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재판 핵심축 무너졌다" 각하 주장 설득력 얻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이번 주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따른 석방을 계기로 탄핵심판의 핵심축이 무너지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법조계와 학계는 탄핵소추 국회의결과정에서 일사부재리 위배, 탄핵심판 중 내란혐의 중도포기에 따른 소추 원안 붕괴, 변론기일 일방적 지정, 피고인이 부인하면 심문조서증거채택불가라는 형사소송법을 헌법재판소가 정면으로 위배함에 따라 탄핵심판 무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일사부재리 위배지난해 12월7일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뒤 14일 사실상 같은 안건을 다시 상정해 가결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다'고 돼 있다.'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 모임'(자교모)은 최근 시국선언문을 통해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주도하에 계엄 이후 탄핵소추를 의결했으나 첫 번째 탄핵의결에서 완벽히 기각된 사항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투표불성립'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불법적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게 두 번째로 내란혐의를 추가해 탄핵의결을 통과시킴으로써 헌정 붕괴의 사태를 초래했다"고 밝혔다.김상겸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는 "국회가 탄핵 소추 과정에서 투표불성립이라는 새로운 의결방식을 보이면서 문제를 표출했다"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동일성 요건의 불충족으로 각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정적수 미달로 폐기된 안건을 다시 상정해 가결했으므로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내란죄 철회 소추 원안 붕괴헌법 제65조와 헌법재판소법 제49조에는 '탄핵소추는 국회에서 의결된 소추 사유를 기반으로 심리돼야 한다'고 돼 있어 탄핵사유의 중대 변경은 새로운 소추 의결 없이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학계의 의견이다.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가 소추 사유의 약 80%를 차지하는 중대한 변경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참고자료로 제출한 의견서에서 초대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허영 경희대 로스쿨 석좌교수는 "탄핵소추안의 핵심인 내란죄 철회를 인정해 소추의 동일성이 상실됐고 소추 사유 철회에 국회 결의도 없었으므로 부적법하다"며 "각하할 수 있는 사유"라고 주장했다.최희수 강원대 법전원 교수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국회가 탄핵 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의 의결 절차없이 소추 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 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혀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변론기일 일방적 지정, 형소법 준용 위배대구변호사 133명이 참여한 '시국을 염려하는 대구지방변호사 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개시부터 변론 기일 횟수를 제한하고, 구속 상태에서 주 2회씩 재판을 진행하는 한편, 증인 신문 시간도 제한하고 있다"며 "재판은 그 진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쟁점과 사실관계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미리 변론 횟수와 증인 신문 시간을 설정하고, 그에 맞추기 위해 증인의 숫자까지 제한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고,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대구변호사 모임은 "헌법재판소는 이를 무시한 채 수사 기록을 주요 증거로 삼으려 하고 있다. 일반 범죄자에게조차 적용되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상의 권리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탄핵을 다루는 재판에서 오히려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존립 근거인 헌법재판소법까지 위반한 것이며, 그로 인해 스스로의 권위와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초래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8대0 기각" vs "내란 종식"…온 나라가 탄핵 찬반 여론전

헌법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온 나라가 '탄핵 여론전'으로 들썩이고 있다. 선고일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시민·청년·정치인 등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서울 도심은 물론 지방에서도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잇따르고 있다.◆높아지는 반탄 목소리…구미에도 2만명 참가지난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는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국민대회'가 열렸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3만5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대통령이 옳았다' 등 손팻말을 들고 "탄핵 무효"를 외쳤다.경기 이천에서 온 최진만(68)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컸기에 윤 대통령만은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다"라며 "탄핵심판은 8대0으로 기각돼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는 승리할 것"이라고 외쳤다.연단에 오른 서울대 학생 이서진 씨는 "국민적 불신을 받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대통령이 조속히 복귀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여의도에선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가 '3·15 국가비상기도회'를 진행했다. 경기 화성에서 온 박영규(68) 씨는 "탄핵 선고가 각하돼 윤 대통령이 복귀하길 바란다"고 했다.같은 날 경북 구미역 일대에서도 세이브코리아 주최 국가비상기도회가 열렸다. 주최 측 추산 2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힘 나경원·장동혁·구자근·강명구·이만희 의원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등이 참가했다.전 씨는 "내란을 일으키고 조작한 건 누구인가. 조선시대로 따지면 더불어민주당은 삼족을 멸해야 할 만큼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나 의원은 "홍장원의 가짜 메모, 곽종근의 가짜 진술 등 조작과 회유, 협박으로 내란 몰이가 시작됐다"며 "내란 사기극을 끝내려면 탄핵이 각하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철우 지사는 "애국가 4절은 애국가인지 모르기 때문에 고발을 못 한다"며 무대에서 애국가를 부르기도 했다.헌법재판소 앞에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밤샘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15일 밤 헌재 앞에서 만난 경북대 학생 고수현 씨는 "서울과 대구를 오가는 비용적인 부담보다 나라를 위해 나서야 한다는 마음에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지난 11일부터 24시간 헌재 앞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15일 밤에는 송언석(김천)·조지연(경산)·신동욱·유용원 의원이 자리를 지켰다.◆尹 파면 촉구 집회 총력전…거리 행진도시민단체 촛불행동은 15일 오후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1번출구 인근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문화제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내란세력 제압하자' 등 손팻말을 흔들며 탄핵 찬성을 외쳤다.이날 오후 광화문 동십자각 인근에서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야5당 공동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열었다.참가자들은 '내란 종식 민주 수호' 등의 피켓을 들고 "윤석열을 파면하라, 내란 대행 최상목은 헌정 파괴를 중단하라"며 구호를 외쳤다.범국민대회 사회를 맡은 안귀령 민주당 대변인은 "내란 종식과 민주 헌정 수호를 완수할 때까지 연대할 것이다. 끝까지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민주당은 이날까지 나흘째 국회에서 광화문 집회 현장까지 의원·보좌진·당직자·당원 등이 참여한 도보 거리 행진을 했다. 행진은 탄핵 심판 선고 전까지 계속할 방침이다.

국힘·민주 "어떤 결과가 나오든 헌재 심판 결과 승복"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승복해야 한다고 보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 "저도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한 바가 있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13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이미 여러 차례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대통령도 변호인단을 통해 결과에 승복할 것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 판단에 승복한다는 것"이라고 한 것을 두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그게 기삿거리가 되나"라고 16일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국가와 민족을 위한 부활절 준비 기도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헌법 수호 의지를 가진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임명할 것인지, 헌재 파괴를 주장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징계할 것인지 (권 원내대표에게) 물어봐야겠다"고 했다.

통상교섭본부장 "韓 관세 정책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 2일 예고한 한국산 자동차와 반도체 등 개별 품목 관세와 상호관세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을 전망이다.트럼프 미 대통령은 앞서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 조치에 대해 유연함을 보이겠다고 한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내달 2일 상호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인 바 있다.이에 한국 정부도 고위급 만남을 진행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면담 등 방미 일정을 마치고 16일 귀국했다.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정인교 본부장은 취재진과 만나 한국을 포함한 미국에 대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 상호 관세 정책 면제에 관한 질문에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정 본부장은 "미국으로서는 무역수지 적자를 줄여나가야 되는데 관세라든가 여러 가지 비관세 조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상호관세를 도입을 해서 적자 폭을 줄이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며 "또 관세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챙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호관세) 정책이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진 한국 자동차 관세에 대해 예외가 되기 어렵다는 논의가 나오는 데 대한 질문에는 "이번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는 자동차에 대한 특정 논의는 없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선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미국이 올해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데 대해서도 정 본부장은 "저의 소관이 아니다"고 답했다.다만 "미국이 어떤 정책이든 간에 민감국가로 지정하면 일정 부분 기재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앞으로 봐야지 얘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미국 측이 농업 부문 미국산 제품에 대한 한국의 위생검역 문제 거론과 관련해 정 본부장은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특정에서 얘기한 것은 없지만 위생 및 검역이나 기술규제 등으로 인해서 한국 시장 접근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이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박성제 전 MBC 사장 아들은 왜 우파가 됐을까

지난 5일 조선일보 1면에는 "2030 우린 86세대 부모와 달라"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다. 좌파 부모와 달리 우파로 성장한 2030 인터뷰였다. 첫 화두를 연 건 대학생 박준영(24) 씨였다. 박 씨는 2023년부터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86세대' 부모와 정치 현안으로 자주 부딪쳐서 집을 나왔다고 한다.그의 부모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아들은 집을 나올 정도로 사상을 강요 당한 걸까. 취재 결과 박 씨는 박성제(58) 전 MBC 사장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초대 뉴미디어비서관이었던 정혜승(54) 씨 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일보와 늘 대립각을 세우는 MBC의 전직 사장 아들이 조선일보 1면에 "나는 우파요"하고 공언했으니 박 전 사장의 반응이 궁금해졌다.박 전 사장은 "난 아들을 존중한다"며 쿨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각자 생각의 자유가 있는 것 아닌가. 아들이 어린 사람도 아니고 20대 중반인데 아버지가 뭘 어떻게 하겠나"라며 "논쟁하고 토론도 하고 했는데 생각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았다. 그래서 '폭력적인 것만 하지 않으면 (우파) 활동하는 걸 막지는 않겠다'고 했다. 가정 내에서도 민주주의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언뜻 보면 아들의 사상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박 사장의 온도와 아들의 온도는 많이 달랐다. 박 씨가 코로나 백신 접종을 두고 "개인 판단이나 자유를 국가가 강요할 수 없다"고 말하자 박 전 사장과 정 전 비서관이 한 말은 "네가 배운 게 없어서 그렇다"였다고 한다. 서부지법 사태 때는 "거기 모인 애들 다 바보고 신천지"라고 해서 박 씨는 집을 나갔다.스물넷 먹은 대학생 자녀에게도 "배운 게 없어서 그렇다"는 부모들은 대체 어렸을 때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을까. 박 전 사장이 더 이상의 인터뷰를 거절해 캐물을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 1월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군 권정민(49) 서울교대 교수의 교육 방식을 보면 좌파 부모 아래서 자란 아이들이 왜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는 우파가 되는가 어렴풋이 유추해볼 수 있다.권 교수는 1월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 아들을 극우 유튜버에서 구출해 왔다"는 글을 썼다. 아들이 중2 때쯤 "여자는 왜 군대 안 가? 여자도 똑같이 가야지" "우리 사회는 남자를 너무 차별하는 것 같아" "남자가 왜 자기를 she로 불러달라고 해?" "여성부는 폐지해야 해"라는 말을 해서 '극우 유튜버'가 심어놓은 사상에서 때문이라는 결론을 냈다고 한다. 권 교수에 따르면 아들은 캐나다 토론토대 명예교수 조던 피터슨 유튜브 등을 주로 봤다.권 교수는 아이를 극우 사상에서 빼오는데 쓴 방법은 권 교수식 '토론'이었다. 권 교수가 말한 토론은 이랬다. 왜 여성부 폐지가 남자인 아들한테도 손해인지, 왜 우리 사회는 아직도 차별이 심한지, 왜 사람을 부를 때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대로 불러줘야 하는지, 우리 사회가 얘기하는 '페미'와 진짜 페미니즘은 어떻게 다른지를 수 개월에 걸쳐 '설명'해 주는 것이었다.글을 읽다 보니 권 교수의 가정 교육 방식도 눈에 들어왔다. 권 교수는 "아들을 깨어있는, 진보적인, 인권감수성이 높은 남자로 키우기 위해 교육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시켰겠나. 어릴 때부터 매일 2~3시간 토론을 하고, 전세계를 데리고 여행 다니며 다양한 사회와 문화를 보여주고, 시사 문제를 아이와 이야기했다. 예술과 창의성을 중요하게 생각해 클래식음악 공연, 발레공연, 뮤지컬공연, 국악공연, 미술관과 박물관을 섭렵했다"고 썼다.권 교수 페이스북을 살펴 보다 그가 누구보다 '폭력'에 민감하다는 것에 의아해졌다. 한창 놀고 싶어하는 중학생을 발레 공연, 국악 공연에 데려가고 다녀와서는 날마다 2~3시간 토론하는 건 폭력이 아닌가. 그는 "극우는 폭력적이다. 극우는 폭력을 약자에게 휘두른다. 이들은 약자에 대한 폭력을 통해 계급화를 추구한다"고 했다.현재 고교생인 권 교수 아들은 동급생들에게 '빨갱이'라고 불린다고 한다. 아들이 학교에서 빨갱이라고 불리는 걸 아는 권 교수는 이 글을 쓴 직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아들 구출기를 또 다시 설파했다. 이게 또 다른 폭력인 걸 권 교수는 모르는 걸까. 물리적 폭력만 폭력이라고 한정짓는다면 자신의 아이를 진보적인 남자로 키우고 싶어하는 권 교수는 2005년 시위대를 때려잡던 노무현 정부가 '진보 정권'이었다고 아이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갑자기 권 교수에게 "아들이 혹시 최근 '공부하느라 바쁘다'며 좀처럼 방에서 나오지 않는지요?"라고 묻고 싶어졌다. 박 전 사장 아들이 부모와의 논쟁을 피하려고 했던 행동이 기억에 남아서다."한동안 탄핵을 찬성한다는 식으로 연기를 했어요. 안 그러면 제가 힘드니까요. 여의도 탄핵 찬성 집회에 같이 가자 할 때는 '공부하느라 바쁘다'고 둘러댔어요."

국민연금, 5천만원 더 내고 2천만원 더 받는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가입자들이 납부하는 보험료는 평균 5천만원 증가하고, 수령 연금액은 평균 2천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안은 기금 소진을 늦추고 노후 보장을 일부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는 소득대체율 인상과 함께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입 기간과 수습 기간을 각각 40년, 25년으로 가정할 경우 내는 돈은 지금보다 5천만원 늘고 받는 돈은 2천만원 증가한다.평균 소득 수준(월 309만원)의 2026년 신규 가입자가 40년을 가입한 후 총 25년간 수급한다고 가정했을 때 현행대로라면 총 보험료는 1억3천349만원이다. 13%·43% 개혁 이후 내야 할 총 보험료는 1억8천762만원이다. 25년간 받는 연금액은 현행이 2억9천319만원이고 개혁 후에는 3억1천489만원이 된다.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는 지금보다 월 12만원 늘고 받는 급여는 월 9만원 각각 늘어난다. 이 가운데 보험료의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급여는 수급 연령 도달 후 첫해 급여를 기준으로 삼았다.이번 개혁안은 기금 소진을 다소 늦추고 노후 보장도 다소 강화하는 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재정 안정과 노후 보장을 중시하는 각각의 그룹 모두 아쉬움을 나타낸다. 더 받는 개혁을 반대하는 재정안정론자들은 소득대체율 인상 자체를 반대한다.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된다는 이유다. 이들은 기금 소진 이후를 더욱 걱정한다. 기금 소진 이후에는 그 해 지급할 연금을 그 해 거둬들인 보험료만으로 충당해야 한다. 이럴 경우 필요 보험료율은 2078년 기준 현행 35.0%에서 37.5%로 오히려 높아진다.반면 연금의 공적 기능을 강조하는 전문가들과 노동·시민단체들은 보험료율은 대폭 오르고 급여 상승 효과는 적다며 비판한다. 주요국 가운데서도 높은 수준인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비판하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면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와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개혁안에 모두 포함된 것이어서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정부는 국가 지급 보장 근거를 보다 명확히 법에 담고 출생아 수에 따라 국민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지원하는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군 복무 크레딧도 군 복무기간에 맞춰 늘리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과 기간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대해선 여야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등 제안에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출산 크레딧은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고, 아이 한 명당 연금 가입 기간을 10년씩 인정하자"고 말했다.나 의원은 "현행 출산 크레딧 제도는 야박하기 짝이 없다"며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는 데다, 둘째 아이 출산 시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연금 구조를 만들기 위해 구조적 개혁과 저출산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개혁 큰 틀 합의한 여야…추경 논의도 물꼬틀까?

여야가 그간 첨예하게 대치하던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소득대체율 43%'에서 접점을 찾으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도 본격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높은 소득대체율을 고수하던 야당이 여당의 43%안을 수용한 것은 추경 논의의 진전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향후 진행될 국회 국정협의회 실무회의에서 추경 규모와 항목 등 세부 사안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수싸움을 벌일 전망이다.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일찌감치 올해 추경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지난해 말 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 예산안을 처리한 만큼 이를 바로잡아야 하는 데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세계 경제의 혼란 속에 국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라도 추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하지만 추경의 세부 사안을 두고 여야는 '동상이몽'의 모습을 보였다.여당은 야당이 주도한 감액 예산안 회복과 함께 취약계층 집중 지원 등 맞춤형 '핀셋 추경'을 앞세우며 15조원 안팎을 거론했다. 반면 야당은 전국민 25만원 소비쿠폰 지원 등을 포함한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러한 이견 속에 연금개혁, 반도체법 등 다른 현안까지 얽혀 있는 탓에 추경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그러나 연금개혁이라는 큰 장애물을 하나 제거한 만큼 여야가 이제는 추경 논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4일 "다음주부터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야당은 추경 편성과 관련해 편성 권한을 갖고 있는 정부가 조속히 규모와 내용을 확정해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정부가 협의해 추경안을 편성, 빨리 제출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철우·전한길 "尹 탄핵 각하 당연" 한 목소리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으로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경북 구미에서 지난 15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전한길 한국사 강사가 만났다. 두 사람은 올해 초부터 윤 대통령 탄핵 반대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반복돼온 탄핵 시도 등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이 도지사와 전 씨는 이날 구미역 앞에서 세이브코리아 주최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국가비상기도회 이후 매일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서로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선 분"이라고 추켜세웠다.이 도지사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했을 때 (야권이) '내란죄'라는 가장 큰 죄를 덮어씌웠다. 그래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탄핵에 찬성을 했던 것인데, 지금 내란죄가 공수처에서 수사를 한 것이 엉터리인 게 확인됐다"면서 "당연히 (탄핵이) 각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전 씨도 "법과 원칙을 따라 보면 사실은 (탄핵) 각하가 100%다. 헌법재판관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심판한다면 100% 각하"라고 화답했다.탄핵이 각하될 것이라는 데 같은 의견을 보인 이 도지사와 전 씨는 윤 대통령 직무 복귀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내다봤다. 이 도지사는 "과거 광우병, 사드 등 사상전에 걸렸다. 이번에 내란죄라는 말 자체도 사상전에서 진 것"이라며 "간첩 조차 못 잡게 해놓는 이런 나라가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이 도지사는 "윤 대통령이 돌아오는 건 당연한 것이다. 돌아오면 대한민국을, 헌법을, 체제를, 사법체계를 바꿔야 한다"며 "(이를 통해) 윤석열 2.0시대가 트럼프 2.0시대에 맞설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우리 후손들이 제대로 갖춰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G2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 씨는 "2.0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탄핵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모두 개선해야 한다. 공수처‧사법부‧헌재‧선관위 등 대한민국을 새롭게 개조하고, 강력한 자유민주주의가 주어지는 나라를 청년세대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전 씨는 특히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조기 대선이 아닌 조기 총선을 예상한다"며 "탄핵 정국이라 조용하지만 사실상 드러난 게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란을 조작한 것이다. 이것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도 될 수 있고, 헌법재판소에 제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항 5개 품은 경북도, 특화 발전 사업으로 '날개'

2030년 개항 예정인 대구경북신공항(TK신공항), 현재 건설이 진행 중인 울릉공항 등을 비롯해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5곳의 공항을 보유하게 되는 경상북도가 각 공항별 특화 발전 사업 발굴에 나선다. 이미 도는 올해 10월말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연계해 포항경주공항 부정기편 운행 등 지역 공항 발전을 위한 사업 발굴에 나선 상태다.16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연말까지 '경북도 지방공항 특화발전사업' 용역을 진행한다. 올해 본격적인 토지 보상 등 건설에 들어서게 되는 TK신공항과 함께 울릉공항(2028년 개항 목표), 포항경주공항, 예천비행장, 울진비행장 등의 연계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도는 이 용역을 통해 각 공항별 특화발전사업을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물류·관광 등 공항(비행장)을 통해 지역의 다른 산업과 연계도 계획하고 있다.이번 용역엔 TK신공항이 국내 제2의 물류공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TK신공항에 물류항공사 유치 등에 나서고 있다.이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나머지 공항(비행장) 활용 방안에 대한 구상은 이전에도 이뤄진 바 있다.도는 2021년 지방공항 활성화 연구 용역을 통해 ▷포항공항(지금의 포항경주공항) 명칭 변경 ▷복합환승센터 건립 등의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포항공항 명칭 변경 외에 복합환승센터 건립 계획은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당시 용역에선 1천700억원을 들여 포항공항 주차장 부지에 종합터미널 등이 들어서는 복합환승센터를 짓는 방안이 도출됐었다.도는 이번 용역에서는 부정기편 운행 등 APEC 정상회의 이후 포항경주공항을 활용한 동해안 관광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가두봉 절취, 해상매립 등 주요 공정 등 사유로 개항이 지연된 울릉공항은 동해안 관광 활성화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계획 수립에 나선다.1.8㎞ 길이 활주로를 보유한 국내 유일 전용 훈련장인 울진비행장은 항공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항공교육원(KAA) 유치도 추진한다.경북도 관계자는 "지역 내 공항 활성화를 위해 당장 추진이 가능한 사업부터 발굴할 계획"이라며 "용역 결과 제시된 사업에 대해선 각 시·군 등과 협의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후속과제 도출과 국비 건의 등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신한울2호기 잇단 방사선 경보…주민들 불안 호소

상업운전을 시작한지 1년도 안된 경북 울진의 신한울2호기에서 잇따라 방사선 누설 경보가 울리면서(매일신문 3월 12일)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16일 한울원자력본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신한울2호기(가압경수로형, 140만㎾급)에서 보조건물 방사선감시기 지시값이 증가해 절차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에 보고했다. 방사선 경보는 이날 오전 3시35분쯤 첫 경보가 울린 데 이어 오전 5시6분쯤 2차 경보가 울렸다.앞서 지난 12일에도 신한울2호기 원자로건물 내부 방사선감시기 지시값이 증가해 경보가 울렸다. 현장 점검 결과 원자로냉각재펌프 인근 설비에서 누설이 발생, 한울본부는 누설부 점검을 위해 발전소를 수동 정지시키고 정비에 들어갔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장 조사를 통해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방사선 경보가 잇따르자 주민들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하지는 않지만 상업운전 1년도 안된 원전에서 연이어 방사선 경보가 울려 불안한 게 사실"이라면서 "관계기관의 보다 철저한 정비와 대책 수립으로 주민 안전에 위협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이와 관련, 울진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는 17일 한울원자력본부를 방문해 관련 자료를 요청한 뒤 관련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박영길 위원장은 "단순히 기계 오작동으로 인해 발전소를 정지 하는 것과 방사선 감지로 인한 발전소 정지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이번 기회에 한울원전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사후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한울본부 관계자는 "현재 발전소 외부의 방사선 영향은 없다"며 "방사선감시기 지시값 증가 원인을 점검 중이며, 누설부위 점검을 철저히 해 정비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쟁에 묻힌 외교 '美 민감국가' 지정도 몰라

미국 정부가 14일(현지시간)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들어있다고 공식 확인한 것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시각으로 서로를 비판했다. 여야 모두 공방을 멈추고 국가적 역량을 한 데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미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올해 초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목록에 대한 효력은 내달 15일부터 발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주무부서인 미국 에너지부(DOE) 홈페이지에 따르면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다.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이 해당 리스트에 오르는 이유가 될 수 있다.DOE 측은 "SCL에 포함됐다고 해서 미국인이나 DOE 직원이 해당 국가를 방문하거나 함께 사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양국 간 각종 협력에서 '사전 내부 검토' 절차를 거치게 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정부는 목록 효력 발효 직전까지 이를 시정하기 위해 미국과 협의한다는 입장이지만 발효가 임박한 상황이어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SCL 포함과 관련한 공식적인 언질을 받지 못했고, 동향 파악 역시 늦었던 것으로 풀이돼 비판도 제기된다.16일 여야는 미국이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을 두고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며 공방을 벌였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 관계자들은 핵 문제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을 쏟아내 왔고, 비상계엄 때는 미국 측과 소통·공유조차 안 됐다"며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 외교·안보 위기, 총체적 위기가 전개되는 것은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무능한 여당이 초래한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반면 권동욱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은 섣부른 판단을 자제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길 바란다"며 "민감국가가 지정된 1월부터 지금까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돼 직무 정지된 시기로, (탄핵으로) 정부의 대미 외교력과 교섭력을 무력화시킨 부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맞받았다.여야의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정쟁에서 벗어나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정부 잘못이기 때문에 비판은 달게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상‧관세 전쟁 시대에 초당적으로 협력해도 모자랄 판"이라며 "헌재에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의 결과를 신속하게 선고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AI대전' 미·중 패권 전쟁에 日 추격전…한국은?

글로벌 인공지능(AI) 시장의 패권을 둘러싼 국가간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미국은 AI 리더십을 공고히 하기 위해 빅테크 기업과 연대를 강화하고 있고 중국은 정부 주도로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추진 중이다. 최근 일본은 아시아 데이터센터 허브를 자청하며 인프라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AI 기술의 영역이 IT 산업을 넘어 국방·안보 등으로 확장되면서 한국도 국가 전략산업으로 AI 육성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AI 최강국 미, 중 힘겨루기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다음날 첫 투자 계획으로, 최대 5천억달러(약 710조원)를 투입하는 AI 데이터센터 건립 프로젝트 '스타게이트'를 발표하며 관심을 끌었다. 이미 10여년 전부터 시작된 AI이니셔티브 전략을 토대로 국가 전략 산업으로 AI 기술을 축적한 미국은 여전히 가장 앞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 정책을 비난하며, 기술 격차 유지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정부 주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고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반도체를 비롯한 AI 핵심 기술 관련 품목의 수출 규제를 확대해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다만 중국의 추격을 무시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중국 정부는 AI 첨단기술 분야 민간 기업에 1천200억위안(약 23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차세대 AI발전 계획'을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AI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응용서비스를 아우르는 생태계를 구축했고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저비용·고성능 생성형 AI 딥시크의 등장에 미국의 긴장감도 높다. 챗GPT 대비 60% 이상 낮은 비용을 투입하고도 동등한 성능을 구현해 파장을 일으킨 것이다.지난 11일 중국 정부는 연례 최대 행사인 양회에서 딥시크를 내세워 첨단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은 "우주 과학기술이든 반도체 제조든 외부에서 가해지는 부당한 탄압은 멈춘 적이 없다. 하지만 봉쇄가 있는 곳에 돌파구가 있고, 탄압이 있는 곳에 혁신이 있다"며 미국의 제재를 뚫고 자국 산업의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지각생 일본의 추격2000년대 이후 IT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던 일본의 추격도 거세다.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손정의(일본명 손 마사요시) 회장이 이끄는 일본 소프트뱅크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소프트뱅크는 오픈AI와 손잡고 일본에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들 두 기업은 오사카에 있는 일본의 대표적인 전자·전기 제품 제조 기업 샤프의 LCD TV 패널 공장을 AI 데이터 센터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소프트뱅크와 샤프는 지난 14일 LCD TV 패널 공장 시설과 토지를 1천억엔(약 9천800억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이 데이터센터는 2026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50메가와트(MW)의 전력 용량을 갖춘 일본 최대 규모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데이터 센터는 향후 240메가와트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손정의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하며 AI 산업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현재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핵심 인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AI 혁명을 주도하는 오픈AI에 총 20억달러를 투자했다. 향후 추가 투자계획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한국의 현 주소한국 정부도 AI 컴퓨팅 등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원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미국의 빅테크가 선점한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보하는 데 치중하는 것이 아닌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국내 신경망처리장치(NPU) 선두 기업인 리벨리온의 박성현 대표는 "딥시크가 AI 학습은 엔비디아 GPU로, 추론은 화웨이의 NPU 제품인 어센드 910으로 했다. 미국의 거대 컴퓨팅 보유 기업들도 기본적으로 엔비디아 GPU를 1옵션으로 하면서 자체 설계 칩을 추론용 2옵션으로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는 자체 칩이 엔비디아보다 우수해서가 아니라 가격과 물량에서 엔비디아 '갑질'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라며 "엔비디아 GPU가 구축되면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모두 딸려 들어온다. 그래서 '엔비디아 온리'로 인프라가 구성돼 버리면 이후 다른 하드웨어를 추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일각에선 딥시크의 부상에 대응해 새로운 AI 생태계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우리나라는 주요 AI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연구개발 투자규모, 인프라 등에서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좁히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요구된다"며 "딥시크는 오픈소스 생태계를 활용해 기술 공유·협업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줬다. GPU 등 하드웨어 의존도를 낮추고 개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돌파구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잘못되면 교사 책임?" 체험학습 기피에 교육 위축될라

최근 법원의 판결이 교사들의 법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대구경북 초·중·고등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 취소와 연기가 잇따르고 있다. 법적 분쟁에 대한 부담이 커진 교사들이 소풍과 체험학습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는 가운데, 교육 현장의 위축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교사 법적 책임 판결, 체험학습 기피 확산현장체험학습은 정규 교육과정의 일부는 아니지만,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중요한 교육활동으로 인식돼왔다. 하지만 최근 연이어 발생한 사고와 법원의 판결이 교사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체험학습 자체를 포기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지난 2022년 11월 강원도 속초의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생이 주차 중인 버스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은 지난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담임교사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교사는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대상이 됐다.또한 지난 10일 울산의 한 학생수련원에서 현장체험학습 중이던 고등학생이 암벽타기 도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며, 체험학습의 위험성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더욱 강화됐다. 과거에도 2017년 경북 영주의 초등학교 수학여행 중 학생이 친구가 쏜 장난감 화살에 맞아 실명하는 사고가 발생해, 교사의 책임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다.대구 초등학교 A교사는 "현장체험학습은 법적으로 필수 교육활동이 아니지만, 학교나 학부모의 요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사고가 발생하면 교사 개인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 누가 이런 위험을 감수하려 하겠느냐"고 토로했다.교사들의 기피 현상이 확산하면서, 이미 예정된 체험 학습 일정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 전세버스 업계는 올해 하반기까지 계획된 각종 체험학습과 소풍 등의 취소 가능 여부를 묻는 문의가 쇄도하는 상황이다.임호근 경북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전무는 "올해 경북 지역에서만 벌써 10곳 학교가 체험학습을 취소했다"며 "전국적으로도 충남, 충북, 경남 등지에서 같은 이유로 취소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한 전세버스 업체 대표는 "아직 계약만 체결하고 출고 전 단계인데도 취소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판결이 체험학습 취소의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법 개정에도 불안 여전…실질적 보완책 필요"오는 6월부터 개정된 학교안전법이 시행돼, 교사가 교육활동 중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해당 법이 실효성을 가질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서모세 대구교사노조위원장 직무대행은 "법에서 말하는 '안전조치 의무'의 기준과 책임 범위가 모호하다"며 "구체적인 보호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학교가 체험학습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급기야 현장체험학습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대구교사노조가 최근 교사 1,05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0%가 "현장체험학습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안전사고로 인한 법적 분쟁 우려(99.5%)'를 꼽았다.이 같은 상황에도 교육 당국은 체험학습의 중요성을 고려해 무조건적인 축소나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선호가 크고 교육적 효과도 높은 만큼, 사고 우려를 이유로 체험학습을 무조건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 개정에 맞춰 교사들의 책임 부담을 덜기 위해 조례 개정, 보조 인력 및 행정·재정적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현재도 교원보호공제회를 통해 교원의 법적 분쟁에 대한 변호사 자문 및 민·형사 소송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박채아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 역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체험학습은 필요하지만, 사고 발생 시 교사들의 법적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며 "도의회 차원에서 실태를 파악해 필요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 소방청사 28% 노후화 심각 "차고지 부족"

대구 소방청사 10곳 중 3곳이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노후 청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노후로 일부 청사는 주요 설비마저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예산 부족으로 환경 개선이 쉽지 않다.16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대구 소방청사 68곳 중 30년 이상 된 소방청사는 19곳으로 전체의 28%를 차지했다. 이중 40년을 넘긴 곳도 동부소방서와 중부소방서, 복현지역대, 대명지역대 등 4곳이나 됐다.일선 소방청사 일부는 열악한 시설 탓에 구급차 등 주요 차량 운용에도 애를 먹고 있다.실제로 성명119안전센터의 경우 차고 공간이 부족해 구급차가 차고 밖에 방치돼 있었다. 구급차가 차고 안에 있는 소방차 앞을 가로막고 있어 화재 등 비상상황 시 운용 차질이 불가피해 보였다.이곳은 주변에 관문시장이 있어 골목길 이동이 용이한 경형 펌프차도 구비하고 있지만 해당 차량도 차고 없이 쓰고 있는 상황이다. 이곳 외에도 명덕, 대현, 황금 119안전센터가 건물이 소방서가 구급 업무를 담당하지 않던 시기 설계돼 차고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문제는 예산 부족으로 환경 개선에 나서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지어진 지 40년을 넘겨 환경개선이 추진되고 있는 중부소방서의 경우 당초 재건축을 추진하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현 위치 증축으로 방향을 틀었다. 동부소방서는 자리를 대구혁신도시로 옮긴 끝에 올해 완공을 앞두고 있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소방청사관리 예산은 111억원으로 2023년 294억원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쳤다. 올해 예산은 154억원으로 늘었지만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대구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청사 일부가 차고 부족을 겪고 있고 주택 밀집 지역에 있는 119안전센터는 부지 매입 및 민원 발생 문제 등으로 환경 개선이 쉽지 않다"면서도 "올해 상반기 중 새로운 소방청사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이 나올 예정이다. 여건에 맞춰 순차적으로 환경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청년 백수 120만명 시대…'쉬었음' 30대도 31만명

국내 '청년 백수'가 지난달 12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그냥 쉬는' 청년을 모두 합한 수치다. 더욱 심각한 것은 30대마저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가 지난달 31만명대를 기록하며 6개월 연속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는 점이다.1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15~29세 청년 중 실업자는 26만9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26만4천명)보다 5천명(2.0%) 늘어난 수치다. 2월 기준 청년 실업자 수는 2021년 41만6천명을 정점으로 지난해 26만4천명까지 3년 연속 줄었으나 올해 4년 만에 다시 증가했다.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청년 비경제활동인구는 지난달 420만9천명을 기록했다. 1년 전 같은 달보다 1만5천명 늘었다. 이 가운데 별다른 활동 없이 '그냥 쉬는' 청년은 50만4천명으로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경신했다.청년 비경제활동 인구 중 '취업준비자'도 43만4천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실업자(26만9천명) ▷쉬었음(50만4천명) ▷취업준비자(43만4천명) 등을 모두 더하면 120만7천명에 이른다. 지난해 2월(113만4천명)과 비교하면 1년 새 7만명 넘게 늘어난 것이다.이 같은 상황은 내수 부진 장기화와 제조·건설업 등 주력 산업 침체, 기업의 경력직·중고 신입 선호 현상 등이 겹친 결과로 분석된다.심지어 청년이 일자리를 어렵게 구해도 '단기직'에 그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청년층 중 조사 주간 취업 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사람은 93만6천명이었다. 같은 달 청년 취업자 수가 355만7천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취업자 4명 중 1명(26.3%)은 주 5일 출근하는 전일제 근로자가 아닌 단기 근로자인 셈이다.청년층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도 지난달 12만1천명으로 1년 전보다 1만2천명가량 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1년(15만2천명) 이후 2월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는 통계청의 조사에서 '현재 하는 일의 시간을 늘리고 싶다', '현재 하는 일 이외의 다른 일도 하고 싶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할 수 있는 일(직장)로 바꾸고 싶다'고 응답한 경우다.여기에 지난달 30대 '쉬었음' 인구마저 1년 전 같은 달보다 1만4천명 늘어난 31만6천명을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2월 기준 최대치다. 게다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매월 증가세(전년 동월 대비)를 나타내며 6개월 연속 역대 최대 기록도 갈아치웠다. 이 기간 매달 약 1만~5만명씩 늘었다.30대 '쉬었음' 인구에는 한 번 이상 퇴직하고서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구직을 포기한 경우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20대와 달리 기업의 경력직 채용 기조보다는 일자리 미스매치나 양질의 일자리 부족 탓이 더 클 수 있다는 뜻이다.

대구백화점 주가 하루 17% 급락 "무슨 일?"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대구백화점 주가가 지난 14일 17% 가까이 폭락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이날 대구백화점 주가는 장 초반 거래량이 몰리며 급락하기 시작해 전장 대비 16.93%(1천600원) 내린 7천85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거래량은 42만9천490주로 집계됐다. 이날 기준 최근 5일간 주가 평균치인 9천134원을 크게 밑돌았다.대구백화점 주가는 종가 기준 지난달 6일 6천960원에서 이달 6일 1만380원으로 한 달 새 49.1% 증가하며 '매각 청신호'라는 기대가 감돌기도 했었다.급격한 주가 하락에 대해 대구백화점 관계자는 16일 "최근 이어진 하락세에 버티지 못한 투자자들의 '물량 던지기'가 이뤄진 것이 아닌가 싶다"며 "주식 물량 수 자체가 적다 보니 특정 개인이나 세력에 의한 물량 매각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날 대구백화점은 한국거래소의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재공시도 했다.앞서 지난달 25일 한국거래소는 대구백화점에 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대구백화점을 단기과열종목(3거래일 단일가매매)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다음 날인 26일 대구백화점은 "지분 매각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나 확정된 사항은 없다"면서도 "2024년도 결산배당(현금배당)과 자기주식 일부 처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이날 재공시에서도 지난 공시에서의 답변과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었다. 대구백화점은 재공시를 통해 "유형자산(대구백화점 본점·대백아울렛·신서점) 매각 주간사를 선정해 매각을 진행 중이나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되거나 확정된 사항은 없다"며 "2024년도 결산배당은 검토했지만 최종 무배당으로 결정했고, 자기주식 일부 처분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지만 현재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한편, 대구백화점 주주총회는 오는 31일로 계획돼 있으며, 이날 4분기 실적 공시도 이뤄질 예정이다.

대구경북 내년 입주 8천가구↓…미분양 해소 도움 기대

내년 대구경북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 모두 미분양 아파트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입주 물량 감소로 미분양 아파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14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 정보'에 따르면 2025년과 2026년 대구와 경북 입주 예정 물량이 총 3만8천481가구로 조사됐다.이 가운데 올해 대구 아파트 입주 물량이 1만2천334가구, 경북은 1만1천210가구로 예상됐다.내년에는 대구 1만751가구, 경북 4천186가구으로, 올해에 비해 대구 1천580가구(12.81%), 경북은 7천24가구(62.7%) 감소한다.대구경북 모두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로, 미분양 아파트를 줄이는 데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1월 기준 대구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3천75가구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경북도 2천214가구로 전국 시도 가운데 네번째로 많았다.올해 전국 입주 물량은 27만4360가구, 내년은 19만773가구 수준으로 예상됐다. 내년 입주량이 올해보다 30.5%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발표한 2024년 입주 물량 전망치는 36만여 가구 수준으로 매년 입주 물량이 감소하고 있다.이처럼 주택 공급이 크게 줄어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난이 예상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국토교통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반박하기도 했다.국토부는 "서울에 입주 아파트 물량은 정비사업 완료 구역이나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예년보다 많은 수준"이라며 "2027년 이후에는 수도권 신도시와 중소택지를 중심으로 공공과 민간의 신축아파트가, 서울 도심에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따라 신축 아파트가 꾸준히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5월 2일 임시공휴일 되면 '6일 황금연휴'…엇갈린 반응

5월 초 '6일 황금연휴'가 성사될지에 관심이 쏠린다.올해 부처님오신날이 5월 5일 월요일인 관계로 어린이날과 겹쳐 6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면서 5월 2일 금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주말까지 5일 동안 연휴를 보낼 수 있어서다.여기에 5월 1일 목요일이 근로자의 날이어서 일반 직장인들의 경우 노동법에 따라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어 1일부터 6일까지 최장 6일을 쉴 수 있게 된다.이에 소셜미디어(SNS) 등을 중심으로 5월 2일 임시 공휴일 지정을 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설 명절 연휴 때도 내수 진작을 위해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25~30일까지 6일 연휴를 보내도록 한 바 있다.그러나 당시 연휴가 길어지면서 내수 진작 효과 보다는 해외여행이 증가, 오히려 내수가 침체됐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어 2일 임시 공휴일 지정 가능성은 미지수다.실제로 지난 1월 내국인 출국자 수는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는데, 법무부에 따르면 1월 내국인 출국자 수는 297만5191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7.3% 증가했다. 이는 직전 최대치였던 2019년 1월(293만219명)보다도 많은 수치다.카드 매출 역시 내수 진작과는 거리가 멀었다. BC카드의 경우 1월 하루 평균 카드 매출액을 100(개인카드 기준)으로 봤을 때 임시공휴일이었던 1월 27일 국내 매출액은 98.0으로 줄어든 반면 해외 매출액은 103.4로 늘었다. 국내에선 평소보다 덜 쓰고, 해외에선 더 쓴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게다가 맞벌이 직장인들의 경우 육아 문제로 임시 공휴일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점도 걸림돌로 꼽힌다.그렇다 보니 임시 공휴일 지정을 둘러싼 희비도 엇갈린다. 일부 네티즌은 "어차피 휴가 쓰는데 임시 공휴일 돼 연차 하나라도 아끼고 싶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 "해당하는 사람들이나 좋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도 적잖다.

"농약살포기에 사과주스 넣어 뿌려?" 백종원, 또 구설

끊이지않는 구설에 오르고 있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이번엔 식품위생법을 어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과거 유튜브 영상 속에서 농약살포기에 음료를 담아 뿌리는 모습의 아이디어를 백 대표가 내세웠다며 이를 지적하는 글이 온라인상 퍼지고 있다.1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백 대표의 식품위생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돼, 국민신문고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게시글을 작성한 한 네티즌은 2023년 11월 20일 유튜브 채널 '백종원'에 올라온 홍성글로벌바베큐 축제 영상을 지적했다. 영상 속 백 대표는 고기를 굽는 과정에서 농약살포기로 소스를 뿌리자는 아이디어를 낸다. 이어 축젯날 사과 주스가 담긴 농약살포기를 등에 진 직원이 고기에 소스를 뿌리는 장면이 나온다. 백 대표는 이를 보며 "너무 좋다"고 반긴다.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용에 사용되는 기구가 아니면 중금속이나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기때문에 식품 조리 시에는 '식품용' 기구 확인이 필요하다. 식품용 기구에는 '식품용' 단어 또는 '식품용 기구 도안' 그림이 표시돼 있다.영상 속 분무기는 식품용 인증을 받지 않은 살포기로 추정되고 있다. 영상에 노출된 제품과 같거나 비슷한 제품을 찾아보면 방역용과 소독용 제품은 있지만 식품용은 찾기 어렵기 때문.이를 지적한 네티즌은 "우리는 식품을 조리하거나 먹을 때 조리도구를 사용한다. 김장용 고무장갑도 아이들이 입에 넣을 수 있는 장난감에도 식약처 인증이란 걸 받는다"며 "이는 중금속에 대한 반감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을 진짜 세척했는지 궁금하다. 통은 그렇다 쳐도 호스며 분무 노즐 자체는 중금속일 텐데"라며 "국민신문고와 식약처에 민원 넣었다"고 설명했다.한편, 더본코리아와 백종원 대표에 대한 논란은 잇달아 터지고 있다. 설 명절 '빽햄 선물세트'는 경쟁사 제품보다 돼지고기 함량을 떨어지고 가격은 높아 구설에 올랐다. 여기에 국산을 사용해야함에도 된장 제품에 해외원재료를 사용하고, 더본코리아 산하 연돈볼카츠에서 출시한 감귤 맥주 '감귤 오름' 과즙 함량이 굉장히 적다는 점도 논란이 됐다. LPG 가스통을 실내에서 사용하는 모습, 닭고기 가공 식품의 원산지 논란 등도 계속되고 있다.이에 대해 백 대표 측은 지난 13일 "더본코리아 관련 이슈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법적 사항을 포함한 모든 내용에 대해 신속히 개선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더본코리아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머스크 "스타십, 내년말 화성 출발…2029년 유인 착륙"

미국 우주개발업체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내년 말에 화성으로 향하는 스타십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했다.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 창립 23주년인 1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 게시물을 통해 "스타십이 내년 말에 '옵티머스'를 태우고 화성으로 출발한다. 만약 이 때 착륙이 잘 된다면, 유인 착륙이 이르면 2029년에도 시작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2031년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여지를 남겨뒀다.'옵티머스'는 머스크가 CEO를 맡고 있는 전기자동차업체 테슬라가 개발한 인간형 로봇으로, 작년에 공개된 바 있다.AFP 통신에 따르면 화성 탐사를 목표로 개발되고 있는 스페이스X의 스타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로켓이다.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오는 2027년부터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3단계로 달에 보낼 유인 우주선을 발사하는 데 스페이스X 스타십의 달 탐사계획용 버전을 쓸 계획이다.스페이스X는 궁극적으로 스타십을 재사용이 가능한 로켓으로 설계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2023년부터 도합 8차례 시험비행을 했다. 이 중 4번은 성공, 4번은 실패였다.특히 지난 1월과 이달의 7·8차 시험비행은 폭발로 기체가 공중분해되는 실패로 끝났다.이와 관련해 미 연방항공국(FAA)은 스페이스X가 시험비행을 다시 시도하려면 조사를 통해 실패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앞서 머스크는 지난 2016년 인류를 화성으로 이주시켜 식민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2050년까지 100만 명을 이주시킨다는 계획이다. 스타십은 인류를 화성으로 보내기 위해 개발된 초대형 우주선으로 최대 100명이 탑승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지난해 12월 479.86달러까지 올랐던 테슬라 주가는 지난 10일 고점 대비 54% 내린 222.15달러까지 추락했다. 이후 사흘간 오르내린 뒤 이날은 장 중 낮 12시(미 동부시간) 기준 3%대의 상승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