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시동거는 단통법 개정논의, 이번에는 바뀔까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미뤘던 단말기유통구조 개선 작업에 착수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와 유통업체, 소비자단체 등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올해 상반기 중 단통법 개정 방향을 정하는 데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27일 정부와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28일 단말기 유통시장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협의체인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협의회'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2월 출범한 협의회는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으로만 회의를 이어오다, 통신업계와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 15명이 직접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참가자에게 공유된 논의 예정 의제는 20여개에 달한다. 대체로 기존에 논의가 진행됐던 내용으로 △장려금 규제 △지원금 공시제도 개선 △단말기 자급제 확대 등이 주요 쟁점이다. 

장려금 규제는 이통3사가 판매를 장려하기 위해 유통 및 판매점에 지급하는 장려금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유통점마다 다른 장려금을 지원받게 되자, 이용자도 어느 유통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느냐에 따라 받는 지원금 규모가 크게 달라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유통업계는 이통3사가 일관된 수준에서 장려금을 지원해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통3사는 장려금 공개와 제한이 시장경쟁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이다.

단말기 자급제 확대도 논의 대상 중 하나다. 시민단체에서는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완전 자급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할 때, 전체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는 '분리공시제'도 자급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꼽힌다.

참여연대는 "각종 지원금과 장려금이 한꺼번에 제공되면서 단말기 가격을 부풀린 뒤 추가로 할인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분리공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유통업계는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정책이 소형 판매점의 생존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내비친다.

한 제도를 두고도 업계마다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만큼, 당장 명확한 해법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워낙 사안이 다양한 데다 하나의 쟁점 사안을 두고도 업계마다 입장이 다르고 이날 회의에서 추가 쟁점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그간 비대면 회의로 진행하다 보니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해 이번에는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늦어도 7월 전에는 단통법 개정 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단통법은 처음 도입 취지와 달리, 소비자에게 차별적으로 혜택을 지급한다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통신비 인하를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