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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 러시아 회사도 제재…'선라이즈 1호' 작년 6월 억류해 조사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김지연 기자 = 정부가 북한의 금수품 거래에 관여한 홍콩 소재 선사와 운영자 등을 독자 제재한다. 외교부는 1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단체 2곳, 개인 2명, 선박 1척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홍콩 소재 선박회사인 '샹루이'와 운영자인 쑨정저·쑨펑, 이 회사 소속 무국적 선박인 '선라이즈(Sunrise) 1호', 그리고 러시아 소재 회사인 '콘술 데베'(LLC CONSUL DV)다. 정부는 지난해 6월 한국 영해를 통과하던 '선라이즈 1호'를 제재 결의 위반 혐의로 억류한 뒤 부산항으로 옮겨 외교부·해양경찰청·관세청·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합동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이 선박이 지난해 6월 14일∼17일 북한 청진항에 입항해 북한산 철광석 5천20톤을 적재했고, 철광석 화주는 '콘술 데베'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선라이즈 1호'는 '게인 스타'(Gain Star)에서 작년 5월 이름이 바뀐 것이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 8항은 북한산 철광석의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이들 기업과 개인은 앞으로 금융위원회나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국내 은행이나 기관과 금융·외환 거래가 가능하다. 선박도 허가받아야 입항할 수 있다. 정부는 억류 중인 선라이즈 1호를 조만간 퇴거 조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는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을 차단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우방국들과 공조를 바탕으로 제재 위반 활동에 관여하는 자들에 대해 강력하고 일관되게 법을 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에도 북한산 석탄의 불법적인 해상 환적에 관여한 홍콩 선사 'HK이린'과 북한 선박 '덕성'호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hapyry@yna.co.kr, kite@yn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9일(현지시간) 핀란드 헬싱키에서 오우티 홀로파이넨 핀란드 외교부 외교안보정책 차관보와 12차 정책협의회를 열고 양국관계와 지역 및 국제정세 등에 대해 협의했다. 10일 외교부에 따르면 홀로파이넨 차관보는 유럽연합(EU) 차원의 방위 역량 및 자국의 자체 국방력 강화 노력을 설명하고, 국방·방산 분야에서도 한국과의 협력을 보다 심화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차관보는 양국이 강점을 보이는 6세대 이동통신(6G), 퀀텀 등 첨단기술 분야와 방산 등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관계를 한층 강화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홀로파이넨 차관보는 핀란드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배경과 우크라이나 지원 동향을 설명했다. 핀란드는 2023년 국경이 맞닿아있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데 위협을 느끼고 나토에 가입했다. 양측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북러 불법 군사협력이 한반도는 물론 유럽의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이를 중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어떠한 형태로든 보상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kite@yna.co.kr

트럼프 '경제·안보' 패키지협상 시사에…국내 전문가들 "섣부른 협상은 금물" "방위비 더 내고 관세 완화면 기회"…우라늄 농축 등 한국의 안보이슈도 넣어야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김지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무역 협상과 묶어서 논의하겠다는 발언을 내놓은 데 대해 국내 전문가들은 6월 대선까지 협상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유럽이나 해외에 있는 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상황에 따라 다르다"면서 "우리는 유럽에 있는 군에 대해 비용을 내지만 (그에 대해) 많이 보전받지는 못한다.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주한미군 등 해외미군 감축 문제가 방위비 분담금과 연계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이다. 그는 또 이 문제가 "무역과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무역 협상의) 일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관세 등 경제 사안과 묶어 협상하고 여기에 한국이 민감해하는 주한미군 감축 문제까지 연결하겠다는 것으로, '경제와 안보는 별개'라는 게 기본 입장인 한국으로선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한 것이다. 특히 앞으로 두 달 가까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라는 점에서 대미 협상 과정에서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기도 쉽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 전문가들은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섣부르게 대응하지 말고 6월 대선까지 상황을 관리하며 차분히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한 것도 우리가 다소 여유를 갖고 전략을 가다듬을 시간을 벌어줬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외교 1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10일 통화에서 "대행 체제라 섣부른 협상보다는 예의주시하면서 시간 끌기 정도로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현재 권한대행이 협상했는데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 경우 차기 한국 대통

美의 125% 對中관세엔 "풍선효과로 우리 제3국 수출에 간접피해" 고위관계자 "방위비 등은 논의 안해…경제안보는 앞으로 포함될 수도"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정부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하고 10% 기본관세만 부과하기로 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현지시간) 주미대사관에서 가진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금번 유예 조치는 미국 측과의 관세 협상을 지속해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여지가 확보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미국이 중국에 125% 관세를 부과한 것을 두고 "우리 기업의 대중(對中) 수출 및 풍선효과로 우리의 제3국 수출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대미 협의 등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풍선효과는 미국의 관세 장벽으로 인해 대미 수출길이 막힌 중국산 제품이 한국과 주변국으로 덤핑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정 본부장은 방미 기간 미국 측과 협의한 결과, 미국 측은 앞으로 미국무역대표부(USTR), 재무부, 상무부가 상호 연계해서 한국과 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전날 이뤄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를 통해 미국과 관세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우호적 모멘텀(동력)이 형성되고 협상을 위한 큰 틀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미국과의 협상은 단판 승부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지속적인 대화와 끈질긴 설득, 민관의 노력 등이 어우러져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본부장은 전날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만나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25% 상호관세, 철강과 자동차에 부과한 25% 관세에 대해 관세 인하 등 "특별한 대우"를 요청했다. 이날에는 상무부의 윌

韓정부는 '별개 사안' 입장…본격 협상 차기 정부로 넘어갈 수도 '한국의 경제·안보 관련 요구도 적극 제기해야' 목소리 나올 듯 대선 국면서 주한미군 문제 본격 부각 땐 대선 쟁점될 가능성도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강병철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중 한국의 부담액) 증액과 주한미군 주둔,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등 안보 및 무역 이슈를 포괄적으로 협상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혀 한미간 협상의 판이 커질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유럽이나 해외에 있는 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It depends)고 답한 뒤 "우리는 유럽에 있는 군에 대해 비용을 내지만 (그에 대해) 많이 보전(reimburse)받지는 못한다.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그것은 무역과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협상의) 일부로 할 것"이라면서 "왜냐하면 각국에 대해 한 개의 패키지로 다 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깔끔하고 좋다"라고 덧붙였다. 전날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원스톱 쇼핑"을 선호한다면서 한국을 포함한 각국과 무역 및 관세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안보 등 현안들을 아우르는 포괄적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한 대행과의 통화에서 "우리가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지불을 논의했다"면서 자신이 집권 1기 때 한국을 상대로 관철하지 못했던 '수십억 달러'(수조원) 규모의 방위비 분담금을 거론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8, 9일 발언을 종합하면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과, 방위비 분담금의 '이유'인 주한미군 주둔, 관세 등을 한 바구니에 넣어 둔 채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밝힌 셈

유럽 등 해외미군 감축 질문에 방위비 문제와 연계 시사도 이란과 핵협상 실패시 군사 행동 질문에는 "필요하면 할 것"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주한미군 등 해외미군 감축 문제가 방위비 분담금과 연계될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무역 협상과 패키지로 논의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유럽이나 해외에 있는 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It depends)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유럽에 있는 군에 대해 비용을 내지만 (그에 대해) 많이 보전받지는(reimburse) 못한다.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는 "그것은 무역과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무역 협상의) 일부로 할 것"이라면서 "왜냐하면 각국에 대해 한 개의 패키지로 다 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깔끔하고 좋다"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통화 이후 올린 소셜미디어(SNS) 글에서 '원스톱 쇼핑'이란 표현을 사용하면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도 무역 협상에서 같이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무역 협상에 다른 의제도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맞춤형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라면서 "만약 그것이 해외 원조, 미군의 이들 국가 주둔 및 그 비용 등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협상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한미 양국은 전임 바이든 정부 때 새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했으며 이에 따라 2026~2030년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규모는 확정돼 있는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선거 운동 때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 '부유한 나라'라고 부르면서 방위비 분담

유럽 등 해외미군 감축 질문에 방위비 문제와 연계 시사도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주한미군 등 해외미군 감축 문제가 방위비 분담금과 연계될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무역 협상과 패키지로 논의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유럽이나 해외에 있는 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It depends)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유럽에 있는 군에 대해 비용을 내지만 (그에 대해) 많이 보전(reimburse) 받지는 못한다.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는 "그것은 무역과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무역 협상의) 일부로 할 것"이라면서 "왜냐하면 각국에 대해 한 개의 패키지로 다 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깔끔하고 좋다"라고 말했다. soleco@yna.co.kr

외교부, 대미 에너지 정책 수립 위한 연구용역 발주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정부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 모색에 적극 나서고 있다. 외교부는 최근 '한미 에너지 안보 협력방안'을 주제로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10일 입찰 제안서를 보면 외교부는 "'에너지 안보 강화'가 중요 국가과제로 대두됐다"면서 "신뢰성 있는 우호국 특히 미국과의 에너지 안보 협력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트럼프 2기 정부는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을 폈던 전임 조 바이든 정부와 달리 화석연료와 원자력 발전을 적극 활용하는 등 달라진 에너지 정책을 펴고 있어 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이 취해야 할 대미 에너지 정책을 제언해달라는 것이다. 특히 미국산 석유·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협력 방안을 파악하고 미국 내 환경규제 철폐에 따른 한국 에너지 기업 진출 기회를 탐색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한미 원자력 관련 실질적인 협력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제언해달라고 했다. 트럼프 정부가 알래스카 LNG 가스관 사업에 한국의 참여를 원하고 있고 미국산 LNG 판매 등에서도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하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에 모두 도움이 되는 방안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런 사업들은 미국과의 상호관세 후속 협상에서 한국의 협상 카드의 하나로도 거론되는데, 이번 연구용역은 이와 별개로 보다 긴 호흡에서 미국과의 에너지 협력 전략을 짜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한미 외교장관은 지난 2월 뮌헨안보회의 계기로 연 회담에서 조선업과 함께 원자력·LNG 등 에너지 분야가 양국의 전략적 협력과제라는 데 공감한 바 있다. 외교부는 연구용역 결과물을 올해 하반기에 열리는 한미 에너지 안보대화 등 계기에 활용할 계획이다. kite@yna.co.kr

"상대방과 소통하며 서로의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 찾아야"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9일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에 대해 "보복관세로 강경 대응하는 나라도 있지만, 한미동맹을 안보동맹이자 경제동맹으로 격상시켜 나가는 것이 보다 슬기로운 해법"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게임 이론에서도 개별 플레이어들이 이기적인 선택을 반복하면 당장은 이익을 볼 것 같지만 결국은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문제를 풀어가는 최선의 방식은 차분하게 상대방과 소통하면서 서로의 이익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을 끈질기게 찾아나가는 것"이라며 "'글로벌 자유무역이 죽었다'고 말씀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낙관하느냐고 묻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에게 저는 '낙관의 힘' 없이 어떤 문제를 풀 수 있겠느냐고 되묻고 싶다"고 적었다. 한 대행은 "(전날) CNN 인터뷰와 트럼프 대통령 통화가 겹쳐 집무실에서 간부들과 김밥을 먹으며 우리측 논점을 점검하고 준비했는데 다행히 인터뷰도, 정상 통화도 상대국 반응이 좋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길고 어려운 협상이 남아있다"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전날 오후 4시부터 CNN과 인터뷰한 데 이어 오후 9시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약 30분간 통화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는 전반부는 순차 통역으로 진행됐으나, 후반부는 통역 없이 영어로 이뤄졌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kind3@yna.co.kr

"협상 돌입해 관세율 깎아나갈 것…한미 FTA 재개정할 필요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한주홍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철강, 알루미늄 등에 25%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 것을 보면 나머지 반도체, 목재, 구리, 제약 등에도 마찬가지로 25% 관세가 예외 없이 부과되는 것 아닌가 예상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미 관세 부과율이 발표된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외 다른 품목의 관세 수준을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어제 한미 양국 정상 간 소통을 계기로 이제 협상에 돌입할 것"이라며 "한국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예상보다 높게 관세율이 측정된 부분이 있지만, 지금부터는 협상해서 (관세율을) 깎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미 FTA를 재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미국 측에서도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있어서 (재개정은) 좀 피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wise@yna.co.kr

트럼프, '원스톱 쇼핑' 꺼내며 한미 현안 포괄적 협상 방침 시사 정부는 '방위비는 별개' 인식 강해…경제 사안과 엮는 건 부적절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통화에서 '원스톱 쇼핑'을 언급하면서 경제·안보 등 한미 현안을 묶어서 해결하려는 의중을 드러냈다. 한국으로선 최우선으로 해결하려는 관세 문제가 되도록 피하고 싶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문제와 연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권한대행과 통화 뒤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협상 테이블에 무역 및 관세와 무관한 사안도 같이 올릴 것이라면서 "'원스톱 쇼핑'은 아름답고 효율적인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조선(造船),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사업 등 경제 관련 사안은 물론 안보 사안인 방위비 분담금 문제까지 관세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패키지'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타고난 협상가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절실하게 원하는 관세 인하를 무기로 방위비 등 다른 현안에서 미국의 요구를 관철하려 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한국과 미국은 트럼프 2기가 들어서기 전인 작년 10월에 이미 2026∼2030년에 적용되는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했다. 이 협정 적용이 아직 시작도 안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기간부터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고 부르며 재협상을 통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를 대폭 올리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았지만, 관세와 방위비를 한 바구니에 담아 하나의 협상 틀에서 다루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의 인식으로 알려졌다. 관세와 방위비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사안인 만큼 서로 연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협상이 너무 복잡해져 타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주한미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9일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일본에 대해 규탄했다. 징용 피해자 지원 단체인 시민모임은 이날 성명을 내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검했다는 일본의 주장은 억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자신들 입맛대로 고무줄 잣대를 들이밀며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귀를 닫고 있다"며 "후안무치한 일본 외교청서를 즉각 폐기하라"고 강조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 일본의 외교 활동을 기록한 백서 '외교청서'를 발표하는데, 지난 7일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이 담긴 '2025 외교청서'를 보고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daum@yna.co.kr

지난달 입국 땐 한미군사시설 4곳·국제공항 3곳서 수천장 촬영 "전체 행적 수사"…'中공안 아들'은 3차례 입국, 4~5일씩 체류 (수원·서울=연합뉴스) 강영훈 김철선 기자 = 경기 수원의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가 적발된 10대 중국인 고교생들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총 2~3차례 입국 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당국은 이번 적발 당시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와 전화기에서 한미 군사시설은 물론 주요 국제공항을 촬영한 사진을 다량 발견했는데, 과거에도 이 같은 일을 저지른 적이 있는지 그간의 전체 행적을 수사하고 있다. 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10대 후반의 중국인 A씨와 B씨는 각각 3차례, 2차례씩 입국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버지가 공안이라고 진술한 인물로,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초, 지난달 18일에 입국한 바 있으며, 이때마다 4~5일씩 한국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B씨의 경우 A씨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와 지난달 18일 입국했고, 마찬가지로 4~5일간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관광비자로 지난달 1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함께 입국했으며, 국내로 들어온 직후부터 각자 1개씩 망원렌즈가 장착된 DSLR 카메라 2대와 휴대전화를 가지고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부근을 돌아다니면서 다량의 사진을 촬영했다.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 이들이 방문한 곳은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 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자(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 김포, 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으로 확인됐다. 촬영한 사진은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 시설 등으로, 분량이 수천장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촬영 대상 중에 미국의 전략자산으로 분류되는 전투기 등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동시에 이들이 사진을 찍은 시간과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보복보다는 협상에 통상전략 무게…"'미 관심사' 조선협력, 중요한 협상 카드" "미측서 긍정적 시그널…조만간 재차 방미 계획 중" "한미 FTA 유지해야…경쟁국 대비 품목별 관세 등 경쟁력"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한주홍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한미 양국의 조선 협력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큰 관심을 보여서 조선 분야가 (대미 관세 협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협상 카드"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국의 대(對)한국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한 대미 협상 상황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미국의 경우 조선 산업 역량이 2차 대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왔기 때문에 한국이 갖춘 조선 기술과 제조 역량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며 "안보 측면에서도 돈독한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있어서 (미국에) 굉장히 큰 신뢰를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미 해군 비전투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수주한 데 이어, 전투함정 MRO 사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미국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백악관이 조선 산업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우리 측과 협의 중"이라며 "군함 관련 부분은 앞으로 법제 재정비가 돼야 하는 부분이어서 시급하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미국 측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중국과 유럽연합(EU) 등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보복관세로 대응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대미 통상 전략에서 보복보다는 협상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보복관세 형태로 대응하는 경우, 한국처럼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자해성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며 "산업계도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하며 우리가 문제를 악화시켜선 안 된다는 데 공감하고 있어서 미국과 최대한 빨리 협의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그동

트럼프, '원스톱 쇼핑' 꺼내며 한미 현안 포괄적 협상 방침 시사 정부는 '방위비는 별개' 인식 강해…경제 사안과 엮는건 부적절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통화에서 '원스톱 쇼핑'을 언급하면서 경제·안보 등 한미 현안을 묶어서 해결하려는 의중을 드러냈다. 한국으로선 최우선으로 해결하려는 관세 문제가 되도록 피하고 싶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문제와 연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권한대행과 통화 뒤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협상 테이블에 무역 및 관세와 무관한 사안도 같이 올릴 것이라면서 "'원스톱 쇼핑'은 아름답고 효율적인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조선(造船),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사업 등 경제 관련 사안은 물론 안보 사안인 방위비 분담금 문제까지 관세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패키지'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타고난 협상가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절실하게 원하는 관세 인하를 무기로 방위비 등 다른 현안에서 미국의 요구를 관철하려 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한국과 미국은 트럼프 2기가 들어서기 전인 작년 10월에 이미 2026∼2030년에 적용되는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했다. 이 협정 적용이 아직 시작도 안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기간부터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고 부르며 재협상을 통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를 대폭 올리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았지만, 관세와 방위비를 한 바구니에 담아 하나의 협상 틀에서 다루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의 인식으로 알려졌다. 관세와 방위비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사안인만큼 서로 연계하는건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협상이 너무 복잡해져 타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조선 협력·LNG 투자·무역균형을 패키지로 관세와 협상" "관세와 방위비는 패키지 아냐…방위비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도 없어" "韓대행-트럼프, 완전한 비핵화에 공감…북러 군사협력은 언급 없어"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홍국기 기자 = 정부는 9일 미국과의 협상에서 관세율 인하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의 협상에서 최우선 목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관세가 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무래도 최우선 목표"라고 말했다.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발효 유예를 요청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는 "협상에 대한 문제이기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전날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언급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말씀은 없었다"며 "투자·구매·조선업 협력 등을 포함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균형을 이루는 것을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더라도 관세를 낮추는 것을 검토하는가'라는 질의에는 "지금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관세와 방위비가 패키지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조선·액화천연가스(LNG)·무역균형 등 경제통상 관계가 패키지로 엮여서 관세와 협상이 된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 권한대행과의 통화 이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우리가 한국에 제공한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지불을 논의했다"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위한 재협상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방위비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로 협상하자고 제안한 것도 아니다"라며 "우리는 조선·LNG·무역균형 등 3가지를 이야기한 것이고, 방위비와 관련해 어떤 입장도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

"미측서 긍정적 시그널…조만간 재차 방미 계획 중" "한미 FTA 유지해야…경쟁국 대비 품목별 관세 등 경쟁력"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한주홍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한미 양국의 조선 협력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큰 관심을 보여서 조선 분야가 (대미 관세 협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협상 카드"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국의 대(對)한국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한 대미 협상 상황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미국의 경우 조선 산업 역량이 2차 대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왔기 때문에 한국이 갖춘 조선 기술과 제조 역량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며 "안보 측면에서도 돈독한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있어서 (미국에) 굉장히 큰 신뢰를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미 해군 비전투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수주한 데 이어, 전투함정 MRO 사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미국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백악관이 조선 산업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우리 측과 협의 중"이라며 "군함 관련 부분은 앞으로 법제 재정비가 돼야 하는 부분이어서 시급하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미국 측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상황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질의도 나왔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대미 수출에서 제일 중요한 자동차를 예로 들면, 미국이 자동차 품목 관세로 25%를 부과했다"며 "하지만 한국은 FTA 때문에 관세 베이스가 '0'이어서 25% 관세만 내고 들어가지만, 경쟁국인 일본과 유럽연합(EU)은 27.5% 관세를 맞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상호관세 및 품목 관세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덕분에 주요 수출 품목에

"韓대행-트럼프, 완전한 비핵화에 공감"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홍국기 기자 = 정부는 9일 미국과의 협상에서 관세율을 낮추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의 협상에서 최우선 목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관세가 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무래도 최우선 목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북핵과 관련해 어떤 대화가 오갔느냐는 물음에는 "완전한 비핵화에 공감했다"고 답했다. redflag@yna.co.kr

9∼11일 방일…통일부 "통일·대북정책 공조 강화 기대"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9∼11일 일본 도쿄를 방문해 정부·의회 고위 인사를 만나 한일 간 통일·대북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김 장관은 9일 나가시마 아키히사 일한의원연맹 간사장 등을 만난 뒤 10일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 등을 면담할 예정이다. 또, 통일부 미래기획위원들이 참석하는 한일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고, 외국특파원협회를 찾아 통일·대북정책 설명회를 진행한다. '고위급 국제통일대화'로 명명된 이번 방일은 일본 이시바 시게루 내각 출범 이후 통일·대북정책의 한일 간 공조를 강화하고, 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간 공동노력을 촉진하고자 추진됐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특히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일 간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일본 내 통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공조 방안을 협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통일부는 기대했다. tr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일본이 최근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다시 펼치자 "독도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교수는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억지 주장은 2008년 이후 매년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은 2018년 이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 외무성은 최근 국제 정세와 일본의 외교 활동을 기록한 백서 '외교청서'를 매년 4월 발표한다.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전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는 내용이 담긴 '2025 외교청서'를 보고해 논란이 됐다. 서 교수는 "지난 3월 일본 고등학생이 내년 봄부터 사용할 사회과 교과서 상당수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2월 일본 우익 매체 산케이신문 사설에서는 '한국이 불법 점거한 지 70년 이상 지났다. 명백한 주권 침해로 결단코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의 외교청서, 교과서, 언론 매체 등에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모양새"라며 "우리도 일본에 철회만 외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독도 전략을 재정비해야만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독도 입도 시설을 확충해 더 많은 사람이 독도를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몇 년 뒤 울릉공항이 개항하면 울릉도와 독도를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만들어 세계인들에게 독도가 한국 땅임을 자연스럽게 인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독도에 관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더 개발해야만 한다"고 제안했다. raphael@yna.co.kr

대변인, 방위비분담금 재협상 가능성 질문엔 "답할 수 없어"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미국 국무부는 8일(현지시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한국의 리더십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한국과의 관계는 강력하다"고 밝혔다.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한국의 리더십 공백기가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우리는 동맹관계를 향유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동맹으로서 우리는 그들(한국)이 일정한 규칙과 규범을 따르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브루스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통화 때 한국에 대한 "군사적 보호"의 대가 지불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힌 데 따른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 jhcho@yna.co.kr

국가경제위원장 "트럼프, 무역 협상서 韓日 같은 동맹 우선하라고 지시"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 각국이 관세 부담을 줄이려고 앞다퉈 미국과 협상하려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과 먼저 협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8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다른 나라들의 협상 요청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우리는 대통령에게 누구와 언제 협상할지에 대한 계획을 보고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는 우리의 가장 긴밀한 동맹이자 교역 파트너 중 일본과 한국 두 국가를 분명히 우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일본과 한 대화와 관련해 "미국 노동자와 농민을 위해 정말 긍정적이었다"면서 "테이블에 정말 많은 양보(concessions)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거래가 관세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바꾸기에 충분한지 여부는 물론 궁극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불공정한 무역 정책 때문에 수년간 미국에 엄청난 무역적자를 안긴 "큰 교역 파트너들"에 "레이저빔처럼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과도 통화할 것으로 예상하냐는 질문에 "대통령은 우리 모두에게 내린 지시에서 우리가 무역 합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동맹과 교역 파트너들을 우선하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했다"고 답했다. 이어 "중국과 대화 여부와 시기는 대통령이 정하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우리는 일본과 한국 등과 같은 우리 동맹과 교역 파트너들을 우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bluekey@yna.co.kr

주한미군역할 대만에까지 확대하는 '전략유연성' 요구 가능성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주한미군 역할 변화 필요성을 거론해온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 후보자가 8일(현지시간) 연방 상원의 인준 절차를 통과했다. 집권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콜비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을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콜비 후보자는 금명간 국방부 서열 3위인 정책 담당 차관으로 공식 취임하게 됐다. 콜비 후보자는 그간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지지하는 소신을 밝혀왔으며,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국의 역할 확대를 누차 강조해왔다. 이와 관련,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콜비 후보자가 국방부 정책 차관으로 취임하면 한국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수용을 압박할 것이라고 최근 예상하기도 했다. 주한미군의 역할 범위를 북한에 맞서 동맹국인 한국을 지키는 것을 넘어 대만해협 위기 대응 등으로까지 확대하려 할 것이라는 취지였다. 콜비 후보자는 작년 5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대북정책의 목표에 대한 질문에 "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허무맹랑하다"며 "미국 대북정책의 목표는 군비통제와 비슷한 것으로, 특히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사거리를 제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인터뷰에서 그는 또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않는 대안을 훨씬 선호하지만, 모든 선택지를 테이블에 올려놓을 필요는 있다"며 "한국의 핵무장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jhcho@yna.co.kr

"조선·반도체·방산·첨단기술 등 경쟁력 지렛대로 협상할것"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조현동 주미대사는 8일(현지시간) 25%의 대한국 상호관세를 포함한 미국발 '관세 폭풍'의 부정적 영향을 한국의 조선·반도체 등 산업 경쟁력을 지렛대 삼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 DC의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변화와 위기 속에 항상 기회가 숨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사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 9일부터 적용하기로 한 25%의 상호관세율에 대해 "큰 충격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조 대사는 "미국 녹색 산업 분야에 대한 한국의 전세계 최대급 대미 투자 등 분명한 기여와 함께 조선, 반도체, 방위산업, 첨단기술 등의 경쟁력을 지렛대 삼아 우리 산업에 대한 관세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방위적 협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 대사는 "한미간 본격 협상의 장이 열렸다"고 강조하면서 "한미는 서로에게 중요한 안보와 산업 파트너"라며 "보다 긴 호흡으로 현재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jhcho@yna.co.kr

트럼프 2기 첫 한미정상 대화…관세 등 논의할 장관급 협의 추진키로 韓 "조선·LNG·무역협력 3대 분야서 美와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 트럼프 "對한국 군사보호에 대한 비용지불 논의"…방위비 증액 압박 (서울 워싱턴=연합뉴스) 안용수 김승욱 홍국기 기자 조준형 특파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한미동맹 강화, 무역균형 등 경제협력, 북핵 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 정상이 통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양측간 대화는 28분간 이뤄졌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통화에서 "미국 신정부에서도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인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한 대행은 조선, LNG, 무역균형 등 3대 분야에서 미국 측과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양측은 상호 윈윈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무역균형을 포함한 경제협력 분야에서 건설적인 장관급 협의를 계속해 나가자고 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아울러 한 대행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한미 양국과 국제사회의 의지가 북한의 핵 보유 의지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공조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한미 군사동맹에 대한 분명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지속적인 발전 방향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앞으로도 대북정책과 관련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미일 협력이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에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한미일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한 대행과 "거대하고 지속불가능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관세, 조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의 대량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사업,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지불을 논의했다"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