양국 간 투자와 거래 과정서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 제거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등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조약을 말한다. 협정 발효에 따라 사업 소득은 지점·공장·사무소 등의 현지사업장(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해 해당 소득이 발생한 국가(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배당·이자·사용료 소득도 제한세율의 범위 내에서 원천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외교부는 "올해는 한국과 안도라가 수교를 맺은 지 30주년이 되는 해"라며 "이번 이중과세방지협정의 발효는 양국 간 경제 교류 확대에 기여하고 조세 분야에서의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iki@yna.co.kr

"극단적 사건 발생 가능성도 배제 못해"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주한중국대사관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 국민들에게 안전에 유의할 것을 1일 당부했다. 대사관은 이날 대사관 SNS에 게재한 공지에서 "한국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라며 "이날과 이후 일정 기간 각지에서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열릴 가능성이 있고, 극단적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사관은 이어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 국민들을 향해 "현지 정세와 치안 상황에 각별히 주의하고, 위험 예방 의식을 높여달라"면서 "현지에서 벌어지는 정치 집회와는 거리를 두고, 참여하거나 머물거나 구경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또 공개적인 정치 발언을 피하고 현지 주민들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면서 헌법재판소 인근, 광화문, 여의도, 한남동 등 인구 밀집 지역의 방문을 피할 것을 요청했다. hapyry@yna.co.kr

트럼프 "소통 중"…뉴욕채널·서신교환·러시아 우회 가능성 韓 리더십 부재로 美압박 대응에 한계…북미대화 땐 韓패싱 우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이은정 김지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소통'(communication)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우리 정부가 '리더십 부재'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및 방위비 분담금 압박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북미 대화까지 본격화하면 '한국 패싱'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위원장에게 연락(reach out)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Well, I do)"면서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통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아 현재 비공식적인 접촉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인지, 과거에 소통했던 사실을 재차 언급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미국이 북한과 외교 대화 재개를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오랜 시간 교착 상태였던 한반도 정세가 향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만약 북미접촉이 본격화한다면 비상계엄에 따른 탄핵 정국으로 인한 리더십 부재 상황에 현실적으로 한국의 목소리가 반영되기가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북미접촉이 이뤄지고 있다면 소위 '뉴욕채널'을 통했을 가능성이 있다. 뉴욕채널은 미국 영토에서 북한 당국이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주재하는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를 통한 소통을 의미하는데, 역사적으로 중요한 순간마다 협상 및 위기관리 측면에서 역할을 수행해왔다. 과거 제1차 북핵 위기가 고조되던 1994년의 북미 제네바 합의와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성사 과정까지 소통 창구로서 주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제한적이지만 지속적인 인적

2월 뮌헨안보회의 후 2개월만…韓, 나토외교장관회의 4년 연속 참석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김지연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2∼4일(이하 현지시간) 벨기에를 방문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3일 열리는 나토 동맹국-인도·태평양 파트너국 세션에 참석해 글로벌 안보 도전과 인태 지역 정세를 논의하고, 한국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토와 협력 강화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이로써 한국은 나토 외교장관회의에 2022년부터 4년 연속 초청돼 참석하게 됐다. 아울러 나토 회의 계기에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도 3일 개최된다. 3국 회동에선 북핵 문제, 지역 정세, 경제 협력 방안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지난 2월 15일 뮌헨안보회의(MSC) 계기로 만난 지 약 1개월 반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는 두 번째 회동이다. 이번 한미일 회동은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 직후 이뤄지는 것이어서 만약 그 대상에 한일이 포함된다면 회동 계기에 미국 측에 관련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발표 전 협상 여지는 없으나 발표 이후 각국과 협상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해왔다. 한국으로선 비관세 조치와 관련한 한국의 진전 노력 등을 설명할 기회가 될 것으로도 보이나 양자 회담이 아닌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뮌헨안보회의 때처럼 북한군 파병을 포함한 북러 간 불법적 군사협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할 수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진행되는 만큼 한국으로선 북한군 포로와 관련된 입장도 자연스레 전달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생포된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 우리 국민이기에 전원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김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