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체납액은 661억원
체납자 수는 5만1116명
일자리 구하기 힘든 데다
고물가 등 부담까지 가중
청년층 부담 덜 대책 필요
![올해 7월 청년층 고용률은 지난해보다 떨어졌다.[사진=뉴시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665/2024/09/20/0000003705_001_20240920085308965.jpg?type=w860)
학자금 대출 체납액과 체납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난과 고금리ㆍ고물가 등의 여파로 풀이된다. 지난 18일 박성훈 국민의힘(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체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학자금 상환 의무가 발생했지만 갚지 못한 학자금 체납액은 총 661억원이었다. 체납자 수는 5만1116명에 달했다.
취업 후에 상환할 수 있는 학자금 대출 제도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준 후 원리금을 소득에 연계해 상환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대출과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이, 소득 발생에 따른 의무적 상환은 국세청이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체납액과 체납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학자금 체납액은 2019년 322억원에서 2020년 427억원, 2021년 481억원, 2022년 552억원, 2023년 661억원으로 증가했다. 5년 만에 두배 이상 체납액이 늘어난 셈이다.
상환 의무가 발생한 학자금 체납자 수 역시 2019년 2만7290명에서 2023년 5만1116명으로 5년 만에 87.3% 증가했다. 2023년 말 기준 체납률을 지역별로 보면 인천(22.0%)이 가장 높았다. 제주(21.3%), 부산(20.5%), 광주(20.4%), 대구(20.3%), 경남(20.2%)이 뒤를 이었다.
그러자 일부에선 청년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총 379만100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93만9473명)보다 3.8% 줄었다. 청년층의 고용률 역시 47.0%에서 46.5%로 0.5%포인트 떨어졌다.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다.[사진=뉴시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665/2024/09/20/0000003705_002_20240920085309006.jpg?type=w860)
여기에 고금리와 고물가 등 경제적 부담까지 가중되면서 체납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거다.[※참고: 사실 청년 고용률에는 허수가 적지 않다. 1시간짜리 단기 아르바이트만 해도 취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박성훈 의원은 "취업난과 고금리ㆍ고물가 등의 여파로 인해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들이 사회에 나오기 전부터 빚의 수렁에 빠지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양질의 일자리 공급과 자립 기반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자감면과 상환유예 등을 통해 청년들의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덜어주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