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조 원대 세수 결손을 또다시 지방에 주기로 했던 교부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메우기로 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부재원이 삭감되면서, 지방 재정에 누적되는 부담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올해 29조가 넘는 세수 결손에 직면한 정부는, 결국 지방의 허리띠를 더 바짝 졸라매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23조 원을 지급하지 않은 데 이어, 올해도 6조 5천억 원을 줄이기로 한 겁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세수 재추계에 따라 24년 예산 대비 감액해야할 규모는 9.7조 원 수준입니다만, 금년에는 3.2조 원을 교부하고 6.5조 원은 집행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와 시군은 이미 올해 예산 대부분을 집행한 상황.
수입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재원이 갑작스레 사라지게 된 겁니다.
전북자치도 자체로만 올해 379억 원, 14개 시군을 합하면 2천억 가까이 감액이 확정됐고, 전북교육청도 2천187억 원이 한꺼번에 삭감됐습니다.
당장 일부 사업들은 축소될 수밖에 없고, 지자체의 각종 기금을 끌어다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방상윤 / 전북특별자치도청 예산과장]
"내년에 저희가 쓸 수 있는 잉여금이 줄어드는 결과가 올 것 같습니다. 지방재정의 체력 자체가 갈수록 약해진다.."
당초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도, 정부는 유독 지역으로 갈 예산을 콕 집어 줄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 3천억 원이 잘려나갔고, 지방채를 인수하는 데 들어갈 돈도 2조 6천억 원이나 줄였습니다.
부쩍 늘어난 지방채는 교부금이 줄면서 지방 정부가 어쩔 수 없이 발행했던 채권입니다.
[이상민 /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중앙 정부가 감세를 해서 생긴 세수 결손을 중앙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지방 정부에 덤터기를 씌우는.."
지방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해온 윤석열 정부.
[김아연 기자]
"그러나 정부의 정책 의지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재정 운용에 있어서, 오히려 지방 홀대가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영상취재: 진성민
그래픽: 문현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