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제1차 동북아 정책 포럼 개최…주요국 대미 통상 대응 동향 점검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통상 정책과 관련,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해 중국·일본과 양자 소통을 지속하는 한편, 다자 체제를 활용한 협력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2025 제1차 동북아 정책 포럼'을 열고 중국·일본 지역·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라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통상 환경에 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직후 미중이 추가 관세와 보복 관세를 주고받고, 미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의 대미 투자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열렸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트럼프 2기 경제·통상 정책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한국의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정 본부장은 중국·일본과의 양자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뒤, "한미일, 한일중 등 소다자 및 세계무역기구(WTO),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 체제를 활용한 협력을 진행하겠다"며 "한국 기업의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통상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는 한편, 미국·중국·일본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wise@yna.co.kr
02-14 06:00조태열-루비오, 뮌헨에서 15일 회동…美구상 듣고 한국 입장 밝힐 기회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의도 열어 '협력 강화' 의지 천명할 듯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국과 미국의 장관급 인사가 처음으로 대면회담을 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독일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규모 안보 국제회의인 뮌헨안보회의(MSC) 참석 계기에 15일(현지시간) 한미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이 다가오는 시점에 열리는 회담으로, 미국 새 정부의 경제·안보 구상을 듣고 한국의 입장을 피력하는 귀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미 정상 간 전화 통화도 이뤄지지 않는 등 탄핵정국으로 정상외교가 사실상 실종된 상황이어서 이번 회담이 더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회담에선 한미동맹과 북핵문제, 경제협력 등이 두루 논의될 전망이다. 양 장관은 우선 트럼프 2기 정부에서도 한미동맹 강화 기조가 이어질 것임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대북정책 조율도 중요한 이슈다.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이 구체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의 입장을 충실히 설명하고 최대한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조 장관은 북미 대화국면에서 한국이 배제될 수 있다는 '패싱' 우려를 덜기 위해 한미 간 충분한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도 주요 관심사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와 비관세 장벽까지 상정할 수 있는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을 수도 있다. 조 장관이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루비오 장관과의 회담에서 "경제 현안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도 검토했다"고 언급한 만큼 미국이 예고한 '관세 폭탄'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의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동맹 분
02-14 05:00"中 같은 경쟁자뿐 아니라 동맹인 유럽·일본·한국도 美 이용" FTA 통해 대부분 관세 철폐한 韓에도 비관세장벽 이유로 부과할듯 "다른 나라가 관세 내리면 美도 내릴 의향"…협상 가능성 시사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를 각 국가의 관세와 비(非)관세 장벽 등 미국의 무역적자를 키우는 모든 요인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관련 대통령 각서 서명에 앞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의 관세뿐만 아니라 "그가 비(非)금전적 또는 비관세 장벽이라고 부르는 것에도 레이저빔처럼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들이 각각 다른 방식과 정책의 조합으로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예를 들어 일본은 상대적으로 관세가 낮지만, 구조적 장벽이 높다. 반면 관세 왕(마하라자)인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관세 일부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각서는 "수년간 미국은 우방과 적국을 포함한 교역 상대국들한테 불공정하게 대우받았다. 이 상호주의의 결핍은 우리나라의 크고 상습적인 연간 상품 무역적자의 한 원인"이라고 규정했다. 고위당국자는 "이 문구에서 중요한 점은 중국 공산당 같은 전략적 경쟁자이든 유럽연합(EU)이나 일본이나 한국 같은 동맹이든 상관 없이 모든 나라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더 높은 비관세 장벽을 세우면서 앞으로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대우받을 것으로 기대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맞춤형으로 책정할 것이며 국가별 관세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세금 또는 역외의 세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 보조금과 부담스러운 규제 요건을 포함해 불
02-14 03:53(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는 13일 한국 등 여러 국가가 보안 우려로 접속을 제한한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DeepSeek)를 언급하며 비차별적인 AI 발전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이 대사는 이날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중국 인공지능 기업 DeepSeek가 개발한 AI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고 있다"며 최근 파리에서 열린 '인공지능 행동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한국, 프랑스 등 60개국이 '인류와 지구를 위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AI에 관한 선언문'을 채택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는 각국들이 인공지능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며 공평한 발전에 대한 공동된 추구를 보여줬다"고 전했다. 다이 대사는 이어 "인공지능 글로벌 거버넌스의 적극적인 옹호자이자 실천자인 중국은 한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와 협력해 국제 사회의 보편적 기대에 부응하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포괄적이고 비차별적인 인공지능 발전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모든 국가와 인류는 인공지능 기술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감한 업무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한국 정부 기관에서는 딥시크 접속을 제한하는 조치가 잇따랐고, 이런 움직임은 호주·일본·대만 등 다른 국가로도 확산했다. 일각에서는 다이 대사가 '포용적·비차별적 AI발전 환경'과 '모든 국가의 AI 기술 혜택 공유'를 강조한 것은 미국 오픈AI의 챗GPT와 달리 딥시크가 각국에서 접속 제한이 이뤄지는 상황이 부당하다는 시각을 내보인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kite@yna.co.kr
02-13 16:09트럼프 2기 첫 외교장관회담…관세인상 관련 논의 주목 한미일 3자 회의도 조율…한중회담은 이번엔 안 열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김지연 기자 =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한국과 미국의 외교 수장이 이번 주말 독일에서 처음으로 만난다. 외교부는 13일 조태열 장관이 뮌헨안보회의(MSC) 참석 계기에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연다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에서는 "한미동맹과 북핵 문제, 한미일 협력, 한미 경제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뮌헨안보회의는 유럽 최대 규모 연례 국제안보회의로 오는 14∼16일 열린다. 미 국무부도 루비오 장관이 JD 밴스 부통령과 함께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한다고 발표했다. 한미는 양자 회담에 이어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까지 참여하는 한미일 3자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한미 회담과 한미일 회의는 15일 연이어 개최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외교장관회담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한미동맹 강화 기조를 재확인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북 정책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은 이와 함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과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등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기여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다자회의 계기에 열리는 회담이어서 양자 방문을 통한 회담보다는 밀도있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양 장관은 뮌헨에서 30분 정도 만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당초 뮌헨안보회의 참석 전 워싱턴을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뮌헨안보회의에는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도 참석하지만 한중 양자 회담은 별도로 조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왕 주임과는 다음 달 열릴
02-13 15:30뮌헨안보회의 계기 트럼프 2기 첫 한미외교장관회담…한미일 회담도 조율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김지연 기자 =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한국과 미국의 외교 수장이 이번 주말 독일에서 처음으로 만난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조태열 장관이 뮌헨안보회의 참석 계기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연다며 "회담에서는 한미동맹과 북핵 문제, 한미일 협력, 한미 경제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뮌헨안보회의는 유럽 최대 규모 연례 국제안보회의로 오는 14∼16일 열린다. 조 장관은 오는 14일 현지로 출국할 예정으로, 회담은 15일 개최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무부도 마코 루비오 장관이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함께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한다고 발표했다. 한미는 양자 회담에 이어 한미일 3자 회담도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외교 수장이 만나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한미동맹 강화 기조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북 정책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은 이와 함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과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등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기여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서도 한국 측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다자회의 계기에 열리는 회담이어서 양자 방문을 통한 회담보다는 밀도있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 장관은 당초 뮌헨안보회의 참석 전 워싱턴을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앞서 양 장관은 지난달 23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첫 통화를 하고 북핵 문제와 관련한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기로 한 바 있다. hapyry@yna.co.kr
02-13 14:53트럼프 취임 후 첫 통상 고위 당국자 미 방문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등 정부 입장 피력…산업장관 방미 일정도 조율 예상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미국 워싱턴 DC에 통상 고위 당국자를 공식적으로 파견해 트럼프 2기 '관세 전쟁'에 대응하는 대미 외교 활동에 나선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오는 17일 워싱턴 DC에서 상무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등 관계자를 만나 트럼프 2기 통상 정책과 한미 무역 활동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정부 고위 통상 당국자가 워싱턴 DC를 공식 방문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인 지난달 초 워싱턴 DC를 찾아 미국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미 경제·산업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박 차관보는 이번 방미에서 트럼프 2기 산업·통상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관세 정책이 한미 무역 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 측의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전격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와 함께 자동차·반도체 등에 대해 예고된 관세가 한미 양국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집중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차관보는 또한 조만간 추진될 안덕근 산업부 장관의 방미 일정도 조율할 전망이다. wise@yna.co.kr
02-13 14:42(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한국과 가이아나 간의 항공협정이 13일 발효됐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양국이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가이아나협동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국내 발효 절차가 마무리됐다. 협정에는 항공 운수권의 범위, 항공사 지정 및 허가, 권리의 정지 및 제한, 안전 및 보안 등을 규율해 양국 간 항공 노선 개설 및 운송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외교부는 이번 협정 발효로 "양국 간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하고, 우리 항공사들의 남미 항공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kite@yna.co.kr
02-13 14:231조달러 투자·가스 협력 제안 트럼프 '환심'…방위비 압박 피하고 안보 확보 한일, 대미 흑자·자동차 주력·에너지 수입, 미군 등 공통점 트럼프 '우선 불만' 中·캐·멕·EU…한일은 '협력 잠재력' 커 (세종·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슬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차별 관세 전쟁에 나선 상황에서 일찌감치 미국을 찾아가 트럼프 대통령과 대좌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대형 대미 투자와 가스 수입 확대 약속 등을 담은 '선물 보따리'를 지렛대 삼아 자국을 향한 압박을 최소화하는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일은 공히 미국의 주요 무역수지 적자국이다. 또 자동차·반도체 등이 주력 산업이라는 점,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한다는 점, 미군 주둔 등 많은 공통점이 있어 이시바 총리의 방미 결과가 한국의 대미 통상 대응에도 유용한 시사점을 준다. 전문가들과 정부 통상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이시바 총리의 방미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용한 파트너'라는 점을 선제적으로 각인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많다. 일부 미국 언론은 이시바 총리가 '아부의 예술'로 트럼프의 환심을 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산 것은 일본이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공들여 포장한 '선물 패키지'라는 분석이다. 이시바 총리는 2023년 기준 8천억달러 수준인 일본의 대미 직접 투자액을 1조달러까지로 확대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각별한 관심을 보이는 알래스카 석유·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한 합작 의향을 내비쳐 트럼프 대통령을 흡족하게 했다. 사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최근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투자 계획 공개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 주요 기업의 미국 투자는 계속 활발히 이뤄져 왔다. 또한 세계 2위 LNG 수입국인 일본이 상업적 조건만 맞는다면 알래스카 가스 수입을 마다할 이유가 없어 이시바 총리가 건넨 '선물'은 원래 있던 것을 잘 포장한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도 있다.
02-13 11:29(서울=연합뉴스) 김지선 기자 = 일본 시마네현이 올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20주년 기념식을 강행하려 한 데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이제는 행사 자체를 철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경덕 교수는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본이 진정한 한일관계를 원한다면 이 행사부터 먼저 폐지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케시마의 날'은 시마네현이 지난 2005년 제정해 2006년부터 매년 2월 22일 여는 행사다.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억지 주장을 펼쳐온 일본 정부는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출범 직후인 2013년부터 작년까지 12년 연속 차관급인 정무관을 이 행사에 참석시켰다. 서 교수에 따르면 오는 22일 열리는 '제20회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에는 일본 정부 관계자 및 초청객, 시민 등 약 500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는 제정 20주년을 맞아 특별 전시회 등 각종 행사를 벌이고, 책자 발간, 시마네현 케이블TV를 통한 방송도 계획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의 보수 성향 의원 모임에서 이 행사에 참석할 정부 관계자를 각료급으로 격상하거나 행사를 정부 주최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는 "지난 20년간 행사를 꾸준히 진행하면서 초중고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내용을 넣은 것이 일본 측 자체 성과일 것"이라며 "시마네현을 넘어 도쿄 한복판에도 독도와 관련한 '국립영토주권전시관'도 세울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일본 정부와 지자체는 이제부터라도 올바른 역사관을 갖고 다음 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sunny10@yna.co.kr
02-13 08:20확장억제 담당 국무부 군비통제 차관엔 디나노 前 부차관보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임기 때 백악관에서 대북 협상 업무를 담당했던 앨리슨 후커 전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국무부 정무차관에 지명했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상원에 후커 보좌관을 정무차관에 지명한다고 통보했다. 정무차관은 국무부의 지역과 양자 정책 현안 전반을 관장하는 역할을 하며, 한국 업무를 담당하는 동아시아태평양국을 비롯한 지역별 정책국이 정무차관 관할이다. 후커 전 보좌관은 2001년부터 2014년까지 국무부 정보·조사국에서 선임 분석가로 일한 뒤 트럼프 정부(2017∼2021년) 때 백악관에서 한반도 업무를 담당하며 2018∼2019년 싱가포르, 베트남 하노이, 판문점에서 각각 열린 트럼프-김정은 회담에 깊숙이 관여했다. 후커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회장으로 있는 미국글로벌전략(AGS)의 선임 부회장이며 한때 주한미국대사로 지명될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에는 토머스 디나노 전(前) 국무부 부차관보가 지명됐다.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비확산, 군비통제, 역내 안보, 국방관계, 무기 이전, 안보 지원 등 미국의 글로벌 안보 정책을 담당하며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의의 국무부 측 책임자이기도 하다. 디나노 전 부차관보는 2018∼2020년 국무부 군비통제국의 국방정책·신흥위협·아웃리치 담당 부차관보를 지내며 미사일 방어와 우주 정책을 담당했으며 현재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 소속이다. 허드슨연구소 홈페이지는 그가 부차관보 시절 한국, 일본에 대한 확장억제 정책도 다룬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 bluekey@yna.co.kr
02-13 06:23(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임기 때 백악관에서 대북 협상 업무를 담당했던 앨리슨 후커 전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국무부 정무차관에 지명됐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상원에 후커 보좌관을 정무차관에 지명한다고 통보했다. 정무차관은 국무부의 지역과 양자 정책 현안 전반을 관장하는 역할을 하며 한국 업무를 담당하는 동아시아태평양국을 비롯한 지역별 정책국이 정무차관 관할이다. 후커 전 보좌관은 2001년부터 2014년까지 국무부 정보·조사국에서 선임 분석가로 일한 뒤 트럼프 정부(2017∼2021년) 때 백악관에서 한반도 업무에 종사하며 2018∼2019년 싱가포르, 베트남 하노이, 판문점에서 각각 열린 트럼프-김정은 회담에 깊숙이 관여했다. bluekey@yna.co.kr
02-13 05:52"'동맹이 공정 대우 안한다'는 트럼프 철학이 연합전선 어렵게 할 것"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시기에 미중 패권 경쟁과 관련,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이 유지되겠지만 경제적 경쟁 측면에서의 협력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전망이 나왔다. 트로이 스탠거론 윌슨센터 한국 역사·공공정책 연구센터 국장은 12일(현지시간) 브루킹스연구소가 진행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얘기한 것을 들었고, 전략적 경쟁 및 국가 안보 측면에서 트럼프가 (한일과) 협력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한국과 협력해 더 많은 함선을 건조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었다. 왜냐하면 우리(미국)는 해군 함선을 건조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스탠거론 국장은 "하지만 경제 이슈, 나아가 미래 기술 이슈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의 철학을 보면, 미국이 동맹국으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나는 이것이 경제 경쟁의 측면에서 진정한 연합 전선을 구축하는 것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안보 이슈에서 보면 협력이 유지될 것이지만, 경제 이슈에서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결국 나는 3국이 협력하는 것이 어긋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라지만, 그러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스탠거론 국장은 아울러 중국의 첨단기술 발전을 제어하기 위한 미국의 대중 투자 통제 및 심사 메커니즘의 조정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중국의 인공지능(AI) '딥시크'를 언급하면서 "규제를 많이 할수록 기업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연구개발에 투자할 자금이 줄어들어 결국 중국 기업이 한국, 일본 기업의 역량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커진다"며 우리가 이 점을 고려하고
02-13 02:55(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12일 외교부 청사에서 라덱 루베시 체코 사무차관을 만나 양국 관계 및 한반도, 우크라이나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김 차관은 올해 양국 수교 35주년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아 루베시 차관의 방한을 시작으로 양국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지속되길 기대했다. 또 다음 달이 시한인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 최종 협상과 관련해 양측간 긴밀한 협의가 지속되는 것을 평가하고,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가 원전에 이어 미래차, 배터리, 인프라 등 분야에서도 지속 강화되길 희망했다. 루베시 차관은 양국 사이의 협력이 모든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발전하길 기대하는 한편, 한국이 원전 협력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며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에 관해 양측이 지속 긴밀히 협의하자고 했다. kite@yna.co.kr
02-12 18:21(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조구래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12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를 접견하고 한중관계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조 본부장은 북한이 도발과 북러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통해 한반도와 세계 평화·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데 우려를 표명하고, 중측이 이러한 상황을 멈춰 세우고 한반도 평화·안정 및 비핵화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이 대사는 중국의 대(對) 한반도 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하고, 중측은 앞으로도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양측은 한중관계의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한중의 공동이익인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전략적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 kite@yna.co.kr
02-12 18:19"美무역규제에 한국 포함 경계하며 준비중…대행체제 '유예기간' 활용" "중국, 외교채널로 '부정선거 개입설' 우려 표명"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김지연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리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 가능성에 대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핵보유국'으로 해석될 수 있는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라는 표현을 쓴 것과 관련, 윤 의원이 "'뉴클리어 파워'(핵보유국)와 '뉴클리어 파워를 인정'하는 것은 다르지 않으냐"고 묻자 조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또 윤 의원이 '북한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면 미국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자 "예단하기 어렵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데 한미 간의 완전한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미일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북한 비핵화 의지가 담긴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는 사전에 미국과 일본을 상대로 정지 작업을 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미 대화 국면에서 한국이 배제될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코리아 패싱은 있을 수가 없다"며 "대행체제가 갖는 기본적인 제약 요소가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한미동맹에 문제가 없고 소통에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을 갖고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갖췄을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는 질의에는 "미국으로서는 '레드 라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트럼프 2기 통상정책 대응과 관련해 "관세를 무기로 한 무역 규제 조치에 우리가 피해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경계심을 갖고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대미 무역흑자가 크다는 점에서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도 "대행 체제가 갖는 여러 어려
02-12 18:17투스크 총리 "한국 민주주의 강인한 복원력에 공감"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통화하고 방산 분야를 포함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폴란드가 올해 상반기 유럽연합(EU) 의장국으로서 최우선 과제를 안보로 표명한 데 대해 "한국이 국방·안보 분야에서 최적의 전략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 협력은 초당적 지지 하에 앞으로도 견고하게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그동안 폴란드 주요 인사들이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표명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우리 정부는 각 분야에서 흔들림 없는 업무 수행과 안정적 대외 관계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투스크 총리는 "한국 민주주의의 강인한 복원력에 공감을 표한다"며 "폴란드는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방산 협력을 비롯한 한국과의 협력을 차질 없이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최 대행과 투스크 총리는 지난해 양국 수교 35주년을 계기로 긴밀한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교역·투자, 첨단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협력하기로 했다. redflag@yna.co.kr
02-12 18:11(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갖고 반도체산업에 대한 총력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방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 알루미늄에 이어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국내 반도체 산업계의 위기감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김용관 경영전략담당 사장, 남석우 파운드리 사장, 박승희 대외협력담당 사장, 정장선 평택시장, 김상곤 도의원, 차석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등이 함께했다. 김 지사는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위해 힘을 실어드리러 왔다"며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 비상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과 함께 다른 반도체 업체도 마찬가지이지만, 메가클러스터 건설을 포함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다"며 "미래 먹거리의 가장 중추가 되는 반도체 산업이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간담회에 이어 반도체 팹 생산라인을 둘러본 뒤 공정·설비 엔지니어 등 청년 직원들을 만나 격려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는 국회와 소통하며 첨단반도체 특구 지정,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 지원, 반도체 기금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 중이다. chan@yna.co.kr
02-12 17:54(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중남미 외교관들을 만나 "한국이 안전하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중남미 주한 외교사절 18명을 국회로 초청해 연 오찬 간담회에서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위기와 여객기 참사에 대해 변함없는 믿음을 보여주고 위로를 해준 것에 감사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 안정, 민생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식민 지배, 전쟁, 분단, 독재, 외환위기 등 수많은 국난을 극복해 온 DNA로 이번 위기도 잘 이겨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말 경주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중남미 각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acdc@yna.co.kr
02-12 16:28美 방위비 재협상 요구 가능성에 "여러 옵션 연구 중"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리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 가능성에 대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핵보유국'으로 해석될 수 있는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라는 표현을 쓴 것과 관련, 윤 의원이 "'뉴클리어 파워'(핵보유국)와 '뉴클리어 파워를 인정'하는 것은 다르지 않으냐"고 묻자 조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또 윤 의원이 '북한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면 미국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자 "예단하기 어렵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데 한미 간의 완전한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을 갖고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갖췄을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는 질의에는 "미국으로서는 '레드 라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미국 측의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재협상 요구 가능성에 대해 "여러 가지 옵션을 연구 중"이라면서도 "저희가 먼저 문제를 제기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미국이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및 핵 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 핵 공유 협정 등을 주장해야 한다'고 제안하자 조 장관은 "옵션으로서 모든 걸 다 검토해야 하겠지만 단계별로 다뤄나갈 문제이기 때문에 그 모든 가능성을 지금 한꺼번에 다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geein@yna.co.kr
02-12 16:27"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맞아 양국 협력 확대"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2일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국가안전보장국(NSS) 국장과 첫 화상 협의를 진행했다. 신 실장과 오카노 국장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 등 엄중한 정세에 대처하기 위해 한일, 한미일 공조가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아울러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안보실 차원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양측은 납북자, 억류자, 국군 포로 문제 등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계속 협력하며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는 지난달 오카노 국장 취임에 따른 상견례를 겸해 진행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가안보실과 일본 정부 간 고위급 접촉이 성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mskwak@yna.co.kr
02-12 16:07도의회 도정연설…조기 추경 편성·특별조정교부금 60% 상반기 집행도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트럼프발 관세전쟁 대응 등과 관련해 '대미 통상환경조사단'을 미국 현지에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도의회 본회의 도정연설을 통해 "'트럼프 쇼크' 위기를 수출 중소기업의 기회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상환경조사단은 미국의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과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을 기회 삼아 도내 자동차 부품 기업의 현지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6월 파견 예정인 통상환경조사단은 도내 자동차 부품사 10개사를 대상으로 ▲ 현지 투자청 상담 ▲ 공장용지 시찰 등 통상환경 조사 지원 등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 수출 마케팅 지원을 위한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6개소를 추가 개소해 미주, 중동, 유럽까지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조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계획도 재차 밝혔다. 그는 "(추경을 통해) 국비가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를 도비로 추가 발행해 민생경제 회복을 더 앞당기고, 수출 중소기업의 환변동 보험료와 금융지원을 확대해 수출 방파제를 더 튼튼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팹리스 양산 지원, 벤처스타트업 글로벌 펀드 조성 등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SOC 확충을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추경을 투입하겠다"며 "경기도의 선제적인 추경으로 중앙정부의 재정 정책을 견인하고 대한민국 경제 재건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특별조정교부금의 60%에 해당하는 3천억원의 상반기 집중 집행도 약속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의 재정 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재량으로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chan@yna.co.kr
02-12 11:39(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는 12일 황대호(더불어민주당·수원3) 의원이 낸 '경기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 등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유사 디자인을 경기도와 산하기관 등의 공공장소와 공공행사에 노출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현황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경기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자문위원회'도 설치해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판단,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시책 수립 등에 대해 자문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경기도 차원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chan@yna.co.kr
02-12 09:44작년 2월14일 외교관계 수립…외교부 "문화·인적교류 중심 교류 확대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한국과 쿠바가 외교관계를 맺은 지 14일로 꼭 1년이 된다. 지난해 2월14일 밸런타인데이 선물처럼 수교 소식을 깜짝 발표한 양국은 곧바로 상대국에 공관 개소 절차를 밟고 협력 분야를 모색해왔다. 당초 계획했던 것보단 다소 늦어졌지만, 한국은 지난달 쿠바 수도 아바나에 대사관 문을 열었고 쿠바도 다음 달 안에 서울에 공관 개설을 마칠 계획이다. 클라우디오 몬손 초대 주한쿠바대사가 지난달 초, 이호열 초대 쿠바대사가 지난 9일 부임하며 본격적인 교류 확대를 위한 준비 작업을 마무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수교 이후 초기인 만큼 문화·스포츠·인적교류 등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교류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몬손 대사는 지난달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여러 방면에서 협력 잠재력이 상당하다며 교역 확대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특히 쿠바가 시가, 커피, 꿀 등 대표적 특산품은 물론,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강보조식품과 혁신적인 의약품·백신을 생산·수출하는 나라라고 소개했다. 쿠바는 이차전지 생산에 필수적인 니켈과 코발트의 주요 매장지로 광물 공급망 분야 협력 잠재력이 상당하다는 점도 기대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현실적으로 쿠바가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라 교역·금융 관련 제재를 받고 있어 거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을 떠나기 직전 쿠바를 명단에서 제외했지만, 이 결정은 지난달 들어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뒤집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쿠바 수교를 통해 양국간 경제협력을 위한 바탕이 마련됐으나, 제재 등 제반 여건상 양국간 경제협력에 제한이 있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해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주어진 제약 아래 쿠바 측과 양국간 가능한 교류·협력 추진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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