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규제공모전 바로가기
제4차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
신기술‧덩어리규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기획‧발굴형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24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191건 정비
제3차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
2024년 규제혁신 홍보영상 공모전 개최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 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입장권 웃돈 거래시 형사처벌 권고
신혼부부 울리는 ‘웨딩플레이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투데이] 800억 원 투자유치한 전기차 부품 유턴기업이 있다고?
법무부
해외 유망 스타트업 유치를 위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전한 IP카메라 이용환경을 만듭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윤석열 정부 지난 2년 반 농식품 분야 주요변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애 먹이던 좁쌀 규제 13건, 속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
2024.11.21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2024.11.20
윤석열 정부 전반기 과학기술 디지털 정책 성과 및 향후 계획
2024.11.18
공정한 조달시장 정보통신기술 조달기업이 함께 만듭니다
조달청
수원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2024.11.15
100년을 향한 도약, 지역을 넘어 세계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조달청 표준일위대가 확대하여 공사원가산정 자동화기반 마련
2024.11.22
중소기업 이륜자동차 장내기능교육 강사동승규정 완화
경찰청
2024.11.14
부담경감 카지노사업자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범위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2024.11.13
신산업 국유특허 제도 개선
특허청
2024.11.12
중소기업 운전학원 강사 배치기준 완화
국민생활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기간 축소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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