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
만 나이 통일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13-5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 「민법」(법무부) 및 「행정기본법」(법제처)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규정 명문화
- ‘연 나이’ 규정 개별법 전수 조사 및 ‘만 나이’로 통일 방안 검토(법제처)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13-5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 「민법」(법무부) 및 「행정기본법」(법제처)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규정 명문화
- ‘연 나이’ 규정 개별법 전수 조사 및 ‘만 나이’로 통일 방안 검토(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