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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이 사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미신고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처분청이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였으므로 각하 대상임. 구 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4항이 구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의 특례라고 볼 수 없어 등록면허세의 면제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기는 구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에 해당함.
2025-03-18
감심2024-296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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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청구인이 구법의 적용을 신뢰하였다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한 점, 지방세기본법 제34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 따를 때 이 사건 건축물의 준공시점을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로 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사비는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에 따른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2025-03-14
감심2023-683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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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청구인들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새로운 위탁자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등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이 사건 이전계약의 양수도대금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가표준액으로 봄이 타당함.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의 규정이 명확한 점, 처분청이 이 사건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탁자 지위 이전에 대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에 포함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2025-03-11
감심2023-329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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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는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025-02-27
2023헌바68, 2023헌바280(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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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 공용시설인 전기차 충전시설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회신
전기차 충전시설이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로서 설치된 경우에 해당 시설과 관련한 납세의무자는 공동주택 세대별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2025-02-26
부동산세제과-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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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에서 무상귀속 토지의 비과세 적용 여부 및 범위에 관한 회신
① 사업시행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여받는 경우에는 세법상 반대급부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취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감면) 하는 것이 타당함
②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범위는 사업부지 전체 면적 중 무상귀속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식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2025-02-26
부동산세제과-5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