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형사 고발 등 강력한 조치 착수" 野 조승래 "법기술로 야당 대표 옭아매나…엄중히 책임 물을 것"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곽민서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 학살 계획이 있었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형사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에서 열린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12·3 친위 군사쿠데타 계획에는 5천∼1만 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있다"고 언급했다. 주 위원장은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수사 및 국정조사 과정 어디에서도 확인된 바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당의 대표가, 그것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하루 전날 자극적이고 명백한 허위의 내용을 유포하는 것은 탄핵 기각 결정을 뒤엎어보려는 악의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적 절차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허위 사실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황당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계엄 비선' 노상원의 수첩에 명확히 적혀 있는 내용을 말한 것인데 왜 허위사실인가"라며 "언론 보도를 통해 명백히 5천∼1만명에 달하는 국민을 '수거'하려 계획했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주 위원장을 겨냥해 "법 기술자 출신답게 야당 대표를 옭아매려는 속셈이냐"며 "노상원의 수첩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셈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주 위원장의 '허위사실 유포'라는 황당한 주장에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12·3 비상
04-03 21:31광화문서 시위·회견…"우리가 만든 헌재, 우리 요구에 승복하라" 이재명 등 지도부, 내일 국회서 비상대기하며 尹선고 생중계 시청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하루 전인 3일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막판 장외 여론전에 당력을 쏟아부었다. 탄핵심판 선고까지 국회 내 비상 대기를 이어가는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와 광화문 광장을 오가며 윤 대통령이 반드시 파면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부각하고 헌재를 향해 탄핵 소추를 인용해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원내 지도부 회의를 열었고, 선수별·상임위별로 의원들의 동시다발적인 파면 촉구 1인 시위와 기자회견도 이어졌다. 오후에는 야(野) 5개당 공동 집회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연 뒤, 시민단체 주도의 대규모 집회 '윤석열 8대 0 파면을 위한 끝장 대회'를 여는 등 '세몰이'에 나섰다. 대회에 참석한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공개 발언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헌법도 우리가 만들었고, 헌재도 우리가 만들었다. 헌재는 우리의 요구에 승복하라"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은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올 때까지 비상 대기하라는 당 지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국회 경내에서 대기하기로 했다. 국회 일정 역시 '탄핵 여론전'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 긴급현안 질문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미국 국채 투자,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 추궁하는 동시에 윤 대통령 파면의 정당성을 부각하는 데 화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당 소속 내란 국정조사특별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조특위 과정에서 드러난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환기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헌재에 '8대 0' 전원 일치 인용 결정을 촉구하는 발언도 쏟아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
04-03 21:24"崔, 2018년부터 갖고 있던 달러로 매입"…오동운 "법에 저촉되면 수사"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미국 국채 보유 논란과 관련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최종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최 부총리의 미국 국채 투자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차 의원은 최 부총리가 경제 동향 보고를 받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미국 국채에 투자했다고 하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차관은 "(최 부총리가) 우리 국채도 보유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차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이해 상충 소지가 있다"며 "미국 달러 베팅을 했다고 하면 달러로 바꾸는 것이 낫지 국채를 사 모으면 금리 문제 때문에 오히려 이익이 감소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금투세 폐지로 채권 매입 차익이 생겨도 세금을 안 내게 된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에는 "(미국 국채 투자) 2억원 부분에 대해선 맞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최 부총리의 미국 국채 매입 경위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질의에 "신규로 달러를 취득해서 미 국채를 산 것은 아니다"라며 "2018년 이후부터 계속 가지고 있던 달러를 가지고 달러와 미 국채의 상황만 바뀐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달러를 사서 미국 국채를 사야지 이해충돌 여부나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며 "(미 국채는) 2024년 중반 정도에 매입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그 달러가 재산 신고돼 있느냐'는 질의에는 "공직자 재산 신고는 자동으로 (외화를) 원화로 환산해서 신고하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 대상은 제한돼 있다"면서도
04-03 19:07韓대행·崔부총리 불출석에 野 "강력 규탄, 책임 물어야"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조다운 기자 = 여야는 3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탄핵 심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등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인용에 목소리를 높이며 "파면 즉시 구속 수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거론하며 최종심 판결을 서둘러야 한다고 법원에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질의를 시작하며 "내일은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는 날"(한정애), "재판관 전원 일치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선고할 것"(이언주) 등 일제히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언주 의원은 "내일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파면되면 군사반란죄를 비롯해 다른 사건들도 수사가 개시될 수밖에 없다"며 "동시에 빨리 구속을 재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장경태 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안질의에 불출석한 것을 두고 "국회가 강력하게 규탄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가 '12·3 계엄' 당일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를 찾아 프로포폴 등 불법적 약물을 투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장 의원은 "50대 여성 환자가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병원의 신고 자료를 확보했다면서 보건당국에 신원 확인을 위한 추가 조사 및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이 국민 사이에서 희화화되고 있다"며 "법리적, 논리적으로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6·3·3 원칙(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 이내)'을 강조했는데, 이걸 지킬 의지가 있느냐"고
04-03 19:03문체부, KBO에 협조 요청…홈경기 개최 5개 구단, 소지품 검사 강화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프로야구가 열리는 전국 5개 구장의 보안이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야구장 보안 강화와 관중의 안전과 관련한 협조를 당부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프로야구 경기장은 많은 인원이 모이는 장소"라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소지품 검사 등을 꼼꼼히 하고 관중의 안전을 위해 일부 관중의 난동을 막을 수 있도록 잘 살펴달라고 KBO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KBO 사무국은 4일 홈 경기를 개최하는 LG 트윈스, SSG 랜더스, 삼성 라이온즈, 키움 히어로즈, 롯데 자이언츠 5개 구단에 문체부의 당부 내용이 담긴 협조 공문을 보냈다. 각 구단은 경찰과 공조해 소요 사태를 대비할 예정이다. 수도권의 한 구단 관계자는 "만일의 사태를 막기 위해 경기장 안전 관리 요원과 경호 인원을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며 "불법 집회 등 단체 행동이 벌어질 경우를 대비해 경찰과도 대처 방안을 조율했다"고 밝혔다. KBO는 규정에 따라 1인당 소지품을 가방 1개와 쇼핑 백류 1개로 제한하고 주류와 병, 1리터를 초과하는 페트병 및 알루미늄 캔 음료 반입을 제한한다. 선수와 관람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각종 물품도 반입할 수 없다. 정치적 구호와 문구를 쓸 수 있는 대형 현수막도 반입이 금지된다. KBO 관계자는 "보안 강화뿐만 아니라 안전 관리도 빈틈없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 cycle@yna.co.kr
04-03 19:01다음 주까지 자동차 산업 긴급 지원대책 발표키로 "우리 경제에 큰 부담될 수 있어…초당적 협력 부탁" 재계, 정부에 과감한 지원 확대·정보 공유 등 요청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홍국기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 "즉시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추진하는 등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3차 긴급 경제안보전략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미 협상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이번 미국의 관세 조치는 국제 자유무역 질서와 글로벌 공급망 구조 자체를 바꿔 세계 경제질서를 재편하는 변곡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수출 주도의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 대행은 또 "당장 오늘부터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하겠다"며 "관계 부처 합동으로 중소·중견기업 등 취약 부문과 업종에 대한 지원대책도 신속하게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대행은 "긴밀한 대미협상과 더불어 향후 재편될 통상 질서에 맞춰 우리 산업·경제 구조를 전환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미국의 관세 조치 대응을 계기로 우리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도 획기적으로 합리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관세 조치, 내수 부진 등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국익의 관점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회의에는 정부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박성택 산업부 1차관, 강인선 외교부 2차관 등이 참석했
04-03 18:46"공정한 판결 해야 국민 납득" "'이재명 민주당'에 준엄한 심판" 與의원들, 전날부터 48시간 릴레이 시위…20여명은 내일 헌재서 선고 방청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김정진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올바른 판결'을 촉구하며 막판 '기각·각하' 여론전을 벌였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헌재가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판결을 해야 판결 이후 갈등과 혼란이 최소화된다"며 "헌법재판관들이 법리와 원칙, 한 사람의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내일 헌재의 선고는 '이재명 민주당'의 '의회 독재', '반헌법적 국정 찬탈 시도'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법치주의,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탄핵'"이라며 "헌재는 흔들리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영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기각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고, 윤재옥 의원은 "요건 불비의 이번 탄핵 소추에 대해 기각 혹은 각하 결정이 나올 것이라 믿는다"고 적었다. 야당을 향해서는 헌재가 탄핵을 기각·각하하더라도 승복하겠다는 선언을 하라고 압박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날 발언 등을 두고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 보이자 이에 대한 '빌드업'을 하는 건지, 마지막까지 헌재를 압박하기 위한 대국민 겁박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민주당의 대오각성과 승복 선언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헌재의 불의한 선고에 불복할 수 없다며 사실상 불복을 선언하고 대중 봉기를 유도하고 있다"며 "내란 선동이자 이재명 대표의 대권 탐욕에 아부하는 충성 경쟁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흥 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도 민주당은 잇따라 '불복 메
04-03 18:44전광훈 측, 오늘 밤 헌재서 철수…광화문서 철야 후 내일 아침 관저로 탄핵촉구 비상행동은 안국역…촛불행동은 한남동서 밤샘 집회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이율립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헌법재판소 일대에서 탄핵 찬반 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연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전광훈 목사를 주축으로 한 자유통일당 등은 4일 오전 10시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집회를 열고 탄핵심판 생중계를 지켜본다. 자유통일당은 선고를 하루 앞둔 이날 밤 10시 헌재 앞에서는 철수한다. 이후 광화문 동화면세점으로 이동해 밤샘 집회를 한 뒤 한남동으로 이동할 계획이다. 탄핵 찬성 단체인 촛불행동도 4일 오전 10시 관저 앞에서 집회를 연다. 이에 앞서 3일 밤 11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파면 콘서트'를 개최하고 밤샘 농성에 들어간다. 경찰은 한남동 일대에 5만명 넘게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기동대를 대거 투입해 찬반 진영 간 충돌을 방지할 계획이다. 헌재 인근에서도 집회가 동시다발로 열린다. 경찰은 헌재 반경 150m까지는 '진공 상태'로 만들어 집회 및 시위를 차단하고 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은 안국역 6번 출구 인근에서 3일부터 철야 집회를 한다. 이들은 4일 헌재와 200m가량 떨어진 운현하늘빌딩에서 사직파출소까지 약 1.5㎞ 구간에 10만명이 모인다고 신고했다. 비상행동 등은 탄핵이 인용될 경우 광화문 앞까지 행진하고 오후 1시께 해산할 계획이다.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당일 밤까지 집회를 이어간다. 이 밖에도 탄핵 반대 단체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4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 집결한다. 기각 또는 각하가 선고될 경우 행진을 계획하고 있다. 탄핵반대범국민연합(현대건설 사옥 인근), 우리공화당(탑골공원), 자유대한호국단·서부지법자유청년변호인단(서울남부구치소 앞) 등의 집회도 곳곳
04-03 18:34(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전자칠판 납품 비리로 최근 경찰에 구속된 인천시의회 소속 조현영(50) 의원을 제명했다고 3일 밝혔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이날 윤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 의원을 제명하는 징계안을 심의·의결한 뒤 운영위원회를 통해 확정했다. 다만 조 의원이 검찰 불기소 처분이나 법원 무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본인 의사에 따라 복당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앞으로 전자칠판 납품 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당원을 징계(제명)할 경우 윤리위에서 일괄 처리하는 방침을 세웠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인천 시민께 혼란을 드린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당내 인사에게 엄중한 처분을 내리겠다"고 당부했다. 조 의원과 함께 구속된 신충식(51) 의원은 당초 국민의힘 소속이었으나 2차례의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고 자진 탈당하면서 무소속 신분이 됐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의원은 현직 중학교 교감과 함께 전자칠판 업체 관계자들에게 3억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해 2억2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goodluck@yna.co.kr
04-03 18:21주진우 당법률자문위원장 "형사 고발 등 강력한 조치 착수"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 학살 계획이 있었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형사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에서 열린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12·3 친위 군사쿠데타 계획에는 5천∼1만 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있다"고 언급했다. 주 위원장은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수사 및 국정조사 과정 어디에서도 확인된 바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당의 대표가, 그것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하루 전날 자극적이고 명백한 허위의 내용을 유포하는 것은 탄핵 기각 결정을 뒤엎어보려는 악의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적 절차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허위 사실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chaewon@yna.co.kr
04-03 18:19"신규로 달러 취득해 산 것 아냐" 이해충돌 부인…오동운 "법에 저촉되면 수사"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미국 국채 보유 논란과 관련해 "신규로 달러를 취득해서 미국채를 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관련 질의에 "2018년 이후부터 계속 가지고 있던 달러를 가지고 달러와 미국채의 상황만 바뀐 부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달러를 사서 미국 국채를 사야지 이해충돌 여부나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며 "(미국채는) 2024년 중반 정도에 매입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그 달러가 재산 신고돼 있느냐'는 질의에는 "공직자 재산 신고는 자동으로 (외화를) 원화로 환산해서 신고하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 대상은 제한돼 있다"면서도 "만일 (법에) 저촉하는 부분이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성실히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27일 공개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사항'을 보면 최 부총리는 1억9천712만원 상당의 30년 만기 채권 상품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이해충돌 등 의혹을 제기했다. geein@yna.co.kr
04-03 18:15"이번 산불 피해, 강원도 때보다 훨씬 클 것…역대 최대 규모 예상"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최근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복구 예산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재해 관련된 예산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아직 조사 중이라 명확한 (피해) 규모는 산정할 수 없지만, 지난번 강원도 산불보다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강원도 사례를 보면 그때가 4천억 정도 보상과 복구 비용으로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증가할 것"이라며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역대 최대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올해 예산에 편성된 목적 예비비 1조6천억원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집행)하고 나면 사실 여유가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와 관련, 재해 대책 예비비가 아직 배정되지 않았다고 밝힌 뒤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좀 줘서 긴급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일단은 300억원 집행이 됐지만, 전체 피해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금액"이라고 말했다. geein@yna.co.kr
04-03 18:09인용시 6월 3일 대선 유력…'정권재창출 vs 교체' 60일 레이스 기각시 尹대통령 즉각 직무복귀…野, 거세게 반발하며 충돌 전망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헌법재판소의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는 정국에 거대한 격랑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곧바로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다. 탄핵안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한다. 어느 쪽이든 예측불허의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헌재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각각 기각과 파면을 주장하며 막판 여론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각하해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는 즉시 민생을 챙기는 동시에 서둘러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재의 혼란과 위기를 수습하는 길은 탄핵 인용 결정뿐이라며 재판관 8명이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경우 조기 대선은 6월 3일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때까지 60일 동안 정권을 재창출 또는 교체하기 위한 각 당의 건곤일척 승부가 펼쳐진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돌입할 경우 국민의힘은 불리한 여론 지형에 설 수밖에 없다. 헌재가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위법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보수층이 강한 결집력을 보였다는 점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달라진 변수다. 비상계엄에 대한 부정적 여론, 당 소속 대통령이 두차례 연속 파면됐다는 정치적 부담을 어떻게 극복하고 중도·무당층을 흡수하느냐가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정권 재창출의 기치를 들고 출사표를 던질 전망이다.
04-03 18:04광화문·안국역 인근, 통신사 이동기지국 13대·간이기지국 38대 설치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조현영 기자 =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네이버·카카오[035720] 등 주요 부가통신 사업자가 트래픽 가용량을 평상시 대비 3∼10배로 늘렸다. 3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뉴스 검색 등 주요 서비스의 이용량 급증에 대해 평상시 대비 3∼10배의 트래픽 가용량을 확보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뉴스, 메인 등 네이버 주요 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사전 점검 등 트래픽 급증에 대비해 끊김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트래픽이 몰리면서 네이버 카페 등 일부 서비스가 접속 장애를 빚었던 전례가 있는 만큼,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카카오 또한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대응 체계를 수립해 트래픽 폭증 등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트래픽 변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서버 등 인프라를 확충했으며 비상 상황에 대응할 계획이다. 탄핵 선고가 예정된 4일 오전 11시 대규모 찬반 집회로 인한 인원 밀집으로 통신량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통신 3사는 이동기지국을 추가로 배치하고 현장 인력의 안전 확보 문제를 경찰청과 협의하고 있다. 이미 그간에 진행된 찬반 집회에 대응하고자 광화문, 안국역 인근 등에 이동·간이 기지국을 추가 배치한 바 있다. 선고 당일에는 이동기지국 13대와 간이기지국 38대가 설치될 예정이다. SK텔레콤[017670]은 대규모 인파 운집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회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기존 장비를 사전에 최적화했다고 밝혔다. KT[030200] 또한 인구 밀집 예상 지역의 통신망 점검을 완료하고 비상상황실 운영 등 네트워크 비상 대응 체계를 수립했다. LG유플러
04-03 17:43(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3일 '12·3 비상계엄 관련 5천~1만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있었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로 극단적 선동·선전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가 언급한 '학살 계획'에 대해 "검찰 공소장에조차 나오지 않는 이야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는 "거짓말을 동원해서라도 극단적 지지자들을 광장으로 끌어내려는 것"이라며 "폭동을 유도하는 내란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허위 선동을 즉각 바로잡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선 그에 상응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에서 열린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12·3 친위 군사쿠데타 계획에는 5천∼1만 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있다"고 언급했다. kcs@yna.co.kr
04-03 17:3317:30 엠/김명수 의장, 캐나다 국방총장 만나 군사협력 강화 방안 논의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김명수 합참의장은 3일 오전 서부전선을 지키는 육군 5군단사령부를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감시 및 경계 작전 등을 수행하는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김 의장은 적 도발에 대비한 작전수행 방안을 보고 받은 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실전 능력을 배양한 북한군의 전략·전술적 도발 위협에 대비해 비무장지대(DMZ) 일대 적 활동을 더욱 세밀하게 감시, 분석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적 도발 땐 단호한 대응으로 전장의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는 현장 중심 행동화에 매진하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한 "DMZ 내 작전적 조치 등 모든 작전 활동 때는 안정성 평가를 내실 있게 실시해 장병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우발상황을 고려한 대비방안을 수립해 즉시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장은 이날 오후 합참을 방문한 제니 캐리냥(육군 대장) 캐나다 국방총장을 만나 한반도를 비롯한 지역 안보정세를 공유하고 양국 군사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작년 7월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캐리냥 국방총장은 캐나다군 최초의 여성 국방총장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을 순방 중인 캐리냥 국방총장은 미국 하와이, 일본, 필리핀을 거쳐 한국을 방문했다. hojun@yna.co.kr
04-03 17:30단체장 5곳 중 1곳만 차지…"분위기 안 좋지만, 완전 큰일은 아냐" 의견도 민주당 담양군수 패배엔 "이재명의 민주당, 호남서 외면받아"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안채원 김정진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계엄·탄핵 국면에서 치러진 4·2 재·보선 결과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기초단체장 5곳 중 1곳(경북 김천)을 차지하는 데 그쳤고 부산교육감도 진보 진영 후보가 보수 진영을 상대로 승리했다. 국민의힘 단체장의 귀책 사유로 재보선이 치러지며 후보를 공천하지 않은 곳도 있고 지도부가 총력전을 펼친 선거는 아니었지만, 민심의 '경고장'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내부에서 나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선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 목소리에 더 세심히 귀를 기울이고, 가열하게 변화·혁신하며 국민의 마음을 얻을 때까지 모든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명구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선거 결과는 민심의 바로미터"라며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있는 '텃밭' 경남 거제를 민주당에 내준 것에 대한 아쉬움도 표출됐다. 탄핵 국면에서 보수 지지층 결집에 주력한 여권의 전반적 기류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위기의식도 감지됐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거제시장과 아산시장 선거의 패배는 직전 단체장이 모두 우리 당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정말 뼈아픈 패배"라며 "민심의 죽비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한 수도권 당직자는 통화에서 "계엄·탄핵 국면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영남에서 진 것은 반성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무죄 판결 이후 야권 지지층이 결집하고 중도층 표심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영남권 의원도 "당이 전반적으로 노선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이번 결과에 큰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왔
04-03 17:25"미국의 상호관세, 협상 거치며 바뀔 것"…"트럼프, 尹에 공감할 것"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은 3일 "한국의 차기 지도자가 누가 되든 한미관계는 계속 탄탄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세종연구소 주최로 열린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동아시아 안보' 주제의 포럼에 참석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안정을 되찾기를 희망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AFPI는 친트럼프 성향 싱크탱크로,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냈고 최근까지 트럼프 2기 정권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그는 "지난 75년간 이어져 온 강력한 관계를 고려할 때 지금 일어나는 일은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면서 "차기 대통령이 누구든지 중국과 북한에 의한 심각한 안보 위협을 인지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만난 사람들한테 느낀 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혼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라며 "한국 내 불안정은 역내 및 세계 안보에 있어서도 좋지 않고 한국 지도자의 불안정이 길어질수록 북한이나 중국 등이 악용할 여지가 커진다"고 짚었다. 그는 중국의 선거 개입 가능성에 대한 한 보수성향 매체의 질의에 "다른 계기에 중국이 한국 민주주의와 선거에 개입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내 대답은 '물론이다'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여러 미국 대선에도 개입하려는 증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미국이 한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과 협력할 것이기에 잘 해결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포럼에선 관세 조치를 '협상의 신호탄'이라고 규정하며 "(관세가) 협상을 거치면서 바뀔 것이라 생각한다"며 "한국은 이런 협상에서 잘할 것"이라
04-03 17:19창원지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반복 횡령 죄책 무거워"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병역 검사를 받은 이들에게 지급되는 여비를 반복적으로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병무청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8월까지 11회에 걸쳐 병역 의무자에게 지급돼야 할 교통비 등 여비 1천78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여비는 병역판정 검사를 받았거나 현역병 지원 입영대상자 및 현역병 모집 전형에 응시한 사람 등에게 지급되는 교통비, 식비 명목의 돈이다. 경남지역 병무청에서 여비 지급 업무를 맡은 그는 담당 계장, 과장이 지급 대상자 명단이나 금액을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 A씨는 이 여비를 지인 계좌로 보냈다가 다시 자기 명의 계좌로 돌려받는 식으로 빼돌린 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 그는 이 같은 범행으로 공직에서 파면됐다. 재판부는 "공무원 직무상 보관 중인 여비를 반복적으로 횡령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적발을 피하기 위해 지인 계좌를 동원하기도 했다"며 "횡령한 돈 전액을 반환했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04-03 17:194일부터 창원NC파크 안전점검…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주력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와 시 산하기관인 창원시설공단, 프로야구단 NC다이노스가 최근 창원NC파크에서 발생한 구조물 추락 사망사고 수습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3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3개 기관이 합동대책반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합동대책반은 사망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창원NC파크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명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관계기관 등의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망사고 유가족과는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최대한의 예우를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들 3개 기관은 오는 4일부터 창원NC파크 시설 전반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시와 시설공단은 이와 별도로 창원축구센터 등 유사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병행하기로 했다. 합동대책반 측은 "각 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철저한 안전점검을 해나가겠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성명서를 내고 구단과 창원시·시설공단에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이번 사고는 외벽에 나사로 부착된 구조물이 떨어져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준공 이후 6년간 비바람 등의 영향을 받아 사고 위험이 내재해 있었음에도 창원시와 시설공단, NC구단은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만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구조물은 5층 높이에 설치돼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었다"며 "구조 설계와 시공과정에서의 부실 여부를 포함한 안전성 평가를 신속히 조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는 구단, 창원시, 시설공단의 시설관리 부재로 발생한 중대시민재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에 따르면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의
04-03 17:13(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시교육청은 오는 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학교 자율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학교 민주시민교육 운영'이라는 제목의 공문과 함께 구체적인 교육 방법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영상 시청을 제시했다. 다만 유의 사항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면서 민주주의 절차와 헌법기관 기능 등을 학습하기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시교육청은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 계획을 토대로 관련 공문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고 밝히며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방송 생중계를 허용했다. goodluck@yna.co.kr
04-03 17:10"통상본부장 방미 포함 긴밀한 대미 협의 지속적으로 추진" 대한국 상호관세율 '25%?·26%?' 혼선…정부 "미측과 확인 중"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이슬기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일 미국 트럼프 2기의 상호관세 조치 발표와 관련, "글로벌 통상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측의 관세 조치 현실화에 유감"이라며 "정부는 미국 관세 조치가 우리 대미 수출과 전 세계 교역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엄중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주요 업계 및 관련 경제단체·연구기관들과 '민관 합동 미 관세 조치 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오늘 오전 7시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긴급 TF(태스크포스) 회의를 통해 상호관세 조치의 주요 영향과 내용을 면밀히 분석했다"며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는 업종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미측의 철강 관세에 대응해 '철강·알루미늄 통상 리스크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을 마련한 데 이어, 자동차 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차 산업 지원 대책' 마련에도 서두를 방침이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 "오늘 발표된 미국의 관세 조치는 자동차·철강 등에 대한 25% 관세 조치와 함께 우리 대미수출 주요 품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관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종별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통상본부장 방미를 포함해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관세 조치에 대한 대응은 '단기 승부'가 아닌 지속적인 협의와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민관이 원팀으로 힘을 합쳐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시너지를 극대화하도록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안 장관을 비롯해
04-03 17:07기각·각하 시 즉시 업무 복귀…인용 땐 '승복 선언' 여부 주목 대통령실, '차분함' 기조 유지…수석비서관회의 열어 美 상호관세 대책 논의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3일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탄핵당한'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안고 퇴진한다. 반대로 기각·각하 시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탄핵에서 돌아온' 대통령이 된다.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헌재 선고를 지켜볼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관저서 TV로 선고를 지켜볼 것으로 안다"며 "선고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따로 없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질서 유지와 경호 문제를 들어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탄핵 심판 선고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새벽 미국이 발표한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대응책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선고 결과에 따른 대응 플랜 등은 논의되지 않았다"며 "대통령실은 차분하고 담담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린다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대통령실 내부는 차분함을 유지하면서도 운명을 좌우할 헌재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연히 기각 또는 각하를 바라고 있다"며 "헌재가 현명한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가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즉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업무 복귀 시 윤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나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하고, 국가안
04-03 17:00(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일 미국 트럼프 2기의 상호관세 조치 발표에 대해 "그동안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응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좀 높게 발표가 돼서 우리 산업계에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긴급 현안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조만간에 미국 측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우리 산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미국의 '민감 국가' 지정 문제에 대해선 "(미국) 에너지부 장관도 한미 간에 여러 가지 과학 기술 협력이나 에너지 산업 투자, 경제 협력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 문제를 빨리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며 "실무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방미 계획에 대해선 "상호 관세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전략을 보고 있다"며 "통상본부장이 조만간 미국과 협의하러 갈 예정이고 우리는 산업계와 여러 전략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geein@yna.co.kr
04-03 16:56(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3일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토비아스 린트너 독일 외교부 정무차관을 면담하고 우크라이나 정세, 양국의 대미 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북러 간 불법 군사협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우크라이나 종전 과정에서 북한이 잘못된 행동을 보상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을 위해 양국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차관은 대미·대중 정책과 양국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 차관은 불확실한 대외 경제 상황에서도 우리의 유럽 내 최대 교역국이자 경제 파트너인 독일과의 무역 규모가 지속 증대되고 있다며 첨단산업, 기후변화, 공급망 등 각종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심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린트너 차관은 인태지역 주요 파트너인 한국과의 협력 심화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고 지난달 서울에서 한-독 인태대화가 출범한 것에 이어 이번 방한으로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협의하게 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ki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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