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지금 방문진 이사진은 여전히 야권 우위다. 방통위가 대통령 추천 2인만으로 새 이사 임명을 의결했다가 법원의 철퇴를 맞아 임기 끝난 이사들이 임기를 이어가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지난해 여름만 해도 야권 이사 주도로 임명된 현 MBC 사장이 3년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여론은 거의 없었지만 이젠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MBC 등 비판언론을 향한 2인 방통위의 법정제재도 모두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모두 아집과 독선으로 방송장악을 밀어붙이다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했던 용산 대통령실이 자초한 일이다.
윤 대통령은 야권 방통위원 후보였던 최민희 추천을 보류하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무리하게 면직시킨 뒤 언론계가 격렬히 반대하던 '언론장악 경력자' 이동관씨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했다. 이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권의 극단적 대응에 명분을 준 꼴이었다. 야권은 방통위원 추천 자체를 거부했고, 결국 지난해 8월 말부터 2인 체제 방통위가 탄생했다. 이후 법원은 2인 방통위 의결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사필귀정이다.
이대로라면 2인 방통위가 임명한 현 KBS 이사들이 뽑은 박장범 KBS사장 후보자도 '위법에 위법의 결과물'로, 설령 대통령이 임명해도 훗날 법원에 의해 사장 직무가 정지될 수 있다. 역시 2인 방통위로 의결한 YTN 졸속 민영화 역시 법원의 본안 판결로 대주주를 다시 바꿔야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7일 대국민담화에서 무리한 방송장악 시도로 방통위를 형해화하고 언론계에 혼란을 초래한 장본인으로서 국민에게 사죄하고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야권과 시민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