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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제정책방향2025년 경제정책방향

2025년 경제정책방향 주요과제

민생경제 회복

대외신인도 관리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국민 관심도·체감도가 높은 주요 경제정책과제를 국민과 함께 발전시켜 나갑니다. 주요 과제는 국민 의견에 따라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민생경제 회복

  • 1. 전례없는 규모·속도의 신속집행 및 체감도 제고
    • 역대 최고 수준의(중앙 67%, 지방 60.5% 내외)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
    • 중앙·지방공공기관도 상반기 역대 최고수준 집행률(중앙 57%, 지방 58%) 달성을 목표로 철저한 집행관리 추진
    • 1월 2일, 정부는 민생·경기 회복 지원을 위해 새해 첫날 3,306억원의 민생사업을 발굴, 집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최근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민생·체감경기 회복을 위해 회계연도 개시 첫날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집행을 추진한다. 정부는 새해 첫날 속도감 있는 재정집행과 더불어 올해 1분기부터 민생·경기진작 사업을 중심으로 전례없는 속도로 신속집행을 추진하여,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보도자료
    • 1월 3일, 기획재정부는 「2025년 제1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공공기관이 상반기에는 투자목표의 57%인 37.6조원을 신속히 집행해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2025년 주요 공공기관 투자집행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는 매주 투자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매월 1회 이상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공공기관 투자집행 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보도자료
    • 1월9일,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제1차 관계부처 합동「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25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계획, '25년 핵심민생·경기진작 사업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김차관은 올해에는 작년을 상회하는 규모의 신속집행(중앙재정 67%)을 추진하고, 재정 외에 공공기관·민간투자 등 공공부문 역량을 총동원하여 상반기 총 398.4조원 규모(전년 대비 10조원+α)를 집행함으로써 민생회복과 경기진작을 뒷받침할 걔획이라고 밝혔다.보도자료
    • 1월 16일,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서울 중부·신중부 시장의 건어물·청과 매장을 방문하여 설 명절 전 복지시설(천안소재 아동복지시설 신아원)에 전달할 건어물, 과일 등 식료품을 온누리상품권으로 구입하며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집행현장을 점검하였다. 또한, 중부시장 방문에 이어 김차관은 16시에 제2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25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계획, '25년 조달사업 신속집행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보도자료
    • 2월 12일, 안상열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동북선 경전철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신속집행 노력을 당부하였다. 또한 "지자체도 중앙정부와 함께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60.5%)를 설정한 만큼, 신속집행 규모가 큰 서울시의 적극적인 집행노력이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며, "특히 SOC 분야 사업의 집행은 건설경기와도 직결되는 만큼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상반기 70% 이상 신속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보도자료
    • 2월 13일,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여 '25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25년 민생·경기진작 사업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김 차관은 "올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역대 최대인 398.4조원으로 설정하여 관리 중"이라고 언급하며, "회계연도 개시 첫날 역대 최대 규모의 민생사업을 집행하는 등 1월 한 달 동안 총 45조원을 집행하였고, 일평균 집행액도 작년보다 대폭 증가하는 등 원활한 집행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설 연휴가 끝난 2월부터는 집행을 더욱 가속화하여 민생 회복을 조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핵심 민생활력제고·경기진작 사업은 각 부처에서 최우선으로 집행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보도자료
    • 2월 17일, 안상열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신청주분기 전력구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한전의 차질없는 집행을 당부하였다. 안상열 재정관리관은 현장 관계자들과 공사 현황에 대해 논의하면서 동 전력구가 올해 예정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추진과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하였다. 더불어, "주요 공공기관이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57.0%, 37.6조원)을 수립한 만큼, 계획 규모가 큰 한전의 적극적인 집행노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보도자료
    • 2월 20일,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제5차 재정집행점검회의를 개최하여 '25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김 차관은 '신속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지원 사업의 혜택들을 충분히 체감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각 부처에서도 현장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김 차관은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에는 재정 외에 공공기관 투자도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하며 '사회기반시설(SOC), 주거복지 분야 등의 공공기관 투자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경기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투자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목표 달성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다.보도자료
    • 3월 6일,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제7차 관계부처 합동「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여 '25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김 차관은 "올해 상반기 역대 최고수준의 목표 달성을 위해 남은 기간동안 집행 가속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민 체감경기 개선이라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민생과 밀접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김 차관은 "각 부처에서도 자체 점검회의 등을 통해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집행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전 부처가 긴밀히 협력할 것"을 당부하였다.보도자료
    • 3월 11일,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강릉~제진 철도건설 2공구 공사 현장을 찾아 사업추진과 '25년 재정집행 현황을 점검하였다. 특히 민생경제 활력과 경기 진작을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의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건설경기와도 직결되는 만큼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그 과정에서 실집행율 제고 등 적극적 집행노력을 주문하는 한편, 공사 건설과정에서 항시 위험요인을 점검·관리하는 등 철저한 안전 점검을 거듭 당부하였다.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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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인센티브 확충과 소득보강을 통해 소비회복 촉진
    • 상반기 추가소비분(전년대비 5% 이상)에 대한 20% 추가 소득공제 추진(별도한도 100만원)
    • 자동차 구매시 상반기(1.3.~6.30. 출고분) 한시로 개소세 30% 인하(5→3.5%, 100만원 한도)
    • 노후차 교체시 개소세 한시 감면 추진(△70%, 100만원 한도)
    • '25년도 전기차 보조금 지급기준을 연초 신속 시행('25.1.2. 발표)하고, 기업 할인시 보조금 추가지급 한시 확대(~25.6)
    • 1월 2일, 환경부는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1월2일 부터 1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차 시장은 일시적 수요정체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전기차 성능에 대한 소비자 눈높이가 한층 높아지고 있으며, 전기차 안전성 강화 및 합리적 가격 등에 대한 요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시장동향 및 소비자 요구를 고려하여 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전기차를 우대하는 한편, 구매자의 가격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2025년도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향을 마련했다. 개편 방향은 먼저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성능이 뛰어난 전기차에 보다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여 제조사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성능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이 없도록 한다. 또한 안전관리를 쉽게 해주는 기능 도입을 유도하고, 제조물 책임을 담보하도록 하는 등 전기차 제작·수입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끝으로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청년 생애 첫 차 구매자, 다자녀가구, 농업인 등 실수요자들이 전기차를 고려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환경부는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환경부 누리집(me.go.kr),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ev.or.kr)에 게재하여 보조금 개편안 내용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취합할 예정이다. 이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차종별 국비보조금 액수를 확정·시행할 계획이다.보도자료
    • 1월 15일, 환경부는 '2025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하고 공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1월 2일 보조금 지침(안)을 행정예고하며, 전기차 시장동향과 소비자 요구를 고려해 보조금 개편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 바 있다. 첫째,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성능이 뛰어난 전기차에 보다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여 제조사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성능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이 없도록 한다. 둘째, 전기차의 안전관리에 유리한 기능 도입을 유도하고, 제조물 책임을 담보하도록 하는 등 전기차 제작·수입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셋째,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청년 생애 첫 차 구매자, 다자녀가구, 농업인 등 실수요자들이 전기차 구매를 고려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환경부는 위 개편방향과 보조금 지급수준 등은 유지하면서 행정예고 기간동안 지자체, 제작·수입사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차종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작·수입사로부터 받고 있다. 제작·수입사로부터 증빙서류 제출이 완료되면 확인 작업을 거친 후 보조금 지침에 따라 차종별 보조금을 산정하여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 게재할 계획이다.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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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국내관광·방한관광·관광인프라 등 3대 분야 관광붐업
    • 비수도권 숙박쿠폰(최대 3만원)을 100만장 신규 배포
    • 중소기업 등 근로자 대상 휴가지원사업도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現 6.5→改15만명, 기금변경)하고, 상반기 조기사용 적극 유도
    • 코리아그랜드세일(1.15~2.28)을 설 명절과 연계, 방한관광 붐업 추진
    • 동행축제는 '미리온 동행축제(3월)'를 시작으로 연 3회 이상 개최
    • 1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4개 부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주요부처별 금년도 업무계획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진행하였다. 본 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동행축제를 금년에는 계절별로 총 4회 개최로 확대(기존 3회 개최)하고, 최초 개최시기도 5월에서 3월로 당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매출이 역대 최대수준인 5조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밝혔다.보도자료
    • 1월 10일,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6개 부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주요부처별 금년도 업무계획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진행하였다. 본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근로자 휴가경비 지원을 설 연휴부터(1.25~)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비수도권 숙박쿠폰 100만장을 3월부터 신규 배포한다고 밝혔다. 또한 코리아그랜드세일 등 메가이벤트도 연초에 개최하여 방한 시장이 조기에 회복되도록 대응해 나간다.보도자료
    • 2월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리아그랜드세일 명동 웰컴센터와 올리브영 명동타운점을 방문하여 외국인 방한관광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정부는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민·관 협력 쇼핑관광축제인 '2025 코리아그랜드세일'을 개최하여 K-문화(컬처) 체험 등 방한관광 상품을 홍보하고, 쇼핑·항공·숙박 관련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명동, 성수, 홍대, 강남, 잠실 등 주요 관광·쇼핑 거점에 웰컴센터를 설치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통역 지원 및 구매자 경품 제공 등 쇼핑관광서비스도 연계 제공 중이다. 최 권한대행은 "방한관광 확대가 내수와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활동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25.10~'25.11, 경북 경주) 개최 등을 계기로 방한관광 활성화의 온기가 전국 곳곳으로 확산되도록 관광 기반(인프라)·콘텐츠 확충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보도자료
    • 3월 7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제53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민생경제점검 TF」를 주재하였다. 본 회의에서 방한관광을 활성화하여 내수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입국 편의 개선, 관광객 유형별 맞춤형 마케팅 확대, 지역의 특색을 살린 관광콘텐츠 개발과 교통ㆍ숙박 등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중 민생경제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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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주택공급 확대, SOC 조기 발주·착공 등으로 건설경기 보강
    • '25년 중 뉴:홈 10만호를 공급하고, 공공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3.8만호 착공
    • 신축매입임대는 '24~'26년간 15만호를 공급하고, 3만호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약정체결
    • 분양가 산정시 주택건설에 추가 소요되는 비용 등을 택지가산비·건축가산비 항목에 추가 반영
    • 1월 8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25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과제들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를 상반기 내 조기 집행(4,500억원)하고, HUG 자본확충을 위한 정부 출자를 시행해 주택 PF, 정비사업, 지방 미분양 주택 등 공적보증을 30조원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보도자료
    • 2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건설 관련 기관·협회로부터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하였다. 최근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특히 건설 부문은 그간 지방 중심의 수주 감소 영향으로 투자와 고용 부진이 장기화되고,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1/4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의 일환으로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하고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핵심 민생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보도자료
    • 3월 13일, 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서울특별시·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였다. 참석자들은 주택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 확보가 주택가격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것에 공감대를 갖고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LH·SH를 통한 공공 신축매입임대,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택지 후보지 3만호 발표 등을 신속히 추진하여 서울·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축매입임대의 경우, 지난 19일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라 착공 시 매입대금의 최대 10%까지 선지급하는 조기 착공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조기착공지원팀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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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지방우대 중심의 정책 설계
    • 지방 부동산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부담 완화
    •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중소·중견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 추진
    • 1월 8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여, 지방 부동산 관련 입법과제들과 공급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우선, 지방 미분양 해소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도 차질 없이 시행중이다. '24.1월부터 취득한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취득·양도·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 중이다. 아울러, 금년부터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이상 임대로 활용할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또한, 지방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입법과제들도 계획대로 추진중이다. 올해부터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1주택 구입시 재산·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고, 무주택자·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또한, '25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고, 취득세 산정시 중과배제되는 지방 주택 대상을 확대하는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도 1분기 중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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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확고한 생활물가 안정
    • '25년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등 물가관리·대응 11.6조원 지원
    • 오렌지, 바나나, 파인애플 등 과일류 10종에 대한 추가 할당관세 적용을 통해 수급안정 지원
    • 기상 여건 등에 맞춰 비축량을 최적 관리하고, 비축된 농산물 보관기간 연장을 위한 신선비축체계 구축('25~)
    • 1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서안동농협 채소류 출하조절시설을 찾아 현재 보관 중인 배추의 품위 상태를 점검하고, 도매시장으로 방출·공급되는 배추의 출하 상황을 직접 살펴보았다. 정부는 지난 김장철 가을배추·무 생산량 감소에도 출하시기 조정 및 정부 할인지원 등을 추진하여 김장 성수기인 11월 중순부터 12월 상순까지 배추·무 가격을 안정시켰으나, 김장 종료 후 가정소비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지유통인 및 김치업체 등의 저장수요 증가, 겨울배추 작황 부진 등으로 인해 1월 현재 도·소매 가격이 전·평년대비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설 대책 기간 동안 대형·중소형 마트, 전통시장 등 업체별로 최대 40% 할인행사를 추진하고, 정부비축, 출하조절시설 등 정부 가용물량 총 1만 550톤을 일 200톤 이상 가락시장에 방출하고, 농협 계약재배 물량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보도자료
    • 1월 9일, 정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5년 설 명절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설 물가안정을 위해 16대 설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26.5만톤 공급하고, 역대 최대 900억원 규모의 정부 할인지원과 유통업체 자체할인 연계를 통해 주요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 지원하는 등 설 성수품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든 부처가 설 민생안정과 성수품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해달라 당부하며, "특히 배추‧무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여전히 높은만큼 수급안정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줄 것을 강조하였다.보도자료
    • 1월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5개 부처가 금년도 업무계획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진행하였다. 본 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주요 농축산물 중심으로 수급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배추는 1월 내 할당관세를 통해 직수입하여 김치공장, 외식업체, 식자재마트 등 대량 수요처에 공급한다.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상시적 수급 불안 품목인 여름 배추 등 계약재배 물량 확대('24:25%→'25:30%), 비축기간 연장(2개월→3개월) 등 비축 시스템을 강화하고, 기후 적응형 품종·기술 현장 적용을 위한 배추 실증단지 신규 조성, 노지채소 스마트생산 시범단지 확대(2→5개소) 등도 추진한다. 민간 계약을 통해 일정 물량을 사전에 확보해 가격 급등락 시기에 공급하는 과실 지정출하제(올해 신규 도입)를 사과에서 배까지 확대한다.보도자료
    • 1월 16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물가관계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설 성수품 수급·가격동향을 점검하고 가격안정 방안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성수품 물가안정을 위해 설 전 3주간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26.5만톤 공급하고, 정부 할인지원도 역대 최대 규모인 9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1월 7일부터 14일까지 성수품 총 6.6만톤(계획 물량의 25%수준)을 공급하였으며, 전국 마트에서 성수품 최대 50% 할인행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더해 김 차관은 명절 장바구니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농산물 할인지원 확대, 할당관세 적용 등 추가적인 방안을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보도자료
    • 1월 2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제51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 점검 TF」를 주재하여 품목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등을 논의했다. 본 회의에서 김 차관은 설을 앞두고 16대 성수품은 역대 최대인 26.5만톤 공급을 목표로 1.7일부터 1.20일까지 계획물량의 70% 이상을 공급했고, 농축수산물 할인지원도 당초 9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배추·무는 매일 200톤 1월 일평균 가락시장 반입물량의 35%(무), 66%(배추) 수준 이상을 도매시장에 공급 중이며, 1.25일부터 직수입하는 등 할당관세 물량 2.2만톤을 시장에 조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설 이후에도 주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을 지속하고,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가격 불안품목 동향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했다.보도자료
    • 2월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최 권한대행은 2~3월 중 농축수산물 정부 할인지원에 30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과일·채소 할당관세 물량 37만톤도 신속히 도입하며, 가격이 높은 배추·무의 경우 정부 가용물량 등을 활용해 매일 200톤 이상을 도매시장에 공급하겠다고 언급하였다.보도자료
    • 2월 12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제52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민생경제점검 TF」를 주재해 2025년 경제정책방향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 조치계획, 품목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디지털 민생현안 점검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 내수와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1/4분기 민생ㆍ경제 대응플랜"을 가동해 민생 핵심분야별 시급한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지난주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물가 등 서민 부담 경감 방안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배추·무 수급 안정화를 위해 6천톤의 추가 가용물량을 확보하여 4월까지 총 1.7만톤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보도자료
    • 3월 7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제53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민생경제점검 TF」를 주재해 방한관광시장 글로벌 성장전략, AI+SCIENCE 활성화 방안, 농식품 물가 동향 및 대응방향, 배추·무 수급안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2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와 농산물 가격 오름세 둔화 등으로물가안정목표 수준인 2.0%를 기록했으며, 당분간 특별한 공급측 충격이 없다면 2% 내외 수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다만, 전세계적 이상기후와 국제유가 변동성, 국내 정치상황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모든 부처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총력을 다해 물가안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배추와 무 수급 안정화를 위해 aT의 배추 직수입 물량을 매주 최대 500톤 방출하고, 무 비축물량을 도매가의 70% 수준으로 마트에 직접 공급하며, 봄동ㆍ열무 등 대체 농산물에 대한 할인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가격이 급등한 코코아 가공품과 과일 칵테일 등 6종에 대해 할당관세를 추가 적용해 식품원료 총 20종 (기존) 옥수수(가공용), 대두(채유, 대두박용), 매니옥칩, 설탕, 조주정, 감자·변성전분, 커피 생두, 코코아 생두, 커피농축액, 인스턴트 커피, 오렌지농축액, 파인애플주스, 토마토 페이스트, 으깬감귤류 등 14종(신규) 코코아가루, 코코아페이스트, 코코아버터, 으깬 파인애플, 과일 칵테일, 기타 단일 과실주스 등 6종에 대해 원가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업계도 원가절감 노력 등을 통해 가격 인상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 주기를 당부했다.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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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주요 분야 서민 생계비 경감 노력 강화
    • 인력수급 등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체계 혁신을 위한 방안을 연내 마련
    • 산지-수요업체 간 선도거래 활성화 위해 계약재배 전단계 온라인화 추진
    • 한 집에서 출퇴근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각각 월세 세액공제 허용
    • 3월 5일, 정부는 최상목 권한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본 회의에서 국민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및 도입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작년 7월 요양보호사 비자(E-7-2)를 신설하여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과 취업을 허용하였으며, 이와 함께 내국인 진입 확대를 위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도입방안"은 기존 정책을 보완하여 구조적 인력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수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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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청년-중고령층-노동약자 등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쉬었음 청년까지 확대
    • 사회통합전형 제도개선 추진
    • 청년도약계좌에 금융투자 상품 거래 허용방안 검토
    • 1월 7일, 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본 사업 시행을 위해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신설 등 대학 취업지원사업 확대한다고 밝혔다. '쉬었음' 청년을 예방하기 위해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사업"을 신설하여, 전국 모든 대학에서 참여 신청을 받는다. 졸업생 특화사업은 작년 8월부터 시범 운영되었는데, 1:1 상담, 서류·면접 탈락 컨설팅, 취업한 선배의 멘토링 등에 청년들의 호응이 매우 높았다. 올해 참여대학은 미취업 졸업생 전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유선·문자로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사업 등' '25년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공모와 관련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의 이해를 돕고자 1.10.(금) 14시부터 배재대학교(아트컨벤션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보도자료
    • 1월 10일,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6개 부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주요부처별 금년도 업무계획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진행하였다. 본 회의에서 고용노동부는 '쉬었음' 청년 지원을 체계화하여 이들의 빠른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와 협력하여 졸업 후 미취업 청년 5만명을 발굴하고 심리지원, 일경험 기회 확대(4.8→5.8만명), 취업 연계 등 찾아가는 고용서비스(청년고용올케어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한다.보도자료
    • 2월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용노동부 장관,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중소기업중앙회장, 중견기업연합회장, 산업부·중기부 차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들과 함께 민ㆍ관 합동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일자리 상황 점검 및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본 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100만명 이상의 청년이 정보제공에 동의해준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통해 학교 졸업 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해 4개월 내에 조기개입하여 1:1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3월 19~ 20일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통해 기업과 청년의 성장을 동시에 돕겠다"고 밝혔다.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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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소상공인 핵심비용-매출기반 확대 등 지원 강화
    • 새출발기금 대상 추가 확대 및 취업·재창업 교육 이수 취약차주에 대해 추가 상환유예 검토
    • 소상공인법상 백년가게를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포함
    •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영세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하는 '25년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 2배 인상
    • 1월 1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과 함께 '설맞이 농수특산물 장터'를 방문하였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소상공인 지원 관련 법안이 조속한 국회 논의와 심사를 거쳐 빠르게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위원장은 소상공인이 겪는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는 가운데, 새출발기금 제도개선을 병행하여 과중한 채무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언급하였다. 아울러 현행 정책·민간 서민금융체계 전반을 점검하여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및 채무조정 강화 등을 포함한 「서민금융 종합 지원방안」을 2월중 신속히 발표·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였다.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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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신인도 관리

  • 10. 밸류업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주주가치 제고기반 조성
    • 주주환원촉진세제, ISA 세제지원 강화 등 밸류업 촉진 세제지원 패키지 추진
    • 저성과기업 효율적 퇴출 유도를 위한 상장폐지 절차 개선
    • 전반적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방안 마련
    • 1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4개 부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주요부처별 금년도 업무계획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진행하였다. 본 회의에서 금융위원회는 기업 밸류업 추진을 가속화하여 국내 증시 분위기를 전환해 나간다고 밝혔다. 밸류업 주주환원 촉진세제, ISA 세제지원 강화 등 세제지원 패키지를 추진하고, 상장유지 요건 강화 및 상폐 절차 효율화("상장폐지 사유발생~최종결정" 기간 축소) 등 기업 밸류업 추진에 핵심과제인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은 당초 '25.3월에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 수렴을 보다 신속히 추진하여 유관기관 공동 세미나를 통해 1월말에 발표할 예정이다.보도자료
    • 1월 9일,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은보)는 2024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경과, 밸류업 공시 현황, 시장동향 및 '25년 주요 계획을 발표하였다. 거래소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시행 2년차를 맞이하여 우리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상장기업들의 밸류업 공시 참여를 지속 독려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중소 상장기업 공시 컨설팅을 확대하고,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 다양한 지원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보도자료
    • 1월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은 "지속적인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자본시장 밸류업의 일관된 추진을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IPO 제도개선 방안」과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보도자료
    • 2월 5일, 한국ESG기준원이 개최하고 금융위원회가 후원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방향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경과를 돌아보고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을 위한 운영 개선방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한국ESG기준원은 금일 세미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 실무협의체 구성, 설문조사 등을 통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각도로 검토하여 금년 중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방안 마련을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보도자료
    • 2월 11일, 한국거래소는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24.2.26)」의 일환으로 매년(5월) 실시하는 우수기업 표창에 관하여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상장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기준(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직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을 평가대상 기간으로 하며,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상장 기업으로서 평가대상 기간중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3단계 평가체계를 거쳐 '25.5월에 우수기업 총 10사를 선정하여 표창할 예정이다.보도자료
    • 3월 4일, 우리나라 최초의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는 3월 4일 오전 9시부터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개장식을 개최하고 오전 10시부터 본격적인 시장 운영을 시작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13년 ATS 제도 도입 이후 12년 만에 해외처럼 '복수 주식 거래시장 시대'를 열게 되었다. 김학수 대표이사는 "안정적인 거래시스템 안착을 통해 우리 자본시장의 효율성 및 거래 편의성 제고 등 우리 자본시장 밸류업과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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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국채투자 인프라 전면 개편해 차질없이 WGBI 편입 추진
    • 야간거래·담보거래 활성화 등 외국인 국채투자 인프라 확충5대 프로젝트 추진
    • 개인투자용 국채 5년물 신규 발행하고,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부여
    • 1월 2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예탁결제원은 외국인투자자의 한국 국채 투자절차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WGBI 투자 인프라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기획재정부는 '25.1월중「WGBI 투자 거래인프라 개선방안」을 정식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관계부처·기관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개선된 방안이 시장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글로벌 주요 투자기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실제 투자사례를 창출해 나가는 한편, 외국인투자자의 국채 투자 관련 추가 제도개선 필요사항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보도자료
    • 1월 22일, 기획재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 활성안 방안'의 시행을 위한 관련 고시 개정안을 1월 22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하고, 금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융소비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투자 및 저축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에 발행해 온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 이외에 5년물을 발행하고, 청약의 편의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월별 청약 기간(3일→5일) 및 일별 청약 마감시간(15:30→16:00)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투자자가 원하는 종목과 금액 등을 미리 설정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자동으로 청약 신청이 이루어지는 '정기 자동청약 서비스'도 3월에 함께 도입하여 투자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한편, 개인투자용 국채 5년물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적용을 위한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월 16일 발표하였으며, 해당 규정은 입법예고('25.1.17~2.5),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 2월 중 공포·시행 될 예정이다.보도자료
    • 3월 7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외환건전성협의회를 개최하여 「외환수급 개선을 위한 추가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금년초 발표한 「WGBI 투자 인프라 개선방안('25.1월)」 및 「외환시장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 방안('25.1월)」 등의 추진 경과를 확인하고, 국내 금융회사들의 외화유동성 상황을 점검하였다. 참석자들은 작년에는 새로운 제도의 안착에 주력했다면 금년부터는 실제 시장 개방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심야시간대 유동성 급감 대응, RFI의 거래 참여 확대 등 시장 활성화 노력을 지속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우선, 지난 1월 발표한 「외환시장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제3자 외환거래 및 경상거래 환전 가이드라인 제·개정(3월), 외환거래량 순위 공개(3월), 선도 RFI 제도 도입(6월), RFI 최소거래량 기준 마련(6월), 대고객외국환중개업 관련 하위규정 정비 등의 과제를 차질없이 진행해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대고객외국환중개제도 시행을 위해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금년 8월말 전까지 중개업무 인가요건, 인가절차, 중개업무의 상대방 등 제도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확정하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과 「외국환거래규정」 등 하위 규정 개정을 완료하기로 하였다.보도자료
    • 3월 25일, 기획재정부는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한국 국채 온라인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에도 불구, 한국 경제의 안정적인 펀더멘털과 대외신인도를 해외 투자자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계기로 신규 외국인 투자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 차관은 개회사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하에서도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등 경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세계 12위 규모로 성장한 한국 국채시장은 외국인 자금 순유입이 지속되는 등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양호한 재정·대외 건전성과 함께 금년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계기로 투자 매력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국채·외환시장의 개방과 글로벌 투자유치 확대라는 정책방향은 흔들림 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뒤이어 국채과장과 외화자금과장은 국채 투자여건과 국채·외환시장 구조개선 정책 추진현황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특히, WGBI 정식 편입을 앞두고,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비과세 및 투자절차 간소화 등 정부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해외 국채투자자 대상 설명회를 지속 추진하여 해외 투자자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투자수요 발굴 등 국채 수요 기반 확충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금년 11월 예정된 WGBI 편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여건 등도 면밀히 점검·보완해 나갈 방침이다.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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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재정·세제·금융 등 외국인 투자유치 패키지 지원
    • 외투 현금보조금 지원한도·국비분담비율 상향
    • 수입 자본재에 대한 관세·개소세·부가세 감면기간 연장
    • 비수도권 외투를 기회발전 특구 별도 쿼터로 지정
    • 1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외국기업협회가 개최한 「2025년 외투기업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25년에도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현금지원 한도 및 국비분담비율 상향 등 첨단산업 투자와 지역본부, 연구개발(R&D)센터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획기적 강화, 글로벌 수준의 외투환경 조성을 위한 유관부처 협력 확대, 국제투자협력대사 위촉 등을 통해 대외 신인도 제고‧외투 유치활동 강화 등 소통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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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부동산PF·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 60조원 수준 PF 시장안정프로그램 운영
    •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 정착을 위해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7월, 잠정) 등 DSR 규제의 점진적 내실화 추진
    • 1월 8일, 금융위원회는 산업부, 중기부, 공정위와 함께 '경제 리스크 관리 및 경제활력 제고'를 주제로 2025년 경제1 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를 실시하여 3대 핵심 목표(시장안정을 지키고 실물을 이끄는 금융, 민생회복을 뒷받침하는 금융,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하는 금융)하에 9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2025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논의하였다. 시장안정을 지키고 실물을 이끄는 금융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시장안정 프로그램(약 100조원)을 지속 운영하고, 금융안정계정 도입, 금융회사 정리제도 선진화,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안정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DSR 내실화 등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지속 관리하고, 시행사 자기자본비율 확대 등 부동산 PF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보도자료
    • 3월 1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 회의를 개최하여,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최근 국내외 경제 ․ 금융시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금년 들어 높은 수준의 외부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공조 대응 체계가 수년간 유지되면서 안정적으로 착근되었다고 평가하고, ▲관계 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 강화된 시장 모니터링 ▲시장 불안요인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시장안정 프로그램* 운영 ▲부채 문제, 부동산 문제 등 국내 리스크 요인과 금융기관 건전성에 대한 선제적이고 철저한 관리 등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시장안정 프로그램(96.3조원) = 채권/단기자금시장 안정(37.6조원) + PF정상화 지원(58.7조원)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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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 14. 新대외경제전략 추진
    • 산업‧통상‧경제안보 등 분야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정책 시나리오 및 영향을 분석하고 행동계획(액션플랜)을 마련하여 대응
    • 1월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부처별 美 신정부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우리경제 불확실성 대응에 한 치의 공백도 없도록 노력하여 우리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미 신정부 출범 전 우리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산업별 이슈를 꼼꼼히 점검하고, 출범 직후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미 신정부와 소통·협의해 나갈 것이다. 더불어 민·관이 원팀이 되어 혼신의 힘을 다하는 한편,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불확실성이 민생 어려움을 가중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다.보도자료
    • 1월 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유럽계 주한외국상공회의소(유럽‧독‧프‧영)회장 및 주요 유럽계 외국인투자기업 대표가 참여하는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본 간담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유럽계 투자기업에 한국 경제에 대한 지속적인 믿음과 지지를 부탁하는 한편, 어떠한 상황에서도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와 경제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상시와 같은 체계화된 정책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또한, 최근 정치적 상황으로 인한 외국인투자 기업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강하고, 높은 회복탄력성을 가진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투자와 기업활동을 평소대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정부는 향후에도 경제 안정과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 경제팀이 원팀으로 해외투자자, 국제사회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보도자료
    • 1월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과 함께 제3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미 신정부의 동향을 점검하고 대미 협력·소통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앞으로 발표될 행정명령의 내용과 영향을 주시하면서 미 신정부 출범의 기회요인은 극대화하고 위험요인은 최소화하여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조속히 트럼프 신정부와 고위급 소통 강화를 지시하였다. 아울러, 경제계 차원의 대미 접촉·협력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고, 특히 조선업 협력 등 양국 경제 협력의 기회요인은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끝으로, 최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미 양국 간 경제·외교·안보 협력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다.보도자료
    • 1월 2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과 함께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미국 우선 무역정책 각서」, 취임 직후 서명한 트럼프 정부 행정명령 등 정책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간담회에서는 미국 중심의 통상정책, 전통적 화석연료를 포함한 에너지 개발·생산 확대, 미국 기업 우대 조세정책 등 트럼프 취임 직후 발표되고 있는 정책들이 우리 경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하고 그 배경과 내용을 면밀히 점검하였다. 최 권한대행은 국익 최우선 원칙 하에 우리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사안을 중심으로 그간 준비해 온 대응 방향을 재점검하고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통해 순차적으로 대응해 나감은 물론, 그 과정에서 기업과의 소통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다.보도자료
    • 1월 2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경관들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화요일(1.21일, 우리시간) 미국 신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보편관세·상호관세 부과 등 속도감 있는 정책추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➀ 재경관들이 美 신정부 인사 관련자들과 긴밀히 소통·협의하여 美 신정부 주요 추진 정책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고, 적극 대응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➁ 또한 예상되는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재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를 면밀히 살피는 등 국제 금융 협력을 총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 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주재국 분위기·아웃리치 결과 등 본부에서 알기 어려운 다양하고 생생한 현지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공유해주기를 부탁하였다.보도자료
    • 1월 3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개최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와 미국 신정부 정책 구체화 등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미국 신 정부의 통화·대외정책 등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인 만큼, 각 기관이 높은 경계감을 갖고 관계기관 합동 금융·외환시장 24시간 점검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미국 신정부의 정책 동향과 시장에 대한 영향을 지속 점검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보도자료
    • 2월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실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등과 함께 제6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캐나다·멕시코·중국 관세 조치 동향 등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였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관세 조치가 1개월간 유예되었으나 금번 관세 부과 조치와 각국의 대응이 이어질 경우 우리 수출과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으며 향후 미국의 관세 조치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정부는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모두 강구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를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중심으로 진출기업 간담회 등 협의체를 통해 전개 양상, 주요국 대응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우리 업계, 경제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보도자료
    • 2월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외경제현안간담회(외교부 장관, 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산업부 1차관, 통상교섭본부장 참석)를 주재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25%) 언급 관련 상황 파악 및 대응 방향, 미·일 정상회담(2.7일) 동향, 디지털분야 주요 통상현안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 2월 1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과 함께 제8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대응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2.10일 발표된 미국의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 조치로 美 통상 정책의 변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으나, 그간 준비해 온 조치계획에 따라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하였다.보도자료
    • 2월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외경제현안간담회(외교부 장관, 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산업부 1차관, 통상교섭본부장 참석)를 주재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 각서 서명(2.13일) 관련 동향,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 및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금번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한·미 FTA로 인해 적용관세율이 낮아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으나 미국이 관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디지털서비스세 등 비관세장벽까지 포함하여 평가할 것으로 예고한 점을 감안하여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 측의 핵심 관심 사항을 파악하고 산업부·기재부 등 관계 부처가 T/F를 구성하여 우리의 취약점과 비관세장벽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미국에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등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 2월 21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주요 국제기구 파견직원들과 화상으로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범석 1차관은 한국의 정치·경제 현황을 신속히 국제금융기구에 알려 대외신인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정부는 국제금융기구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차관은 최근 미국 신정부 출범 후 미국 국제개발처(USAID) 폐쇄, 파리협정 탈퇴 등 급변하는 국제개발협력 환경변화에 대해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김 차관은 우리 인력·기업의 MDB 진출 등 국익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국제금융기구 출연사업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기구 관계자들과의 협업에도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하였다.보도자료
    • 2월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외경제현안간담회(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외교부 1차관, 산업부 1차관, 통상교섭본부장 참석)를 주재하여,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 조치 외에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 조치 동향과 해당 조치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대응 방향을 점검하였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EU,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에 대한 대응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우리의 입장과 협력 방안을 미국 신정부에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대미 아웃리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을 주문하였다.
    • 2월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미 통상전문가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여 美 신정부의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과 기회요인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본 회의에는 과거 미국을 상대로 협상을 이끌었던 김종훈·박태호·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과 임성남·이태호 전 외교부 차관이 함께하였으며,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김홍균 외교부 1차관도 참석하였다. 전문가들은 "美 신정부의 궁극적 목표가 제조업 부흥, 국경안보 강화, 방위비 축소 등이며 이를 적극 뒷받침 하기 위해 미국 우선 통상·투자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집약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위기와 함께 기회요인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의 정책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크게 불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최 권한대행은 "트럼프 신정부가 트럼프 1기 때 보다 속도감 있게 통상 정책을 발표하고 전개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對美 통상협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우리경제가 직면한 통상의 격랑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하였다.보도자료
    • 3월 5일,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외경제현안간담회(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외교부 1차관, 산업부 1차관, 통상교섭본부장, 국가안보실 3차장 참석)를 주재하여 4.2일 예정된 상호관세 조치에 대응하여 한미 양국간 실무협의체를 통해 3월 중 집중적으로 협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3.4일 발효된 미의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 관세와 중국에 대한 추가 10% 관세 조치의 국내 영향을 재점검하면서, 해당 국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갈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3월 10일,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외경제현안간담회(외교부 장관, 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산업부 1차관 참석)를 주재하여, 우리의 對美 관세율 등 美 측의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적극 설명하고, 조선산업·에너지 분야 등 美 측의 관심이 높은 사항은 한-미 양국 간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협의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3월 13일,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외경제현안간담회(과기부 장관, 외교부 장관, 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산업부 1차관, 통상교섭본부장 참석)를 주재하여 3.12일 발효된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조치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EU, 캐나다 등 주요국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우선 대미 협의에 총력을 기울이고, 미국 등으로 수출되지 못한 철강재 등이 국내시장으로 급격히 유입되어 시장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나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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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수출 전방위 지원
    • 무역금융 역대 최대 360조원 공급
    • 초대형수주 특별 프로그램 지원규모 +10조원 확대
    • 긴급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신규 도입
    • 환변동 보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기업당 한도 확대 6개월 연장
    • 1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인천신항을 방문하여 수출 화물 선적 등 해상물류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로자를 격려하였다. 안 장관은 "글로벌 고금리‧고환율, 트럼프 新정부 출범 등 우리 대외 무역통상 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할 것"이라고 올해 수출 여건을 전망하면서, 우리 수출 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인 무역금융 360조원 공급 등을 통해 올해에도 수출이 우리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 근무자에게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안심하고 글로벌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더욱 밀착하여 소통하는 한편, 대외 신인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평소와 마찬가지로 우리 기업의 수출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 물류의 통관‧선적을 지원해서 우리 경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음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보도자료
    • 1월 20일,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은 「수출금융 협의체(Fin-eX)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원단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수출기업에 대한 전략적‧체계적 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본 간담회를 마련했다. 본 간담회에서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의 수출금융을 공급하는 한편, 환리스크 대응과 수출 다변화 지원을 위해 환변동보험 지원 규모를 늘리고(24년1.2조원→25년1.4조원), 해외 전시회, 무역사절단 파견 등 수출 지원 사업을 확대(24년2.1조원→25년2.9조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준 지원단 부단장은 "지원단은 현장을 중심으로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해소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특히 반도체‧이차전지 등 위기업종 현장점검을 강화해나가는 한편, 방산‧원전‧조선 등 유망산업이 한미 협력을 계기로 수출‧수주 성과를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수출금융 협의체와 함께 금융지원 방안을 지속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보도자료
    • 2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수출기업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본 회의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수출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의 수출금융을 공급하는 한편, 해외전시회‧무역사절단 등 수출 지원 사업에 전년 대비 40% 증가한 2.9조원을 지원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수출 전선에 있는 우리 기업이 정부 지원을 체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와 유관 기관이 현장과 지속 소통하고 적극 협업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수출 모멘텀 확대를 위해 이번달 수출전략회의를 재개하고 범부처 '비상수출대책'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을 약속하였다.보도자료
    • 2월 14일,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은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수출금융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수출금융 협의체(Fin-eX: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IBK기업은행)와 440여개의 기업이 참석했다. 김동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부단장은 개회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확대 조치 등으로 올해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평가하면서, "정부는 수출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의 수출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며, 아울러 기업과의 소통을 확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수출 모멘텀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발굴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보도자료
    • 2월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여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 및 '25년 수출 전망」, 「범부처 비상 수출대책」, 「중소벤처기업 수출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인 6,837억 달러를 달성하며 경제 성장을 뒷받침했지만,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올해 수출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크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민·관 합동 수출전략회의'를 재개하고, 관계부처, 지원기관, 기업이 합심하여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먼저,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관세 등 보호무역 조치로 인한 피해기업을 지원한다. 또한, 수출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66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중소·중견기업에는 100조원의 무역보험을 지원하고, 과거 수출실적이 미흡한 기업도 미래 성장성이 높을 경우 충분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지원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수출품목을 지속 발굴해 나간다.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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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위한 다각적 지원 강화
    • 경제안보품목·서비스 관련 국내공장 신·증설시 외국인투자·지방투자 보조금 지원 확대
    • 민관합동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를 구축하여 사업발굴 등 정보제공·컨설팅 및 대출·투자·보증 등 필요자금 패키지 지원
    • 3년간 기금 공급규모를 30조원으로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 대상 기금대출과 보증을 연계하는 '공급망 우대 보증 프로그램' 신설
    •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를 주도하는 핵심 민간기업인 선도사업자 선정을 확대하고,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수입국을 제3국으로 다변화하거나, 국내 제조시설 확충 또는 수입 대체기술을 개발하는 기업 등을 선도사업자로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선도사업자에게는 공급망안정화기금 10조원을 지원하고,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에 따른 재정·금융·세제상의 우대 조치도 우선 적용 대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형렬 기획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은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는 결국 기업 경영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정부는 최대한 민간과 소통하면서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보도자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지방의 대규모 투자유치와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고시) 일부를 개정(1.31일)하고, '25년 2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환경에 대응하고 핵심 산업의 공급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른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생산설비에 투자하는 선도사업자에게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2%p 가산하고,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 투자기업에 대한 설비보조금 지원비율도 2%p 가산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지자체‧기업 등 수요자 중심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 밝혔다.보도자료
    • 전기차‧반도체 등 첨단산업 필수 원료로 활용되는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범부처‧기관 역량을 결집하여 민간 투자 지원에 나선다. 정부(산업부‧기재부‧외교부)는 '25.2.18일 공공기관(광해광업공단‧지자연‧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에너지공단‧KOTRA) 및 민간 협단체‧기업(해외자원산업협회 등)과 합동으로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 출범 회의를 개최하여 국내‧외 핵심광물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향후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함으로써,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하고, 정부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보도자료
    • 3월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차전지 재자원화(재활용) 기업을 방문하여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국내의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건의 사항을 청취하였다. 최 권한대행은 간담회에서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은 핵심광물의 수입 다변화와 함께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의 한 축을 담당할 중요 분야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재자원화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재자원화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자원화 산업에 대한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 그 간 폐기물로 인식되어 온 재자원화 원료들에 대한 규제 합리화 방안도 강구 하겠다고 밝혔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이달 말 개최 예정인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발표될 계획이다.보도자료
    • 3월 2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여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지난 '21년과 '23년 두 차례 수급불안이 발생했던 차량용 요소의 근본적 수급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전기차·이차전지·청정에너지 등 미래산업의 필수요소인 핵심광물을 사용후 제품으로부터 추출하는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금년도 10조원 규모 공급망기금의 지원 대상과 수단을 다각화해 공급망 핵심기업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가겠다고 하였다. 소재와 부품을 국내에서 조달하는 공급망 핵심산업의 제조기업에 대해 조달원가 수준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즉시 도입하고, 수은이 공급망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공급망안정화법을 개정하여 이차보전을 통한 금리인하와 직·간접 투자 확대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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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쟁력 강화

  • 17. 주력산업(반도체·이차전지·조선·철강 등) 혁신
    •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총 1.8조원 수준) 중 기업부담분에 대해 국가에서 절반 이상 적극 분담
    • 차세대 배터리 개발, 배터리 관련 신시장 진출 등에 따른 기업 자금수요 대응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 확대 추진
    • 군함·상선분야 협력 강화, 인력교류 활성화, 스마트야드 기술 공유 등을 포함한 韓·美 협력 패키지 마련(1분기)
    • 3월 13일, 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은 산업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전북도청, 산업연구원‧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연구기관, 이차전지 소재생산 및 재활용 기업과 민관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한국 배터리 산업의 영향과 대응방안, 배터리 산업 동향 및 기술 전망에 대한 전문기관의 발제를 통해 이차전지 업계의 현황 및 이슈를 조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입주해 있는 이차전지 소재‧재활용 업계로부터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보도자료
    • 3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2025년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본 추진계획에는 美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발국 추격 등 감안 초격차 유지 또는 확보가 필요한 주력전략산업 프로젝트 가속화, 민간금융으로는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신산업 등 중점분야에 정책금융 집중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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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유망 신산업·서비스업 경쟁력 제고
    •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AI컴퓨팅인프라 확충, AGI R&D, 데이터센터 규제개선 등 포함한 'AI컴퓨팅인프라 종합대책' 수립(1분기)
    • 한국형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혁신전략과 디지털바이오 육성을 위한 가칭AI기반 바이오 혁신전략을 상반기 내 수립
    • 산업구조, 강점·기회 등을 고려하여 新서비스업·서비스수출 육성
    • 1월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5개 부처가 금년도 업무계획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진행하였다. 본 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기본법」제정('24.12월)을 계기로 AI컴퓨팅 인프라를 조기 확충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재정적, 제도적 지원정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사업공고, 1월) 등을 담은 'AI컴퓨팅인프라 종합대책'을 1분기에 수립한다. 또한 첨단바이오 시장선도를 위해 'AI바이오혁신전략'을 수립하고, 1,000큐비트급 양자컴 개발 등 양자기술 경쟁도 대응한다.보도자료
    • 2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등 관계 부처 장관들과 함께 AI, 바이오, 양자, 우주,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등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벤처·스타트업 청년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본 간담회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청년이 대한민국 신산업의 게임체인저"라며 "범정부적으로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3대 게임체인저 등 신기술, 신산업은 우리의 주력 산업들과 융합하여 향후 경제성장률과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동력이 될 것"이라 강조하였다. 참석한 관계 부처 장관들은 AI 핵심인재 양성·확보방안, AI 컴퓨팅 인프라 발전전략 및 AI 기반 바이오 혁신전략, 바이오벤처 성장 지원을 위한 클러스터 등을 강조하였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3대 게임체인저 등 첨단기술 기반 산업은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이 분야 청년들의 도전은 개인의 성공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힘"이라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준 청년 대표들에게 고마움과 격려를 표하면서,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정책과제들을 관련 부처들과 함께 빠짐없이 잘 살펴보겠다"며 간담회를 마무리하였다.보도자료
    • 2월 17일, 정부는 AI컴퓨팅 인프라 특별위원회(위원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특별위원회에서는 국가 AI컴퓨팅 센터 관련 현안으로, 사업 공모 및 사업설명회 개최 등 사업 추진 경과와 GPU, 서비스, 입지, 전력, 정책금융 프로그램 등 주요 항목별 현안 및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AI산업 패권 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경쟁 구도도 기업 간 대결을 넘어 국가가 전면에 나서는 '혁신생태계 간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평가하며, "정부와 민간이 한 팀이 되어 힘을 모으면 과거 광대역 통신망을 구축하여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부상하였듯, AI컴퓨팅 인프라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민·관 협력을 통해 연내 고성능 GPU 1만장을 확보하여 국가 AI컴퓨팅 센터 서비스를 조기 개시"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GPU 8,000장 상당의 슈퍼컴 6호기를 구축해 연구계를 지원"하는 등 기업ㆍ연구계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다.보도자료
    • 2월 20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위원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하 '위원회')는 제3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본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①「AI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AI역량 강화방안」(주관: 과기정통부), ②「AI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AI 활용 확산방안」(주관: 중기부), ③「AI데이터 확충 및 개방 확대방안」(주관: 개인정보위) 등 3건의 안건을 발표하였다. 앞으로도 정부는 범부처 AI 역량을 결집하고, 국가 AI정책의 추동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글로벌 AI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민·관이 함께 현장의 요구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신속히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보도자료
    • 2월 2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바이오위원회 부위원장, 보건복지부 2차관 등과 함께 중부권 핵심 바이오 클러스터인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방문하였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첨단바이오 분야는 2조달러 규모('21년 기준)의 글로벌 산업으로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산업을 합한 규모와 유사하며, 미‧중 등 주요국은 국가 차원의 바이오 산업 지원 전략을 마련하여 바이오 패권 경쟁에 돌입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바이오 산업 육성이 매우 중요"하며, "긴밀한 민‧관 협력으로 인프라, R&D혁신, 산업의 3대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 바이오위원회를 중심으로 첨복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관계 기관 및 보건‧의료, 식량, 에너지 등 바이오 전 분야 간 연계와 통합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오송 첨복단지가 전국 20여개 바이오 클러스터의 유기적 연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보도자료
    • 3월 6일, 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전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생명과학(바이오)경제 핵심 성장동력인 혁신신약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신성장 4.0 민관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26(수),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현장 방문에 이어,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분야에 걸친 드넓은 가능성의 신대륙"인 생명과학(바이오)산업 중에서도 혁신신약 개발 분야의 지속 성장과 경쟁력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하였다. 특히, 지난 1월에 발표된 「대한민국 생명과학(바이오) 3대 대전환 전략(기반, 연구개발, 산업)」에서 제시한 ▲생명과학 산학협력단지(바이오 클러스터) 간 유기적 연계(기반 대전환), ▲생명과학(바이오) 연구개발 추진체계 혁신(연구개발 대전환), ▲기업성장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산업 대전환) 등의 정책과 연계하여, 혁신신약 개발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육성 중인 대전시에서 신약 개발 기업, 연구기관, 벤처캐피탈(VC) 등 산·연·관이 한자리에 모여 현장의 노력을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신상훈 단장은 "드넓은 가능성의 신대륙인 생명과학(바이오)산업에서 세계 생명과학(글로벌 바이오) 5대 강국 실현을 위해 민·관 합동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하며, "전국 20여개의 생명과학 산학협력단지(바이오 클러스터)들 간의 유기적 연계, 생명과학(바이오) 연구개발 추진체계 혁신 및 기업성장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에 대해 대전시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혁신신약 개발 활성화에 따른 지역산업 생태계 강화 및 생명과학(바이오)산업 경쟁력 제고의 선순환 구조를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보도자료
    • 3월 7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제53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민생경제점검 TF」를 주재해 방한관광시장 글로벌 성장전략, AI+SCIENCE 활성화 방안, 농식품 물가 동향 및 대응방향, 배추·무 수급안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본 회의에서 AI 시대를 맞아 R&D 패러다임 전환 및 국가간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난이도 연구를 위한 AI 모델 개발과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AI+SCIENCE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이달 중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보도자료
    • 3월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정부는 AI 등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통해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기반도 제고해 나갈 계획으로, 금일 회의에서는 「AI+S&T 활성화 방안」, 「2025년 산업 특수분류 개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보도자료
    • 3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2025년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본 추진계획에는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본격 착수('25.上), 'AI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AI역량 강화방안 수립'('25.2) 및 이행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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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전력·첨단인재 등 산업 핵심 인프라 구축
    • 전력망 적기 구축을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 과정 전반에 대한 국가 역할 강화
    •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증여세 관련 조세부담 완화방안을 연구용역 등을 거쳐 마련
    • 2월 27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전력망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안(이하 '에너지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력망특별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의 주민수용성 저하로 인해 무탄소전원의 전력계통 연계, 첨단산업에 대한 전력공급 차질 등이 우려됨에 따라 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동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 설치, ▲인허가 의제 확대(기존 18개→35개), ▲주민·지자체 보상 및 지원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법 시행 시 345kV 이상의 국가 핵심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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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탈탄소 대응 강화
    • 기후금융 3대 프로젝트 추진(녹색국채·녹색분류체계·전환금융)
    • 민관합동 탄소크레딧 시장 TF를 구축하고, 국내 여건에 부합하는 탄소크레딧 시장 가이드라인 마련
    • 2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본 회의에서 녹색 기술혁신 보증지원, 저탄소 전환 보증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녹색산업 보증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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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기업 투자환경 개선
    • '25년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에 시설투자 가속상각 특례 적용
    • 국가전략기술분야에 AI, 미래형 운송수단 추가
    • 4차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및 '25년 중 35.3조원 규모 16개 현장대기 프로젝트 착공 등 가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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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국토이용 효율화를 위한 선도프로젝트 추진
    • 대규모 영농지대 조성사업 신속 추진 및 공동영농 활성화
    • 산림속 휴양시설의 대대적 확충을 목표로 산지이용 중첩 규제 완화 및 대형 민자사업 모델 도입 검토
    • 1월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5개 부처가 금년도 업무계획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진행하였다. 본 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육성 지구 4개소를 신규로 지정하고, 농업법인·기업 등 협력 투자 방식의 모델 마련과 함께 전용 펀드와 정책자금(2,16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보도자료
    • 2월 2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입지규제 개선 및 지역 투자애로 해소를 통한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비수도권의 15개 사업을 GB 해제 총량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하였다. 부산권(3건), 광주권(3건), 대전권(1건) 등 6개 권역에 GB로 묶여있던 총 4,203만㎡의 부지가 해당된다.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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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 M&A 거래시장 활성화, 공공·민간 협력체계 구축, 참여규제 개선 등 중소기업 M&A 활성화 방안 마련
    • 원천기술 사업화, 스케일업, 글로벌 제약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 등 「가칭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 마련
    • 신속한 벤처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1분기 내 공고 완료하고 상반기 조기출자 추진
    • 1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4개 부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주요부처별 금년도 업무계획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진행하였다. 본 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시장의 빠른 회복 촉진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중기부 모태펀드 출자 사업을 1분기에 앞당겨 시행하여 1.9조원의 신규 벤처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글로벌펀드 1조원도 추가 조성하여 국내 벤처투자 시장이 13조원 규모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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