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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장원재]무죄 판결에도 책임 안 지는 한국 검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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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윤완준]‘바이든-날리면’, 계엄으로 끝난 尹 퇴행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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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정원수]헌재가 ‘계엄 종결자’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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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장택동]尹-李가 흔드는 ‘방어권’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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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이정은]부정선거 의혹이 키운 혐중… 외교 부담만 커진다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는 이달 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첫 공식 예방한 자리에서 조 장관의 부친인 조지훈 시인의 시 ‘새아침에’를 읊었다. ‘출렁이는 파도 위에 이글이글 태양이 솟듯이/그렇게 열리라 또 그렇게 솟으라’는 마지막 구절을 언급했다고 한다. 이태백 같은 옛 문장가들의 한시를 …
-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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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김윤종]아이가 숨진 후에야 법을 만드는 나라
“제2의 하늘이가 안 나오게 도와주세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의 흉기에 숨진 김하늘 양(8)의 아버지 김민규 씨는 절규하며 일명 ‘하늘이법’ 제정을 호소했다. 가해 교사 명모 씨는 지난해 12월 우울증으로 6개월간 휴직 신청을 한 후 3주 만에 복직했다. 짧은 시간 내…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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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장원재]무죄 판결에도 책임 안 지는 한국 검사들
일본에 ‘정밀 사법’이란 단어가 있다. 검사가 100% 유죄를 확신할 때 기소해 반드시 유죄 판결을 받아낸다는 뜻이다. 실제로 일본 형사재판의 유죄 비율은 99.9%에 달한다. ‘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일단 기소하는 한국과는 대조적이다. 그런 만큼 형사재판 무죄는 일본 검찰에 큰 …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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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장택동]尹-李가 흔드는 ‘방어권’의 가치
3년여 전 헌법재판소가 내놓은 결정으로 법조계가 술렁인 적이 있다. 성폭력 피해 미성년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내용이다. 결국 어린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나와 진술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2차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그럼에…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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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윤완준]‘바이든-날리면’, 계엄으로 끝난 尹 퇴행의 시작
2022년 ‘바이든-날리면’ 논란 때 실은 대통령실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론이 제기됐다고 한다. 경위가 어떻든 부적절한 표현에는 사과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한때 사과 문안도 검토됐지만 묵살됐다는 게 당시 대통령실 인사의 얘기다. 당시 대통령실은 “이 XX들이 승인 안…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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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정원수]헌재가 ‘계엄 종결자’ 되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엔 이른바 ‘삼청동 안가(安家)’ 모임이 4번 등장한다.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군 장성에게 계엄의 필요성을 언급하기 시작하던 지난해 3월 말∼4월 초부터, 5∼6월경, 6월 17일 각각 한 차례, 그리고 같은 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국무…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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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우경임]의료계에 ‘어른’은 없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그 후 혼란한 정국 속에 묻혀 버렸지만 의정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사직한 전공의, 휴학한 의대생은 해를 넘기도록 돌아올 기미가 없다. 최근 일부 서울대 의대 교수진이 이들의 복귀를 설득하기 위해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를 보내기에 앞서 동참 여부를 물었는데…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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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신광영]‘정치군인 탓에 당나라 군대 된다’던 정치군인 김용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예비역 장군이던 4년 전 ‘어쩌다 당나라 군대라 불리게 됐나’란 칼럼을 언론에 기고한 적이 있다. 그 글에서 ‘정치권의 인사 개입과 자기편 줄 세우기로 인해 무능한 군대로 전락했다’며 군의 정치화를 비판했다. 칼럼을 본 전현직 장성들은 많이들 황당해했다고 한다…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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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김승련]계엄이 끄집어낸 ‘앗 뜨거’ 순간
영화 ‘도둑들’에서 배우 오달수는 홍콩인 행세를 했지만, 이내 실체가 드러난다. 미심쩍은 누군가가 뜨거운 차를 얼굴에 부었더니 “앗 뜨거 뜨거…” 하며 우리말로 소리쳤다. 위기가 닥치거나, 뭔가에 쫓기거나, 감당하기 힘든 큰일이 벌어지면 내 안의 알맹이가 무심결에 튀어나온다. 이번 계…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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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한애란]딥시크는 혁신이 아니다, 그러나…
낯선 파란 고래 한 마리가 전 세계 기술업계를 뒤집어 놨다.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 얘기다. 성능은 오픈AI ‘o1’과 비슷한데 개발비는 5%밖에 안 되는 가성비 추론모델 ‘R1’을 지난달 내놨다. 대형 AI 모델 개발이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가능할 줄…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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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박용]트럼프와 이재명의 차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두 달 전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이는 내가 ‘한국의 트럼프’ 같다고 한다”며 자신은 “현실주의자(realist)”라고 소개했다. 정파에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실용주의자라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강성 지지층이 있고 사…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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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유재동]‘실용 표방’ 李, 노동개혁 화두도 던져보라
얼마 전 만난 한 장관급 인사가 “요즘 젊은이들은 편한 것만 하려고 든다.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처음부터 좋은 직장만 찾으려 하니 나라 미래가 걱정”이라고 말했을 때, 이는 공직자로서 매우 위험한 인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적인 자리의 푸념이라 넘기기엔, 관료들의 이런 사…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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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장원재]대행의 시대
올 초 국무회의 참석자 중 5명이 참여하는 단톡방이 생겼다고 한다. 공석인 장관급을 대신해 참여하는 차관급이 모인 이른바 ‘대행 단톡방’이다. 멤버는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차관과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인데 최근 이진숙 방통위원장 복귀로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은 빠졌다고 …
- 20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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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김윤종]아스팔트 극우 청년은 어떻게 탄생했나
세뇌. 진실. 페미. 이재명.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를 비롯해 서울서부지법 등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 현장에 나선 20, 30대 남성들에게서 자주 언급되는 단어다. 날것 그대로 전달해 본다. “그간 (좌파에) 세뇌당했는데, 이제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킵…
-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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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윤완준]北의 한국 겨냥 핵탄두는 어떡하나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했을 때 미국이 워싱턴, 뉴욕, 로스앤젤레스(LA)를 걸고 핵보복 공격을 해줄 것이라 믿는 미국인은 없다. 그런 약속은 거짓말(lie)이다.”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국방부 정책차관으로 지명된 엘브리지 콜비가 한국의 외교 소식통에게 했다는 말이다. 미국 …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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