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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그널] 경기도 뉴타운중 '최고 알짜'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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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그널] 경기도 뉴타운중 '최고 알짜'는 여기
경기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일대 주택가는 1960년대 후반 서울 주택난 해결과 도시정비를 위해 조성됐다. 청계천 무허가 판자촌 등 서울 철거민 이주지로 만들어지면서 대지가 66㎡(약 20평) 안팎에 불과한 단독주택이 빽빽하게 들어섰다. 실제로 이 지역을 방문하면 차량 한 대도 간신히 지나갈 길을 사이에 두고 작은 집들이 밀집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다 1990년대 후반 분당신도시를 필두로 판교·위례신도시가 주변에 잇따라 들어서면서 이 지역은 성남시 ‘원도심’으로 분류돼 쇠락해갔다.하지만 최근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경기 성남시 중원구·수정구 등 원도심이 큰 변화를 맞고 있다. 정비사업을 마치고 새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면서 집값이 상승세인 데다 수진1구역과 신흥1구역, 상대원3구역 등 규모가 큰 정비구역들이 사업 본궤도에 이르면서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재개발·재건축이 마무리되면 5만여 가구의 ‘신도시급’ 아파트촌이 일대에 들어선다.◆재개발·재건축만 20여 곳서 진행성남시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성남 구도심에서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공급된 아파트는 8600가구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6년부터는 재개발·재건축 등이 탄력을 받으면서 개발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성남시에 따르면 중원구·수정구 일대에서 정비사업을 마쳤거나 추진 중인 구역은 모두 20여 곳에 달한다. 이들 구역이 재건축·재개발을 마치면 새 아파트가 5만 가구에 이른다는 전망이 나온다.이 지역의 특징은 단계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남시는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통해 수정구·중원구 일대를 3단계로 나눠 재개발·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다. 정비구역 내 세입자와 토지 등 소유자의 이주대책 마련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재개발 방식이기 때문에 민간이 주로 담당하는 다른 지역들보다는 사업 안정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1단계 정비구역은 대부분 사업 막바지에 도달한 상황이다. 산성구역 서쪽 옛 신흥주공을 재건축한 ‘산성역포레스티아(4089가구)’와 금광3구역을 재개발한 ‘한양수자인 성남마크뷰(711가구)’, 단대오거리역에서 가까운 금광1구역을 재개발하는 ‘e편한세상 금빛그랑메종(5320가구)’, 산성구역 남쪽 신흥2구역을 재개발하는 ‘산성역자이푸르지오(4774가구)’ 등이 입주를 마쳤다.◆8호선 라인이 ‘핵심’... 규모 큰 사업장 일제히 속도정비사업 전문가들은 현재 성남 구도심 재개발·재건축의 핵심으로 8호선 일대를 꼽는다. 산성역~남한산성입구역~단대오거리역~신흥역~수진역~모란역을 따라 늘어선 구역들이 사업성이 가장 높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이 같은 측면에서 이른바 ‘8호선 라인’의 사업들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사실은 기대감을 높인다. 각각 산성역과 신흥역 역세권인 산성구역(산성역 헤리스톤)과 도환중1구역(해링턴스퀘어 신흥역)은 지난해 분양을 마치고, 2027년 입주를 준비 중이다. 신흥역과 단대오거리역 사이에 위치한 상대원2구역은 5090가구의 ‘매머드급’ 단지가 들어설 예정인데 주민 이주를 마쳤다.여기에 최근에는 수진역과 신흥역 일대 구역들도 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대부분 4000가구 이상 되는 매머드급 단지들이다.수진1구역은 지난해 12월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고시됐다. 이 구역은 지하 7층~지상 15층, 59개 동, 4844가구의 주거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오피스텔 216실도 들어선다. 시공은 대우건설, DL이앤씨,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맡는다.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만5974㎡ 규모 근린공원도 조성한다. 수도권 지하철 8호선 수진역과 수인분당선 태평역이 인근에 있다.신흥1구역과 태평3구역, 신흥3구역도 주민대표회의 구성 승인을 받았다. 모두 공공재개발로 진행되는 구역이다. 신흥1구역은 GS건설과 DL이앤씨, 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정했다.지하철에서는 다소 멀지만 상대원 1·3동을 재개발하는 상대원3구역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말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사업 단계는 낮지만 무려 8792가구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은행동에서는 재건축 단지가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은행주공’ 재건축조합은 최근 포스코이앤씨를 시공사로 정했다. 이곳에도 새 아파트가 모두 3198가구 들어온다.◆수도권 알짜배기 재개발 ... 입주물량은 부담성남 구도심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수도권에 몇 안 남은 알짜배기 재개발 구역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판교·분당·위례 등 주변 대규모 신도시에 밀려 빛을 보지 못했지만 서울과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점 등이 부각되며 높은 집값이 형성된 서울을 피해 경기권에 집을 찾는 수요자들의 합리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분당 재건축 아파트보다 투자금액이 아직은 낮아 향후 10년을 보고 투자를 하려는 수요자들이 꾸준하다는 게 인근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성남 원도심 전체가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거나 입주를 시작하면서 매매가도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가격도 아직 고평가 상태는 아니다. 수진1구역의 전용 84㎡ 배정 매물 시세가 8억원 안팎이다. 공사비 상승 때문에 추가 분담금이 얼마나 나올지가 관건이지만 일대 대장 노릇을 하는 산성역포레스티아나 산성역자이푸르지오 전용 84㎡ 시세가 12억원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일정 부분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물론 위험요소도 있다. 새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다보니 입주물량이 몰릴 때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 충격을 받을 위험이 있다. 실제로 성남 원도심은 ‘e편한세상 금빛그랑메종’ 등 입주단지가 몰리던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집값 급락을 심하게 겪었다.정비사업 호재가 미리 반영되며 18억2500만원까지 올랐던 산성역포레스티아 전용 84㎡가 1년 만에 9억4000만원까지 반토막이 날 정도였다. 게다가 분당 등 인근 신도시와 시세 차이도 점점 좁혀지고 있어 추격 매수는 신중해야 한다는 조언이 많다. 재개발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조합 내분 위험도 문제다.다만 성남 구도심의 입지 가치가 뛰어난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성남 중원구·수정구 일대는 같은 성남시에 속한 분당·판교신도시 등에 비해 인프라스트럭처가 낙후됐지만 교통 등 입지가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며 “재개발·재건축이 동시에 전방위로 진행되는 만큼 기반시설 문제도 어느 정도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8호선 판교연장·위례삼동선 … 교통개선이 중요성남시 구도심은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분당·판교신도시 등에 비해 기반 시설이 낙후됐지만 교통 등 입지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 지하철 8호선을 이용하면 잠실까지 약 20분, 강남까지 40분 걸린다. 청량리·왕십리로 이어지는 분당선도 성남 구도심 정비구역 대부분에서 환승은 해야 하지만 이용하기에 편리하다.특히 판교 테크노밸리라는 거대한 업무지구를 배후에 뒀다는 사실은 성남 구도심의 최대 장점이다. 부동산 업계에선 판교 업무지구의 배후지역을 크게 4곳으로 나눈다. 가장 먼저 꼽히는 곳이 판교신도시이고 두 번째가 바로 옆의 분당신도시다. 그다음으로 위례신도시와 성남 구도심이 꼽힌다.문제는 성남 구도심과 판교신도시 사이에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분리돼 있었다는 점이다. 게다가 지하철 등 광역교통망도 모란역에서 끊긴 상황이라 성남 구도심은 여러 이유로 주거 선호도가 낮을 수밖에 없었다.이같은 이유로 성남 구도심에서 ‘8호선 남부 연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업이다. 현재 모란역에서 성남시청역, 봇들사거리역을 거쳐 판교역으로 이어지는 방향으로 계획돼 있다.8호선이 실제로 연장된다면 파급 효과는 예상외로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판교와 성남 구도심을 직결하는 것은 물론 위례, 송파, 잠실까지 연결되는 교통 축이 생기기 때문이다. 가장 큰 수혜는 분당선과 8호선이 교차하는 모란역 일대가 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다.위례삼동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 시행계획에 포함된 것도 호재로 풀이된다. 위례삼동선은 위례신사선 연장사업으로 위례중앙역에서 경기도 광주시 삼동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이다. 위례삼동선은 위례신사선과 연결돼 송파구 가락동,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 일대를 지나 3호선 신사역까지 이어진다. 개발업계에선 위례삼동선이 확정되면 성남 구도심엔 을지대, 남한산성, 신구대, 성남하이테크밸리 등 역이 4개 정도 뚫릴 것으로 예상한다. 남한산성입구역에서 가까운 금광동 일대가 기대감이 가장 높다. 물론 철도망은 개통까지는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기 때문에 섣부른 기대감은 금물이라는 조언이 많다.
손동우
2025.03.14
[코인진단] "비트코인? 안 사요" 트럼프 리스크 … 유동성 장세 주의보
[코인진단-15]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자산화 하겠다고 공약해 화제를 모았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작업이 큰 소득 없이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6일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하고, 정부가 보유 중인 몇 개의 알트코인을 집중 관리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발동시켰다. 말은 거창하지만 행정명령이 발동되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가격은 일제히 하락했다. 시장의 관심은 전략적 비축자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축자산이 된 이후 미국 정부가 해당 코인을 매수해주는데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오히려 이들 코인들을 미국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으로 매수하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당분간 연방정부는 암호화폐의 수요처로 기능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해 7월부터 암호화폐 시장을 달궈온 강력한 호재 하나가 사그러든 셈이다. 오늘 글에서는 이 영향과 향후 관심가져야 할 시장의 잔여 이벤트에 대해 다뤄보려 한다. ◆기대 만발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행정명령 … 알고보니 ‘빈 수레’6일 발동된 행정명령의 핵심은 크게 2가지다. 하나는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Strategic Bitcoin Reserve)의 설립이다. 이는 기본적으로는 미국이 비트코인을 석유나 금 같은 전략 비축자산에 가깝게 보관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문제는 비축 방법이다. 초기 비축물량은 앞서 흔히 예견됐던 것처럼 미 법무부가 압수 혹은 몰수 자산으로 보관하고 있는 20만개 가량의 비트코인을 전용한다. 13일 기준 약 160억달러 상당 규모다. 하지만 세금을 활용해 추가로 비트코인을 매수하지는 않는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 재무부 장관과 상무부 장관은 직접 매수를 제외한, 예산 중립(Budget-neutral)적인 방법을 찾아서 비트코인 추가 비축을 실행해야 한다. 예산을 쓰지 않고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가장 많이 논의됐던 것은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금을 현재 시세에 맞춰 재평가하는 것이다. 미국 현행법에 따르면 연준이 보유 중인 금은 1트로이 온스당 약 42.2달러의 가격으로 현재 시세와 비교하면 약 1/70 수준이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지난해 7월 이를 현실화해서 금 비중은 낮추고, 비트코인을 연간 20만개씩 총 100만개 매입하자는 법안(BITCOIN Act)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최근의 정세에 비춰봤을때 현실성이 떨어진다. 트럼프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정부 부채와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강력한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국가들과 무역 마찰이 빚어지며 패권국으로서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형국인데, 여기서 보유한 금을 대량으로 매각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시나리오다. 행정명령의 또 다른 한 축은 디지털자산 비축(Digital Asset Stockpile)이다. 이는 비트코인 이외에 다른 알트코인 중에 미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팔지 않고 별도 관리한다는 내용이다. 아직 미국 정부가 어떤 알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명확히 알려진 바가 없으나, 행정명령 전후로 나왔던 트럼프 정부 인사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이더리움(ETH), 리플(XRP), 솔라나(SOL), 에이다(ADA) 등일 것으로 추정된다. 디지털자산 비축 대상은 어디까지나 안 파는 것이 목적이고 추가로 취득하지는 않는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트럼프 행정부는 비트코인은 모으겠다고 했지만 모을 수 있는 방법을 막아놨고, 알트코인은 안 파는 것일 뿐, 모으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결국 ‘암호화폐 대통령’을 자처했던 트럼프지만, 트럼프 정부는 암호화폐를 매수하지는 않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셈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선언적인 측면의 비축자산화를 항구히 할 수 있는 법안화 방안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언급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비트코인이 행정명령에 의해 비축자산이 되면 다음 대통령이 언제든 비축자산 지위를 해제할 수 있다.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자 3월 첫주 개당 9만5000달러까지 상승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8만2000달러까지 하락했다. ◆‘믿을 구석’ 사라진 비트코인 … 관세 전쟁, 경기 침체에 본격적으로 휘둘릴 것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증시는 더 이상 상승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높은 가격 부담감으로 조정받는 분위기다. 2월 중순부터 5주 연속 순유출 상태로 돌아선 미국 시장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자금 흐름도 이런 측면을 잘 나타내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후 5주 연속 순유출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통 금융에 기반을 둔 투자자들이 하락 위험성을 예감하고 수익 실현이나 투자 위험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 비축 자산화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까지 암호화폐 시장과 코인 가격을 견조하게 지지해주던 강력한 버팀목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런 버팀목이 사라졌으니 암호화폐 가격 역시 주식 등 다른 위험자산들처럼 시장 유동성에 가감 없는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현재 위험자산 시장에 미국 관세 전쟁이나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강하게 드리워져있는 만큼 코인 투자자들도 당분간 조정 가능성이나 하락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한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해보인다.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얘기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가 지난해 7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석해 약속했었던 비트코인 관련 대선 공약은 현재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뤄졌기 때문이다. 마지막 남은 공약은 비트코인 양도차익에 붙는 세금을 없애겠다는 내용인데, 다른 자산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볼때 지켜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모든 호재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미국 주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사모을 수 있게 하는 전략적 비축 법안 통과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기준으로는 애리조나·텍사스 주 등이 가장 속도가 빠르며, 어느 주에서 통과가 확정된다면 하나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코인 시장에 새로운 유동성 공급 이벤트가 되어줄 미국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정책의 진행 속도도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
김동환
2025.03.14
[돈되는 카있슈] 살짝 쿵 했는데 ... 알고도 당하는 ‘車보험사기’
보험사기 매년 증가세블랙박스 허점 노린다보험사기 명당도 있다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502억원, 적발인원은 10만8997명에 달했다. [사진출처=금감원]#A씨 등 6명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쉽게 큰 돈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며 10~20대 가담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차 한 대에 4~5명씩 탑승한 뒤 불법 차선변경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을 저지른 차량과 고의 충돌했다.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은 9억원 이상이다.#B씨는 어둡고 좁은 골목길에 숨어있다가 지나가는 차량에 일부러 팔을 부딪쳤다. 팔을 크게 다친 것처럼 꾸민 B씨는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 치료비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보험금을 받았다. B씨는 보험사기 혐의를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통장도 개설했다.보험사기 보험종목별 적발현황 [자료출처=금감원]경찰이 적발한 보험사기 사례입니다. 보험사기는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1502억원으로, 기존 역대 최대였던 전년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적발 인원은 10만8997명에 달했죠. 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49.6%, 5704억원), 장기보험(42.2%, 4853억원)이 적발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의 비중이 25.7%로 가장 높았습니다. 2만7998명으로 전년보다 3230명 늘었습니다. 50대는 2만4528명으로 22.5%, 40대는 2만1055명으로 19.3%, 30대는 1만9746명으로 18.1%, 20대는 1만4884명으로 13.7%를 기록했습니다. 20∼30대는 고의충돌, 음주·무면허 운전 등 자동차 관련 사기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50대 이상은 허위 입원 등 병원 관련 사기가 높은 비중을 기록했습니다.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용 블랙박스와 CCTV가 많아지면서 자동차를 이용한 사기 행각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고 진단합니다. 대신 음주운전자, 역주행 운전자 등 교통법규 위반자를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일으키는 보험사기는 활개를 치고 있다고 판단하죠. 피해자들이 사기를 의심해도, 블랙박스나 CCTV가 있어도 먼저 잘못을 저질렀기에 눈 뜨고 당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보험사기꾼들이 활개를 치는 시기는 봄입니다. 자동차를 이용한 나들이도 늘어나면서 운전이 미숙한 초보 운전자나 고령층 운전자들도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보험사기는 단순한 부정행위가 아니라 중대한 범죄행위다. [사진출처=연합뉴스]◆법규위반 약점 잡아 합의금이나 보험 처리 요구손보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기꾼들은 음주운전자를 가장 선호합니다. 유흥가 골목에 잠복해 있다가 술에 취한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으면 일부러 사고를 일으킨 뒤 합의금을 요구하는게 고전적인 수법입니다.차를 타고 어슬렁거리다 음주운전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기도 합니다. 목격자를 가장한 공모자에게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리기도 하죠. 20~30대 공모자들은 문신이나 칼자국을 보여줘 공포심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주요 활동 시간은 저녁 8시부터 새벽 5시까지라고 하죠.운전자가 ‘사기’라는 것을 알더라도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내 차 안의 변호사 ‘블랙박스’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제 발 저린 운전자는 경찰에 신고하기를 꺼려하기 마련입니다. 보험사기꾼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뒤 합의금을 요구합니다.유명 나들이 장소도 보험사기 명당입니다. 불법 유턴,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 많아서죠. 보험사기꾼은 불법 유턴차가 나타나면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내기도 합니다.일방통행 도로도 보험사기꾼들이 선호하는 곳입니다. 어두운 곳에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고 숨어 있다가 역주행 차가 나타나면 블랙박스 사각지대에서 몸을 날리거나 자전거를 탄 채 뛰어들기도 합니다. 일방통행 도로 중간이나 진입로 근처에서 차를 타고 기다리다 사고를 유발하기도 하죠.중앙선 침범이 잦은 왕복 2차로 국도나 지방도도 보험사기꾼들이 좋아합니다.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가 나타나면 접촉사고를 낸 뒤 돈을 요구합니다. 초보 운전자들이 운전 연습을 하는 도로도 노립니다. CCTV가 없는 곳에서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으로 블랙박스 사각지대인 차 옆을 들이받은 뒤 쓰러지는 수법을 사용하죠.운전자가 당황하면 괜찮다고 말하며 안심시켜 경찰이나 보험사에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은 뒤 전화번호만 파악하고 자리를 재빨리 피합니다. 운전자가 그냥 돌아가는 모습을 확인한 뒤에 뺑소니로 신고하거나 협박합니다.뒤따라오는 차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주행하는 것을 확인하면 교차로나 횡단보도 바로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아 추돌사고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횡단보도, 좁은 골목길에서 뒷바퀴에 살짝 발등을 밀어 넣거나 차량에 팔이나 몸을 부딪치는 수법도 있습니다. 사고를 유발한 뒤 차량을 두드려 사고 사실을 알립니다. 목격자로 위장한 공모자들에게 사고 사실을 큰 소리로 알려줍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합의하자고 하거나 보험 처리를 요구합니다.보험사기꾼들은 사고 처리가 미흡한 운전자에게 가벼운 사고로 괜찮다고 하면서 뒤통수 치는 수법도 애용합니다.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을때 현장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법규 위반 사실만을 인정하게 한 뒤 다친 곳이나 부서진 곳이 없다고 헤어집니다. 나중에 적절한 조치가 없이 뺑소니쳤다며 고액 합의금을 요구합니다.보험사기꾼들은 법규위반 차량을 선호한다. [사진출처=연합뉴스]◆눈 뜬 채 당할 수 없다면당연한 말이지만 보험사기를 예방하려면 법규를 준수하는게 최선입니다. 고의 사고가 의심된다면 상대차량의 파손 부위와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사고현장을 촬영해둬야 합니다.피해를 주장하는 상대방의 부상 부위와 정도, 상대차량 탑승자 수 등을 확인한 뒤 녹음이나 영상 자료를 남겨둬야 합니다. 병원 치료 과정에서 부상 부위를 과장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죠.고의사고가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경찰에 신고하는게 낫습니다. 면허 정지·취소, 벌금, 벌점 등의 처벌을 받는게 보험사기꾼에게 질질 끌려 다니며 고생하고 고통받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죠.경찰에는 사고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고의사고가 의심되는 부분을 적극 주장합니다. 가벼운 사고도 경찰이나 보험사에 사고 접수합니다. 현장에서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합니다.또 상대방 연락처, 피해정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둬야 합니다. 연락처를 받으면 현장에서 직접 전화해 상대방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갔다면 병원 직원에게 연락처를 알려줘야 뺑소니로 처벌받지 않습니다.보험사기 방지체계 [사진출처=금감원]보험사 직원을 ‘비서’처럼 여기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사에 사고를 신고하면 무조건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고 결국 보험료가 오른다고 주저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고 접수만으로 보험처리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오히려 전문가인 보험사 보상직원의 조언을 받아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험 조사 과정에서 사기 경력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경찰이나 보험사 직원에게는 상대 차량 탑승자 수, 상대방 연락처, 차량번호, 사고 현장 사진 등을 제공한 뒤 의심스러운 부분을 적극 설명해야 합니다. 목격자 연락처나 진술을 확보하면 더 좋습니다.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면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손보사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면 [자료출처=금감원]
최기성
2025.03.14
[배당천국] 年 최소 3% ··· 투자자 불안감 날려줄 벚꽃배당株
배당 주식에만 투자한다는 직장인 최모씨(38)는 기아의 ‘벚꽃배당’을 기대하며 3월17일을 기다린다. ‘벚꽃배당’은 벚꽃이 피는 3,4월에 매수해도 배당을 주는 주식을 말한다. 최근 기아는 2024사업년도 실적에 대한 현금배당 기준일을 이달 19일이라고 발표했다. 기준일 2거래일 전에 매수해야 주주배당 명단에 오른다.최씨는 “트럼프발 관세전쟁으로 기아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분할 매수하면서 17일에 마지막으로 매수할 것”이라며 “배당금을 인상한 회사 주가가 하락하면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출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단기적으로 최적의 배당투자는 배당금을 인상하는 상장사 주식을 최저점에 매수하는 것. 장기적으론 평소 배당금을 받으며 생활하고, 향후 주가가 오를 경우 자본차익까지 챙겨 노후에 대비하는 ‘일석이조’ 투자가 붐을 이루고 있다.정부가 국내 증시의 ‘밸류업’을 강조하고 상장사들이 주주환원 노력을 강화하면서 ‘배당투자의 선(善)’을 이뤘다는 평가다. 대외적으로는 미국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국내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2%대까지 내리면서 연 3% 이상의 배당수익률(배당률)을 제공하는 ‘벚꽃배당주’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3년전만 해도 배당투자 ‘막차’는 겨울이었다. 주주명단이 매년 12월로 폐쇄되다보니 이전에 감(感)으로 배당액을 예상하고 서둘러 매수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런 ‘깜깜이 배당’을 막고자 2023년부터 금융당국은 상장사들이 투자자에게 먼저 주당 배당금을 알린 후 배당기준일을 공시하도록 강조했고, 이와 관련된 자본시장법이 작년말에 통과됐다.고배당주로 통하는 금융지주들은 벚꽃이 피기 전인 지난 2월 주주명단을 닫았다. 그러나 여전히 3월 배당 막차는 남아 있다. 11일 상장회사협의회와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3월 17일 이후 매수해도 벚꽃배당이 가능한 국내 상장사는 134곳에 달한다. 이중에는 향후 실적 개선 가능성과 배당률이 높은 우량주들이 수두룩하다는 평가다.꿩(주가상승)먹고 알(배당)까지 먹을 수 있는 투자법엔 네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다. 먼저 배당률이 무위험자산 수익률(시중은행 예금금리 2%대 후반) 보다는 높은지 체크해야 한다. 둘째, 배당률이 상승하는 배당성장주에 투자해야 한다. 배당률은 배당금(DPS)을 특정 시점 주가로 나눈 값이다. 기대배당률은 올해 예상 DPS(증권사 추정치)를 주가로 나눠서 계산한다.셋째, 주가수익비율(PER)이 낮은 저평가 배당주를 찾는 것이다. 실적 개선이 동반되는 저PER주는 중장기 주가 상승으로 배당률이 자연스레 낮아지더라도 여전히 3~4%대 배당률을 유지한다. 마지막으로 회사의 중장기 밸류업 공시를 살펴본다. 목표 배당성향을 통해 그 회사의 배당 의지를 파악할 수 있다.◆기아 SK가스 빙그레 ··· 134곳 벚꽃배당 터진다기아는 ‘선생님’(금융당국)의 지도에 잘 따르는 배당 모범생이다. 기아는 선(先)배당액결정, 후(後)배당기준일 구조로 벚꽃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배당금도 올리고 있다. 기아의 보통주기준 연간 현금배당(DPS)은 2023년 5600원에서 2024년 6500원으로 16.1% 인상됐다.11일 종가 기준 배당률은 6.61%다. 기아의 올해 예상 DPS 추정치는 6610원으로 전년도(6500원) 대비 소폭 인상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대배당률 역시 6.72%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아의 배당률이 6%대로 높은 것은 이 종목이 관세 부담으로 인해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향후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주가수익비율(PER)이 3.79배에 불과할 정도로 저평가돼 있다.빙그레의 현 배당률은 3.62%이지만 올해 기대배당률은 3.22%로 떨어질 전망이다. 올해 빙그레 배당을 받으려면 오는 18일까지 매수해야 한다. 빙그레는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둘 정도로 성적이 좋았다. 연초에 투자했을 경우 빙그레 배당률은 4%였다. 올 들어 이날까지 빙그레 주가가 12% 오르면서 배당률이 3%대로 내려왔다.SK가스의 현 배당률은 2.53%에 그치고 있다. 시중은행 예금금리 보다 못하지만 내년 벚꽃배당이 더 기대되는 종목이다. 올해 예상 순익이 3651억원으로, 2024년(1850억원) 보다 2배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이런 기대감이 미리 반영돼 SK 주가가 상승했고 배당률이 2%대로 낮아진 것이다.증권가 관계자는 “트럼프발 관세전쟁 대응책으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수입 확대가 거론되고 있다”며 “이는 SK가스의 실적 추정치 상향과 배당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SK가스의 올해 기대배당률은 3.89%로 한단계 점프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벚꽃배당은 주당 6000원이지만 올해 예상 실적을 바탕으로 지급되는 내년 벚꽃배당은 9250원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애경산업은 의리배당, NH증권은 배당나무배당성향은 상장사가 벌어들인 순익에서 배당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애경산업은 중장기 주주환원책으로 제시한 ‘최소 배당성향 35%’를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국 화장품 사업 부진으로 전년대비 순익이 감소했지만 DPS를 580원으로 유지했다. 배당성향은 2023년 32%에서 작년 36%로 되레 올랐다.2018년 상장한 애경산업은 이후 매년 배당을 지급해왔다. 2022년에서 2023년 순익이 급증하자 DPS를 310원에서 580원으로 올렸다. 이같은 배당주의 면모는 올 들어 성장주 위주의 조정 장세에서 빛을 발하며 올 들어 주가가 15% 가까이 오르는 계기가 됐다. 그래도 배당률은 4.08%다. 올 벚꽃배당을 위한 데드라인(매수 가능 마지막날)은 26일이다. 12개월 예상 PER은 9.21배다.NH투자증권은 미국 주식 시장 변동성이 실적으로 이어지는 대표적 수혜주다. MTS(모바일 거래 시스템) ‘나무’로 유명한 이 증권사의 주식을 오는 27일까지 매수하면 주당 950원을 받을 수 있다. 배당률은 6.57%이며 올해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기대되는 배당률은 약 7%다.27년 연속 현금배당 행진으로 유명한 대신증권 주식은 오는 24일까지 매수하면 올해 벚꽃배당을 받을 수 있다. 11일 기준 배당률은 7.1%인데 기대배당률 역시 똑같다. 이는 DPS가 3년 연속(2022~2024년) 1200원으로 고정되면서 추정치 역시 이 값으로 예상돼서다.최근 이 증권사는 자기자본이익률(ROE)을 10%로 높이기 위해 계속해서 배당도 하고 부동산 등 신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목표 배당성향은 개별 기준으로 30~40% 수준을 제시했다. 개별 기준은 순익에서 ‘대신F; margin-right: 20px; margin-bottom: 25px; margin-left: 20px; color: rgb(68, 68, 68); font-size: 17px; line-height: 1.5em; letter-spacing: -0.025em; min-height: 1.5em; white-space-collapse: preserve; font-family: " noto="" sans="" kr";=""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삼성 LG 현대차 ··· 오너그룹내 벚꽃배당주 많아삼성화재는 배당금을 꾸준히 올리는 배당성장주다. 전년도 실적으로 정해진 DPS는 1만9000원이다. 현 배당률은 4.85%이며 올해 기대배당률은 5.34%로 예상되고 있다. 작년 2조768억원의 순익이 올해에는 2조1558억원으로 추정된다. 삼성화재의 배당률이 상승하는 주된 이유는 관세전쟁에 크게 영향받지 않는 내수 사업인데다 물가상승에도 보험료 인상에 나설만큼 인플레이션에 강하기 때문이다.삼성카드는 연 6%대 배당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고배당에 배당성장주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작년과 올해 사업년도 DPS(추정치)는 각각 2800원, 2900원이다. 배당률 역시 6.56%, 6.79%다. 삼성카드의 향후 12개월 예상 순익 기준 PER은 7.44배로 저평가 상태라는 분석이다.경기침체에도 강한 그룹내 광고회사도 배당주로 주목받고 있다. 현대차 계열의 이노션은 작년에 역대 최대 매출을 올렸다. 다만 이노션의 DPS는 2023년 1175원에서 2024년 950원으로 배당금이 줄었다가 2025년 1242원으로 반등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배당률 자체가 높기 때문에 최근의 배당 감소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다. 이노션의 현 배당률과 기대배당률은 각각 5.15%, 6.74%다.그동안 중국산 철강 덤핑에 고전했던 현대제철은 최근 중국 정부의 대규모 감산 계획 발표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작년 88억원에 불과했던 순익이 올해는 2649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DPS는 750원에서 946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기대배당률은 3.33%다. 다만 중국의 감산 조치가 실제로 이뤄진 경우가 최근엔 없고, 미국의 철강 관세 악재도 남아 있어 주가 하락 우려는 남아 있다.지주사 LG는 현 배당률과 기대배당률이 모두 4%대를 유지할 전망이다. 2021년 연간 DPS로 2800원을 지급했던 이 지주사는 2022년 3000원, 2023년과 2024년 3100원으로 공시했다. LG전자 등 계열사들의 우량한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예상 순익이 1조5509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1년새 93% 증가한 수치다. 올해 예상 DPS가 3220원으로, 기대배당률은 4.71%로 추정된다.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는 작년 순익 기준 ‘1조클럽’에 가입했다. 작년에 국내 타이어 회사 중 가장 높은 성장성을 보여줬으며 해외에선 전기차와 고급차용 타이어 기술력이 독보적이란 평가다. 다만 북미 시장 점유율이 높아 관세 부담이 커지고 있어 올 들어 주가는 크게 오르지 못했다.이에 따라 11일 기준 배당률은 5.15%다. 증권가는 한국타이어가 각종 비용부담으로 올해 기준 DPS를 전년대비 낮출 것으로 보고 있다. 주가 상승으로 인한 배당률 하락이 아닌 DPS 감소에 따른 기대배당률 하락이라는 점에서 배당 매력이 높다고 볼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롯데그룹 기술(IT) 계열사인 롯데이노베이트의 DPS는 주당 700원으로, 11일 기준 배당률은 3.55%다. 올해 예상 DPS는 850원으로 기대 배당률이 4.31%로 오를 전망이다. 이 배당주의 경우 호재와 악재가 혼재돼 있다.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롯데그룹 소속 IT 회사라는 약점과 그룹 전체가 인공지능(AI)으로 사업 전환에 나서는 만큼 오히려 일감이 늘어날 것이란 예상이 함께 나오고 있다.
문일호
2025.03.12
[경제의 脈] 미국발 'R의 공포' 근원을 따져보니
미국발 경기침체(R:recession)의 공포가 몰려오고 있다. 1분기 미국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R의 공포를 한층 부추기고 있다. 경제적 정의상 경기침체는 2분기 연속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Fed)이 3월 발표한 미국 국내총생산(GDP)전망 속보치에 따르면 미국은 1분기 전기 대비 연율 기준으로 -2.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 투자은행인 JP모건은 침체 확률을 종전 30%에서 40%로 올렸다. 잘나가던 미국경제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R의 공포의 속살을 들여다봤다.◆1분기 성장률 전망 한달만에 마이너스로애틀랜타 연은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을 반영해 분기별 GDP성장률을 바꾼다. 전망을 살펴보면 매우 극적이다. 애틀랜타 연은은 올해 1월에는 미국경제가 1분기 3.1%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2월말에는 1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소폭 낮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각국을 상대로 관세전쟁을 선포한 것이 주된 이유다.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경제는 정상적인 궤도를 밟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3월 들어 1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대폭 낮췄다. 한 달 만에 분기 성장률 전망치가 4.7%포인트나 급락한 것이다. 이 정도의 변화라면 시장에 침체의 공포를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이를 반영해 미국 주식시장도 요동치고 있다. 미국경기의 변화를 한꺼풀 더 벗겨보면 상황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GDP는 민간소비와 민간투자, 정부지출, 수출과 수입으로 구성된다.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수출이 늘어나면 GDP는 증가하고 수입이 늘어나면 GDP는 줄어든다. 미국의 경우 2월말에는 1분기 미국 개인소비지출이 전기보다 2.2% 늘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3월 들어서는 소비지출은 0.4% 늘어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이 수정됐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이 본격화하면서 미국 물가가 오르고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는 현상이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민간투자는 2월과 3월 모두 4.8%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차이가 없었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투자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셈이다.◆관세폭탄 후폭풍 ... 수입 급증이 성장률 발목정부지출 증가율은 2월 2.1%에서 3월에는 1.8%로 소폭 감소했다. 미국 정부가 막대한 규모의 부채에 짓눌리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재정 효율화 과정에서 정부지출이 추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미국 정부의 대대적인 공무원 감원 정책도 정부지출 축소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대외 무역부분으로 가면 상황은 더 극적으로 반전된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에 대해 총 20%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세계 각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알루미늄과 철강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도 4월2일부터 관세를 25% 부과할 예정이다. 여기에 유럽 인도 일본 한국 등 세계 각국에 대해 연일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이 미국의 무역과 관련한 전망에 그대로 반영된다.애틀랜타 연은은 미국 1분기 수입 증가율을 2월 5.4%에서 3월에는 28.4%로 대폭 높였다. 아울러 미국의 수출 전망치는 2월 3.1%에서 3월에는 -2.6%로 대폭 낮췄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으로 미국의 수출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미국 수출이 줄어드는 이유는 간단하다. 미국이 관세를 매기면 다른 나라도 보복관세를 매기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미 미국산 석탄과 농기계를 비롯해 농축산물에 대해 10-15%의 보복관세를 매기고 있다. 유럽과 멕시코 캐나다 인도 등 나라들도 미국에 대해 보복관세를 준비 중이다. 이들이 관세를 매기면 미국 수출이 줄어드는 것은 자명하다.재밌는 것은 미국 관세 여파로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수입 증가율 전망치는 2월보다 3월에 4배 이상 뛰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로 미국 수입업자들이 싼값에 물건을 수입하기 위해 수입 수요가 몰렸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일종의 가수요 현상이다. 트럼프는 미국이 수입을 줄이기 위해 관세를 부과했지만 현장에서는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수입하자는 물량이 몰리고 있어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때문에 1분기 미국의 순수입은 2월 예상치보다 2500억 달러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트럼프의 관세폭탄과 이로 인한 수입 급증이 1분기 미국 성장률을 큰 폭으로 낮춘 근본적인 원인이다. ◆트럼프와 시장간 싸음 ... 승자는 누가될까미국 경제의 근본적인 변화 보다는 관세정책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1분기 성장률 악화의 원인이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다.먼저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분위기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큰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일정정도 과도기가 필요하다"며 관세로 인한 경기침체를 용인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2분기 이후에도 관세 부과에 따른 수입 증가와 개인소비 지출이 감소하면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미국은 기술적으로 경기침체 국면에 진입하게 된다.미국의 경기침체는 미국만의 일로 끝나지 않는다. 경기침체의 주원인이 무역 전쟁인 만큼 이로 인한 악영향은 전 세계로 파급된다. 보복이 보복을 낳는 악순환이 이어지면 전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도 있다.반면 관세로 인한 경제적인 불안이 심해지면 트럼프 정부도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미국 여론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 정치적 입지가 줄어든다면 제아무리 트럼프라고 해도 해결책을 모색할 수 밖에 없다. 때마침 6월경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다. 양국 모두 공멸하는 상황 앞에서 국가 정상들이 만나 무역전쟁을 진정시키는 해결책을 모색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어찌됐건 당분간은 불확실성이 경제와 시장을 지배할 전망이다. 시장은 침체보다 불확실성을 더 싫어한다. 하루하루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급박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투자를 늘릴 사람들은 없다. 미국에서부터 불확실성이 걷힐 조짐을 보이기 전까지 시장은 살얼음판을 걸을 가능성이 높다.
노영우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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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박의 1분 절세] 내년 부동산 세금 3가지 체크 포인트
12.3 비상계엄으로 시작한 현 정국은 12.14 국회 탄핵가결로 일단락됐다. 이제 남은건 헌법재판소 결과인데 어찌됐든 당분간 부동산 정책은 혼선이 예상된다.특히 연말 연초 해가 바뀌는 상황까지 더해진 상황이라, 현 상황에서 내년도 세금전략을 위한 필수 3가지 포인트를 정리해봤다. 보통의 연말은 차분하게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할 계획을 세우곤 하지만, 올 연말은 예년과 다르다.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시국은 급기야 지난 14일 국회 탄핵 가결이라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제 남은건 헌법재판소 결과다.더 나아가 조기대선 일정은 어떻게 될지도 관심사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변하는 세법 그리고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가 있으니 미리 준비하고 현명하게 대응하자. 첫째, 당장 조심해야 하는 건 바로 양도세 중과이다.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면 세부담은 급격하게 커진다.세대기준 다주택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물건을 매각할 때 바로 양도세 중과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하나도 받을 수 없고, 기본세율에 30% 포인트(2주택은 20% 포인트)가 가산되기에 최대 75% 양도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가령 양도차익이 10억원이라면 3주택 중과 적용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7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다만 정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2025.5.9까지는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번 일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더 이상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따라서 조정대상지역(현재 기준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주택을 보유 중인 다주택자라면 2025.5.9까지 매각을 할지 혹은 자녀 등에게 증여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현재는 비조정대상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역시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므로 주의를 요한다.즉, 현재 조정대상지역 인근에 있는 강동, 마포, 성동, 영등포, 동작구 등의 경우라면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할 때 언제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걸 역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만약 현재 조정대상지역 혹은 더 나아가 그 인근에 있는 매물을 구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지금이 매수하기에 좋은 기회일 수 있다.왜냐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지금 물건을 내놓고 2025.5.9 이전까지 매도 잔금을 받으려는 다주택자 물건도 일부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부동산 세금은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도 꼭 필요한 내용이다. 둘째, 중장기적으로 보유세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두 번째 고려사항은 보유세, 그 중에서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이다. 현행 종부세는 3주택 이상이면서 과표 12억(시세 약 40억원 내외) 초과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 과거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만 보유하더라도 과표 금액 상관없이 종부세 중과가 적용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지난 2021년도의 경우 마포래미안푸르지오(마래푸) 30평 그리고 송파 파크리오 20평 이렇게 2채를 보유한 경우 종부세는 5,698만원 그리고 보유세 총액은 6,563만원이 나왔는데 이는 그 직전년도인 2020년도 대비 3.3배와 2.7배가 각각 오른 금액이다.3년이 지난 지금, 같은 단지 공시가격은 11억 후반에서 12억 초반으로 과거 2021년도와 거의 유사하다. 이 경우 현행 종부세 중과세율 기준이 변경된다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역시 보유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리고 이를 피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 1채를 매각하려 한다면 양도세 중과에 해당할 수 있으니 보유세 부담이 걱정되는 경우라면 미리 매각 혹은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셋째, 2025년 상반기까지 증여를 한다면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를 활용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란, 직전계약대비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2년 거주 없이 조정대상지역 주택 비과세가 가능하고 12억 초과 고가주택 비과세에서 고율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앞서 양도세 중과 및 보유세 증가가 부담된다면 일부를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때 증여와 상생임대주택 전략을 결합하면 매우 좋은 절세전략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부모가 보유한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할 때(양도세 중과 및 보유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주택수 줄이기), 먼저 증여 취득세 3.5% 혹은 12%(조정대상지역이면서 공시가 3억원 이상인 경우)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이렇게 함으로써 자녀가 해당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후 곧바로 해당 주택을 임대함으로써 전세 보증금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일단 해당 자금으로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다. 10억 원 상당의 주택이라면 증여세가 대략 2억 2천만원 정도인데 이는 보증금으로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이러한 임대차계약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후 맺은 계약이므로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이후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2026.12.31까지 재계약을 하면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갖출 수 있다.(임차인이 동일인인지 여부는 무관)따라서 이 방법을 사용하면 비록 증여받은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2년 거주 없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니 매우 유리하다.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를 위해서는 최소 1년 6개월 이상의 직전 임대차계약 그리고 2년 이상의 상생 임대차계약이 필요하다.따라서 이상의 방법은 늦어도 2025년 상반기까지는 해야 한다. 증여가 아닌 세낀 물건을 매수한 경우 직전 임대차계약부터 확인 후 이후 상생 임대차계약을 2026.12.31까지 맺고 임대를 개시해야 한다.해당 내용은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정부 시행령 개정사항이고, 이는 이번 탄핵 이슈 전에 이미 개정이 완료된 사항이니 잘 활용하길 바란다. 이상의 세 가지 사항은 2025년도 상반기까지 꼭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다.아마도 내년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세금’ 혹은 ‘절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계속해서 본 칼럼을 통해 새로운 소식을 업데이트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올 한 해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하다는 말씀도 함께 전한다.
2024.12.16
[백석현의 환율 노트] 원∙달러, 진실의 순간이 다가온다
연말이 다가오면 내년 경제와 시장 전망을
들으려는 수요가 늘어난다. 필자도 최근 대기업을 포함해 국내외 다수 기업을 방문해 전망을 솔직하게 전했다.필자의 어두운 전망에 기업인들은 수긍하거나 공감했다. 반박하는 의견은
없었다. 기업 현장에서도 상황을 어둡게 보고 있다는 얘기다.
12월 첫 2주간 우리의
눈과 귀는 온통 탄핵 정국에 사로잡혔다. 계엄령의 충격은 그만큼 컸고,
주요 외신도 관련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불과 몇 시간의 짧은 계엄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2번의 시도 만에 가결되는 와중에 달러∙원 환율은 계엄 당일이었던 3일 밤 1,442원까지
오른 뒤 반락했고 이후로는 대체로 1,430원을 오르내렸다.
12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전후로 이미 스스로 하야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이 알려져, 여당의 이탈 표가 더 나오리라는
기대가 컸다. 탄핵 가결 기대감이 이미 컸다는 의미다.
탄핵 가결 기대가 컸기에, 예상된 결과가 나오자 환율은 16일 개장 직후 내렸지만 하락은 채 2분을 넘기지 못하고 이내 반등해 다시 1,430원대 중반을 기록했다. 새벽 2시 마감 전에는 1,440원에 육박했다.
탄핵 가결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내리지 못하는 것을 2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첫째, 탄핵 가결은 향후 불확실성 완화를 의미한다.헌법재판소가 인용할 경우 2개월 내 조기 대선으로 가는 로드맵이
그려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정치는 더는 환율에 변수가 되지 않는다.
둘째, 달러∙원 환율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변수에 훨씬 민감하다.국내 정국은 부수적이고
단기 변수일 뿐, 먼지가 가라앉으면 다시 기존 역학으로 돌아가 글로벌 변수에 반응하게 된다.대외적으로는 지난주 미국채 금리가 강하게 상승하면서 달러화가 강세이기에 달러∙원 환율은 여전히 상방이 열려 있다고
본다.
◆올해 마지막 FOMC 전망
한국 시각으로 이번주 목요일 새벽 4시에 FOMC 결과가 나온다.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기에, 관건은 향후 기준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dot plots) 및
파월 의장의 메시지다.파월 의장은 최근 (9월 첫 금리
인하 당시에 비해) 미국 경제가 강하고 인플레이션도 예상보다 높다는 인식을 드러냈는데,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 예상한다.
기준금리 전망 점도표는 9월보다 상향되리라는 기대가 큰데(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축소), 상향 폭이 크지 않다면 시장
반응도 크지 않을 수 있다.
19일(목요일)은 주요 선진국 통화정책회의가 몰려 있기에 외환시장에는
큰 장이 서는 날이다.새벽에 FOMC 결과가 나온 뒤, 점심에는
일본에서 BOJ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나오고, 저녁에는 영국에서 BOE 통화정책
회의 결과가 나온다.일본과 영국은 모두 금리 동결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목요일 하루를 지나면 이제 외환시장은 연말 모드에 돌입할
것이다.그간 달러 강세로 재미를 봤던 세력들이 포지션을 정리하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고, 거래량이 줄고 시장이 한산해지면서 달러화의 힘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12월 하순에는(연말까지는)
달러-원 환율이 조금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새해가 되면 시장 거래량이 늘어나며
달러 상승세가 재개되리라 예상한다.다른 나라를 희생해 미국만 잘 살겠다는 트럼프의 정책, 수출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의
영역 확장과 수출 수요 둔화에 따른 한국 수출 둔화, 미∙중 무역 분쟁
전망에 따른 위안화 약세 압력 등이 그 배경이다.달러를 매수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보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적신호 켜진 한국 수출
필자는 트럼프 2기 출범이 결정된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어두운 전망을 선별적이지만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다.자극적으로 기사화되는 것을 원치 않기에 기자분들에게는 적어도 환율 상단 언급을 삼가고 있다.하지만 기사화 걱정 없이 기업인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거나 강의할
때는 솔직한 전망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기업인들이 어두운 현실을 인식하고 조금이라도 사전적으로
대처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기 때문이다.
시대가 변하고 현실이 변해도 우리의 인식은 그 변화를 따라가기 어려워한다.대한민국
국민의 새로운 법적, 사회적 나이가 2022년 말 예고를 거쳐 2023년 6월 적용되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옛날 방식의 나이 셈법을
더 익숙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중국 기업들의 부상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도
현실에 너무 뒤떨어져 있다. 아직도 중국의 기술력이 한국을 추격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한국의 기술력 우위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사실상 사라졌다. 마지막
보루처럼 여겨지는 메모리 반도체 산업마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10년
전 중국이 “중국 제조 2025”로 첨단 기술 굴기를 향한
야심찬 계획을 제시했을 때,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한국의 제조업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미국의 강한 견제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우려는 현실이 됐다.중국이 제조업을 전략적이고 전폭적으로 지원해 키우는 동안
우리 기업들은 정치권과 정책의 도움 없이 사실상 각자도생했다.경쟁이 치열한 산업일수록 1등은 지키기 어려운 자리지만, 한국 주요 기업들은 고군분투해야 했다.올해 미국, 일본, 인도를 비롯해 많은 나라의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와중에 한국만 동떨어졌던 배경은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가 핵심이다.
이제 그 후폭풍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저렴하면서도 품질은 더 훌륭한
중국 제품들이 글로벌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미국만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중국 전기차가 시장을 잠식하자 유럽연합도 중국 전기차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고, 독일 자동차 기업들은 독일 내
공장을 폐쇄할 운명에 처했다.중국의
제조업은 어느새 공공의 적이 됐다. 그 파장으로 원화
약세가 심화될 전망이다.
◆위안화 약세가 달러∙원에 의미하는 것
중국 최고 지도부에서 미국과의 무역 전쟁 위협에 대응해 내년에 달러당 7.5위안까지
위안화 약세(달러∙위안 환율 상승) 허용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내부 소식통을
통해 12월 11일 로이터에 보도됐다.
미국의 관세 위협은 현실이고 중국으로부터의 모든 수입품에 60% 관세를
부과하지는 않더라도 단계적이고 부분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그렇다면 이 관세 충격을 낮출 수 있는 중국과 미국의 대안은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면 수입 관세 상승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소비자 가격은 위안화 가치 하락만큼 관세 인상을 상쇄할 것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수출품 가격의 하락으로 수출을 촉진할 수
있다.
트럼프 1기 정부 때도 미중간 무역 전쟁에 따른 위안화 약세는 고스란히
원화에 영향을 미쳤다. 달러∙원 환율이 달러∙위안 환율과 동반 상승한 것이다.위안화가 달러당 7.5위안까지 약세를
보인다면 달러∙원 환율은 얼추 곱하기 200으로
추정하면 된다고 본다.대외 악재에, 특히 미중 무역 분쟁에
위안화보다 원화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중국의 외환제도가 여전히 관리변동환율제라서 위안화가
어느 정도 당국의 통제를 받기 때문이라 이해하면 된다.
그리고 위에 언급한 달러당 7.5위안은 어디까지나 2025년을
얘기하는 것이다.트럼프 정부 4년간 달러∙위안 환율이 고작 저 레벨까지만 오르고 멈출까?
2024.12.17
[경제의 脈] "위기마다 반복됐다"... 환율 1,400원의 이면
수영장에 떠 있을 때는 누가 큰지 작은지 알기 어렵다. 그러다 수영장 물이 빠지면 사람들의 키는 고스란히 드러난다.경제도 비슷하다. 우리 경제에는 12월 들어 대통령의 계엄령을 시작으로 정치적 격변이 몰아닥쳤다.국가의 경제적 위험에 가장 신속하게 반응하는 것이 환율이다. 원화값은 급속히 떨어졌고 환율은 심리적 저지선인 1,400원을 훌쩍 넘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향후 정치 일정이 헌정 질서 내로 들어오면서 정치적 불안정성은 조금씩 줄고 있다. 마치 수영장 물이 빠지듯.그런데도 환율은 다시 내려가기는커녕 여전히 고공행진이다. 이럴땐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정치 프리미엄 약해져도 환율은 고공행진우리 경제에서 달러당 원화값 1,400원은 일종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다.환율이 1,400원을 넘어 장기간 지속된 것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등 두 차례밖에 없었다.한국은행 자료를 통해 기록을 살펴보면 1997년 12월 9일 환율이 1,460원을 기록한 이후부터 1998년 3월 20일까지 약 100일간 환율은 1,400원 위에서 움직였다. 이후 1300원대로 내려왔다.2008년 금융위기 때는 같은 해 11월 17일부터 12월 9일까지 23일간 1,400원을 넘었다. 환율이 1,400원을 넘으면 분명 우리 경제에는 위기 신호다.정부는 그동안 외환관리를 통해 환율이 1,400원을 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왔다. 시장에 심리적인 안정을 주기 위해서다.환율이 1,400원 위로 올랐다는 것은 정부의 관리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그러다 환율 1,400원선이 장기간 지속되면 경제위기로 이어졌다.우리나라 환율은 2024년 12월 2일 1,401원을 기록하며 1,400원을 넘어선 이후 15일간 1,40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계엄령 선포로 국가 위험도가 크게 올라갈 것이라는 불안감이 시장을 휩쓸었던 점이 가장 큰 이유다. 하지만 정치 프리미엄은 시간이 갈수록 줄었지만 환율은 시간이 갈수록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17일에는 달러당 원화 환율이 1,436원까지 올랐다. 정치 프리미엄만으로 보기에는 과도한 상승이다.◆경제 펀더멘탈이 원화약세의 주 원인환율 상승을 이끄는 경제적 요인도 만만치 않다. 먼저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다.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글로벌 자금은 수익률을 따라 금리가 낮은 국가에서 높은 나라로 움직인다.12월 16일 현재 미국과 한국 국채 10년물로 비교한 한미 간 금리 차이는 1.65%포인트에 달한다. 미국 국채 금리는 연4.39%, 한국 국채 금리는 연2.74%다. 한미 간 장기 금리 차는 9월에는 0.6%포인트 정도였다. 이후 조금씩 올라 석 달 만에 3배가량 늘었다. 미국 금리는 오른 반면 한국 금리는 오히려 떨어지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금리 차이가 커질수록 원화가치는 떨어지고 환율은 오른다.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차이도 여전하다. 미국의 기준금리 상한선은 4.75%, 한국의 기준금리는 3%로 금리 차가 1.75%포인트에 달한다.장기와 단기 금리 모두 차이가 1.5%포인트를 넘는데 원화가 강세를 보이기는 어렵다.환율은 실물경제요인도 반영한다. 경제성장이 높은 나라는 통화가치도 높다.하반기 들어 한국과 미국의 성장률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도 원화값 하락을 이끄는 요인이다.올해 1분기 성장률(전기 대비)은 한국이 1.3%, 미국이 0.4%로 한국이 훨씬 높았다.하지만 2분기에는 우리 성장률이 -0.2%로 곤두박질친 반면 미국 성장률은 0.7%를 기록해 차이가 벌어졌다.3분기에도 한국 0.1%, 미국 0.7%로 여전히 큰 폭의 차이를 기록했다. 성장률 차이가 커지는 것도 통화가치 하락의 이유다. 외환의 수급 요인도 좋지 않다. 증권거래소 통계에 따르면 12월 16일 기준으로 최근 한 달간 외국인들은 코스피(KOSPI)시장에서 5조 원가량 주식을 순매도했다.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시장을 떠날 때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원화값 하락 요인이 된다.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것과 함께 우리나라 개인들이 국내주식보다 해외주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 역시 원화 약세를 부추기는 요인들이다.◆경제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1,400원대의 환율은 정치적 리스크를 걷어낸 우리경제의 펀더멘탈을 반영하고 있다.내년 이후 전망도 밝지 않다. 먼저 우리나라 실물 경제의 내년 전망이 어둡다. 소비와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내수가 살아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통계청에 따르면 소비는 9월 이후 감소세로 전환됐다. 반도체와 자동차 경기가 둔화되면서 이들 분야의 설비투자도 10월 들어 마이너스로 반전됐다.대통령 탄핵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으로 경제 심리가 악화돼 내년에도 소비와 투자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은 벌써부터 아우성이다. 우리경제를 지탱해왔던 수출은 '트럼프 리스크'에 직면했다.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는 올해 10월까지 550억 달러를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기록했다.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대미 무역 흑자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트럼프가 집권하면 관세를 포함한 무역제재가 예상된다. 최대 수출국인 미국 수출이 줄어들면 우리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더 어려워진다. 내수와 수출 부진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는 내년에도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기준금리를 계속 내려야 할 상황이다.이 때문에 한미 간 금리차가 줄어들기 어렵다. 외국인들의 주식시장 이탈과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선호현상도 지속될 전망이다.대외적으로는 중국이 '트럼프의 관세폭탄'에 따른 수출 불안을 타개하기 위해 금리를 낮추고 위안화를 평가 절하할 가능성이 높다.원화가 위안화와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감안하면 이런 대외환경 역시 원화 약세 요인이다. 우리가 처한 경제현실을 감안하면 달러당 원화 환율 1,400원대는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환율 1,400원을 넘는 기간은 조만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때(23일)를 넘어선다. 그 다음은 IMF때의 기록(100일)을 넘본다.경제의 기록은 숫자로 표시된다.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우리경제가 1,400원대가 넘는 고환율을 지탱할 체력이 있을지 사뭇 걱정되는 이유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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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흐름읽기
[경제의 脈] 미국발 'R의 공포' 근원을 따져보니
미국발 경기침체(R:recession)의 공포가 몰려오고 있다. 1분기 미국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R의 공포를 한층 부추기고 있다. 경제적 정의상 경기침체는 2분기 연속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Fed)이 3월 발표한 미국 국내총생산(GDP)전망 속보치에 따르면 미국은 1분기 전기 대비 연율 기준으로 -2.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 투자은행인 JP모건은 침체 확률을 종전 30%에서 40%로 올렸다. 잘나가던 미국경제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R의 공포의 속살을 들여다봤다.◆1분기 성장률 전망 한달만에 마이너스로애틀랜타 연은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을 반영해 분기별 GDP성장률을 바꾼다. 전망을 살펴보면 매우 극적이다. 애틀랜타 연은은 올해 1월에는 미국경제가 1분기 3.1%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2월말에는 1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소폭 낮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각국을 상대로 관세전쟁을 선포한 것이 주된 이유다.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경제는 정상적인 궤도를 밟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3월 들어 1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대폭 낮췄다. 한 달 만에 분기 성장률 전망치가 4.7%포인트나 급락한 것이다. 이 정도의 변화라면 시장에 침체의 공포를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이를 반영해 미국 주식시장도 요동치고 있다. 미국경기의 변화를 한꺼풀 더 벗겨보면 상황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GDP는 민간소비와 민간투자, 정부지출, 수출과 수입으로 구성된다.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수출이 늘어나면 GDP는 증가하고 수입이 늘어나면 GDP는 줄어든다. 미국의 경우 2월말에는 1분기 미국 개인소비지출이 전기보다 2.2% 늘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3월 들어서는 소비지출은 0.4% 늘어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이 수정됐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이 본격화하면서 미국 물가가 오르고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는 현상이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민간투자는 2월과 3월 모두 4.8%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차이가 없었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투자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셈이다.◆관세폭탄 후폭풍 ... 수입 급증이 성장률 발목정부지출 증가율은 2월 2.1%에서 3월에는 1.8%로 소폭 감소했다. 미국 정부가 막대한 규모의 부채에 짓눌리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재정 효율화 과정에서 정부지출이 추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미국 정부의 대대적인 공무원 감원 정책도 정부지출 축소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대외 무역부분으로 가면 상황은 더 극적으로 반전된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에 대해 총 20%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세계 각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알루미늄과 철강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도 4월2일부터 관세를 25% 부과할 예정이다. 여기에 유럽 인도 일본 한국 등 세계 각국에 대해 연일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이 미국의 무역과 관련한 전망에 그대로 반영된다.애틀랜타 연은은 미국 1분기 수입 증가율을 2월 5.4%에서 3월에는 28.4%로 대폭 높였다. 아울러 미국의 수출 전망치는 2월 3.1%에서 3월에는 -2.6%로 대폭 낮췄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으로 미국의 수출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미국 수출이 줄어드는 이유는 간단하다. 미국이 관세를 매기면 다른 나라도 보복관세를 매기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미 미국산 석탄과 농기계를 비롯해 농축산물에 대해 10-15%의 보복관세를 매기고 있다. 유럽과 멕시코 캐나다 인도 등 나라들도 미국에 대해 보복관세를 준비 중이다. 이들이 관세를 매기면 미국 수출이 줄어드는 것은 자명하다.재밌는 것은 미국 관세 여파로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수입 증가율 전망치는 2월보다 3월에 4배 이상 뛰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로 미국 수입업자들이 싼값에 물건을 수입하기 위해 수입 수요가 몰렸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일종의 가수요 현상이다. 트럼프는 미국이 수입을 줄이기 위해 관세를 부과했지만 현장에서는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수입하자는 물량이 몰리고 있어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때문에 1분기 미국의 순수입은 2월 예상치보다 2500억 달러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트럼프의 관세폭탄과 이로 인한 수입 급증이 1분기 미국 성장률을 큰 폭으로 낮춘 근본적인 원인이다. ◆트럼프와 시장간 싸음 ... 승자는 누가될까미국 경제의 근본적인 변화 보다는 관세정책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1분기 성장률 악화의 원인이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다.먼저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분위기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큰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일정정도 과도기가 필요하다"며 관세로 인한 경기침체를 용인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2분기 이후에도 관세 부과에 따른 수입 증가와 개인소비 지출이 감소하면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미국은 기술적으로 경기침체 국면에 진입하게 된다.미국의 경기침체는 미국만의 일로 끝나지 않는다. 경기침체의 주원인이 무역 전쟁인 만큼 이로 인한 악영향은 전 세계로 파급된다. 보복이 보복을 낳는 악순환이 이어지면 전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도 있다.반면 관세로 인한 경제적인 불안이 심해지면 트럼프 정부도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미국 여론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 정치적 입지가 줄어든다면 제아무리 트럼프라고 해도 해결책을 모색할 수 밖에 없다. 때마침 6월경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다. 양국 모두 공멸하는 상황 앞에서 국가 정상들이 만나 무역전쟁을 진정시키는 해결책을 모색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어찌됐건 당분간은 불확실성이 경제와 시장을 지배할 전망이다. 시장은 침체보다 불확실성을 더 싫어한다. 하루하루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급박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투자를 늘릴 사람들은 없다. 미국에서부터 불확실성이 걷힐 조짐을 보이기 전까지 시장은 살얼음판을 걸을 가능성이 높다.
2025.03.12
[백석현의 환율 노트] 힘 못 쓰는 美증시와 달러화에 무슨 일이?
달러화 및 글로벌 주식시장의 흐름이 달라졌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수시로 관세를 무기화하고 있음에도 달러화가 힘을 잃었고 독보적으로 질주하던 미국 주식시장도
풀이 죽은 양상이다. 어떤 사건들이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냈는지 살펴보자.
모든 힘이 하나로 모이면 힘이 증폭된다. 달러화도 그렇다.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 모두가 달러 강세로 모아지는 경우가 있고, 그
반대도 있다.
◆모든 힘이 달러 강세로 모였던 가까운 사례는
2022년 하반기2022년 당시 달러화가 모든 통화 대비
무섭게 상승하면서 2022년초 1,200원을 하회하던 원달러
환율이 9월에는 1,440원대까지 급등했다. 당시 유럽, 일본, 중국의
상황이 동시에 달러 강세를 초래했다.
1.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며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유로화 급락과 더불어) 달러화의 초강세를 유발했다.
2. 일본은 모든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 긴축(기준금리 인상)에 나섰음에도 홀로 꿋꿋이 버텼고 그 결과(엔화 약세와 더불어) 달러화의 초강세에 힘을 더했다.
3. 중국에서는 규제 광풍이 무섭게 몰아쳤다. 부동산 규제, 빅테크 규제는 물론이고 아이돌 규제, 사교육 규제, 게임 규제, 암호화폐
규제 등 그야말로 규제 광풍이었고(중국 비관론에 따른 위안화 약세와 더불어) 달러화 초강세로 이어졌다.
◆지금은 위 상황과 반대 ... 모든 힘이 달러 약세로 모아져
1. 일본은 기업들의 임금 인상 계획 및 가계 소비 증가 등에 힘입어
일본 중앙은행(BOJ)의 추가 금리 인상에 자신감이 붙었다. 향후
추가 금리 인상 폭이 크지는 않겠지만, 최근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는 것과 대조된다.
2. 중국은 1월 하순
딥시크(DeepSeek) 모멘트로 기술주가 재평가되는 가운데, 올해
재정적자 목표를 30년 만에 최대인 4%로 설정했다. 시진핑 주석도 최근 민간 기업 행사에 참석해 기업 친화적 메시지를 보내면서 그간 중국을 향한 부정적 시선에
변화의 모멘텀을 만들었다.
3.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럽이다. 유럽을 향한 시각이 극적으로 변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의
안보를 유럽 스스로 책임지라며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유럽을 배제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
숙제도 유럽에 떠넘겼다.
이 와중에 2월 23일
독일 총선으로 정권이 바뀌었고 차기 총리가 유력해진 메르츠(Merz)가 기존 독일의 긴축 재정 전통을
깨고 대규모 방위 지출(GDP의 1% 이상)을 발표했다. 아예 독일 헌법을 개정해 국방 및 안보 지출을 재정
지출 한도에서 면제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2년 유로존 위기때 ECB 총재의
말 한 마디("유로화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가
전환점이 됐는데, 메르츠가 독일과 유럽(의 안보)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유럽 전체의 국방비 지출 확대를 위한
물꼬를 튼 것이며, 이와 별도로 향후 10년간 대규모 인프라
펀드 출시를 선언했다. 독일 재정정책의 극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2월
말에 1,490원대였던 유로화가 급등해, 3월 11일 1,580원대까지 고점을 높인 배경이다. 2011년 10월 이후 최고 환율이다.
이처럼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 계획은 통화정책의 역할을 축소한다. 지난주인 3월 6일 유럽 중앙은행 ECB가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경기 부양을 위한 ECB의 추가적인 역할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즉 ECB의 통화정책 스탠스는 매파적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할 가능성이 커졌는데,
최근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에 다시 힘이 실리는 것과 대조적이다. 유로화에 의미 있는
변화다.
◆글로벌 자본의 미국 쏠림, 되돌려지는가
그간 글로벌 자본의 미국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 이른바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도 미국 주식에 앞다퉈 투자했다. 미국이
우월한 성장세를 구가하고, 자본이 미국으로 집중되는 과정에서 외환시장에서는 자연히 달러화 매수세가 달러화의
강세로 연결됐다.
하지만 올해는 짧은 기간이지만 이 흐름이 되돌려지고 있다. 나스닥 지수는 상승세가 꺾인 반면, 중국과 홍콩 기술주는 질주하고
있다[그림1]. 유럽 증시도 독일(DAX)을
필두로 질주하고 있다.
달러화와 주식시장의 관계에는 일정한 경향성이 있다. 미국 증시가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증시를 압도하는 시기에는 달러화가 강세인 반면, 미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부진하면 달러화가
상대적으로 약세다[그림2]. 최근 글로벌 증시 모멘텀이 지속되는 국면에서는 달러화가
조금 더 흘러내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미국 경제 지표의 특징은 성장 관련 지표는 기대를 밑도는 반면,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는 기대를 웃돌고 있다[그림3]. 트럼프 정부의 관세가 자충수가 되는 형국이다.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미국 경제
지표 둔화 및 주요 주가지수 하락에 불구하고 정책 스탠스를 바꿀 의향이 없음을 시사하면서 트럼프에게 뭔가를 기대했던 시장은 더 초조해졌다. 트럼프 1기 때는 시장이 움찔하기만 해도 안절부절했던 트럼프가 달라진
것이다.
이렇게 달러 약세 환경이 형성된 것은 원달러 환율의 하락으로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물론 미국 증시가 하락하며 안전자산인 미국채 가격이 상승하는 환경은
달러화 상승을 초래하곤 한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만의 문제다. 유럽과 중국, 일본을 바라보는 금융시장의 시선이 긍정적임을 고려할
때 미국 증시가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는다면 달러화가 급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원달러 환율은 좀처럼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기업들의 성장과
기술 혁신이 정체된 데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역풍이 더해져 여전히 어려운 여건이다. 특히 관세는 무역의존도가 큰 한국에 상당한 악재다.
최근 달러 약세 환경에서 원달러 환율도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 있다. 하지만 유로화나 엔화, 위안화와 달리 호재가 없는 원화는 힘이 부족하기에 원달러 환율이 시원하게 내리지 못하고 찔끔찔끔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
풀이 죽은 양상이다. 어떤 사건들이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냈는지 살펴보자.
모든 힘이 하나로 모이면 힘이 증폭된다. 달러화도 그렇다.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 모두가 달러 강세로 모아지는 경우가 있고, 그
반대도 있다.
◆모든 힘이 달러 강세로 모였던 가까운 사례는
2022년 하반기2022년 당시 달러화가 모든 통화 대비
무섭게 상승하면서 2022년초 1,200원을 하회하던 원달러
환율이 9월에는 1,440원대까지 급등했다. 당시 유럽, 일본, 중국의
상황이 동시에 달러 강세를 초래했다.
1.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며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유로화 급락과 더불어) 달러화의 초강세를 유발했다.
2. 일본은 모든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 긴축(기준금리 인상)에 나섰음에도 홀로 꿋꿋이 버텼고 그 결과(엔화 약세와 더불어) 달러화의 초강세에 힘을 더했다.
3. 중국에서는 규제 광풍이 무섭게 몰아쳤다. 부동산 규제, 빅테크 규제는 물론이고 아이돌 규제, 사교육 규제, 게임 규제, 암호화폐
규제 등 그야말로 규제 광풍이었고(중국 비관론에 따른 위안화 약세와 더불어) 달러화 초강세로 이어졌다.
◆지금은 위 상황과 반대 ... 모든 힘이 달러 약세로 모아져
1. 일본은 기업들의 임금 인상 계획 및 가계 소비 증가 등에 힘입어
일본 중앙은행(BOJ)의 추가 금리 인상에 자신감이 붙었다. 향후
추가 금리 인상 폭이 크지는 않겠지만, 최근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는 것과 대조된다.
2. 중국은 1월 하순
딥시크(DeepSeek) 모멘트로 기술주가 재평가되는 가운데, 올해
재정적자 목표를 30년 만에 최대인 4%로 설정했다. 시진핑 주석도 최근 민간 기업 행사에 참석해 기업 친화적 메시지를 보내면서 그간 중국을 향한 부정적 시선에
변화의 모멘텀을 만들었다.
3.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럽이다. 유럽을 향한 시각이 극적으로 변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의
안보를 유럽 스스로 책임지라며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유럽을 배제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
숙제도 유럽에 떠넘겼다.
이 와중에 2월 23일
독일 총선으로 정권이 바뀌었고 차기 총리가 유력해진 메르츠(Merz)가 기존 독일의 긴축 재정 전통을
깨고 대규모 방위 지출(GDP의 1% 이상)을 발표했다. 아예 독일 헌법을 개정해 국방 및 안보 지출을 재정
지출 한도에서 면제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2년 유로존 위기때 ECB 총재의
말 한 마디("유로화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가
전환점이 됐는데, 메르츠가 독일과 유럽(의 안보)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유럽 전체의 국방비 지출 확대를 위한
물꼬를 튼 것이며, 이와 별도로 향후 10년간 대규모 인프라
펀드 출시를 선언했다. 독일 재정정책의 극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2월
말에 1,490원대였던 유로화가 급등해, 3월 11일 1,580원대까지 고점을 높인 배경이다. 2011년 10월 이후 최고 환율이다.
이처럼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 계획은 통화정책의 역할을 축소한다. 지난주인 3월 6일 유럽 중앙은행 ECB가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경기 부양을 위한 ECB의 추가적인 역할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즉 ECB의 통화정책 스탠스는 매파적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할 가능성이 커졌는데,
최근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에 다시 힘이 실리는 것과 대조적이다. 유로화에 의미 있는
변화다.
◆글로벌 자본의 미국 쏠림, 되돌려지는가
그간 글로벌 자본의 미국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 이른바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도 미국 주식에 앞다퉈 투자했다. 미국이
우월한 성장세를 구가하고, 자본이 미국으로 집중되는 과정에서 외환시장에서는 자연히 달러화 매수세가 달러화의
강세로 연결됐다.
하지만 올해는 짧은 기간이지만 이 흐름이 되돌려지고 있다. 나스닥 지수는 상승세가 꺾인 반면, 중국과 홍콩 기술주는 질주하고
있다[그림1]. 유럽 증시도 독일(DAX)을
필두로 질주하고 있다.
달러화와 주식시장의 관계에는 일정한 경향성이 있다. 미국 증시가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증시를 압도하는 시기에는 달러화가 강세인 반면, 미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부진하면 달러화가
상대적으로 약세다[그림2]. 최근 글로벌 증시 모멘텀이 지속되는 국면에서는 달러화가
조금 더 흘러내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미국 경제 지표의 특징은 성장 관련 지표는 기대를 밑도는 반면,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는 기대를 웃돌고 있다[그림3]. 트럼프 정부의 관세가 자충수가 되는 형국이다.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미국 경제
지표 둔화 및 주요 주가지수 하락에 불구하고 정책 스탠스를 바꿀 의향이 없음을 시사하면서 트럼프에게 뭔가를 기대했던 시장은 더 초조해졌다. 트럼프 1기 때는 시장이 움찔하기만 해도 안절부절했던 트럼프가 달라진
것이다.
이렇게 달러 약세 환경이 형성된 것은 원달러 환율의 하락으로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물론 미국 증시가 하락하며 안전자산인 미국채 가격이 상승하는 환경은
달러화 상승을 초래하곤 한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만의 문제다. 유럽과 중국, 일본을 바라보는 금융시장의 시선이 긍정적임을 고려할
때 미국 증시가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는다면 달러화가 급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원달러 환율은 좀처럼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기업들의 성장과
기술 혁신이 정체된 데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역풍이 더해져 여전히 어려운 여건이다. 특히 관세는 무역의존도가 큰 한국에 상당한 악재다.
최근 달러 약세 환경에서 원달러 환율도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 있다. 하지만 유로화나 엔화, 위안화와 달리 호재가 없는 원화는 힘이 부족하기에 원달러 환율이 시원하게 내리지 못하고 찔끔찔끔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
2025.03.11
[경제의 脈] 각국 기준금리 '도미노 인하'가 걱정되는 까닭
올들어 경제규모 20위권에 속하는 국가중 10개국 이상이 기준금리를 내렸다. 한국도 2월부터 금리인하 대열에 동참했다.미국이 올들어 금리를 동결하는 분위기로 선회한 것을 감안하면 각국의 대대적인 금리인하 '도미노 현상'은 이례적이다. 각국의 금리인하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기대보다는 걱정이 다소 앞선다.◆미국 제외한 국가들 일제히 기준금리 인하올해 기준금리를 가장 공격적으로 내린 나라는 멕시코와 뉴질랜드다. 멕시코는 올들어 기준금리를 연10%에서 9.5%로 0.5%포인트 내렸다. 뉴질랜드도 올들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해 연3.75%를 유지하고 있다. 멕시코는 트럼프 '관세폭탄'으로 가장 많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중 하나다. 인도 인도네시아 영국 유로존 캐나다 호주 등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미국 트럼프의 '관세폭탄'으로 수출이 얼어붙을 것을 예상한 여러 나라들이 금리인하를 통해 내수경기 부양에 나선 결과다. 한국도 2월25일 기준금리를 연3%에서 연2.75%로 0.25%포인트 내렸다. 한국은 트럼프 효과에 이어 국내 정치 불안정까지 가세하면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도 1.9%에서 1.5%로 대폭 낮췄다.반면 일본과 브라질은 기준금리를 올렸다. 일본은 '0금리' 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금리를 올렸고 브라질은 미국과의 금리차가 확대되면서 통화가치가 급락하자 이를 막기위해 금리를 올렸다. 브라질 입장에서는 경기부양보다 통화가치 안정이 먼저다. 금리를 내려 자본유출이 심해지면 국가 위기상황으로까지 치달을 수 있다.◆트럼프 '관세폭탄'에 각자도생식 대응각국이 올들어 금리를 내린 가장 중요한 이유중 하나가 '트럼프 효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월에 취임하자마자 전 세계에 '관세폭탄'을 본격적으로 투하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3월12일부터 자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 4월 이전에는 반도체 자동차 및 의약품에 대한 관세 방안을 만들어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에 대한 관세율도 25% 안팎이 될 전망이다. 미국이 국제무역기구(WTO)와 합의한 관세율이 2.1%인 것을 감안하면 10배 이상되는 관세가 부과되는 셈이다.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수입하는 제품의 소비자 가격이 대폭 올라간다. 가격 상승은 미국 소비자의 수요를 줄이고 이는 미국 수입 물량의 감소로 이어진다. 국내총생산(GDP) 산정 공식은 ’GDP=소비+투자+정부지출+수출-수입’이다. 미국 입장에서 수입이 줄어들면 미국의 GDP는 그만큼 늘어난다. 수입을 대체하기 위해 미국 내에서의 생산이 증가하기 때문이다.다른 나라는 미국과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된다. 미국으로의 수출이 줄어들면 GDP는 감소한다. 수출 대신 미국내 현지 생산을 늘려도 마찬가지 효과가 발생한다. 미국내 현지 생산을 늘리면 국내 투자가 줄기 때문이다. 이 때 수출이 줄어드는 것만큼 내수를 늘려야 경제가 유지될 수 있다. 각국이 앞다퉈 금리를 내려 내수를 부양하는 이유다.◆각국 금리인하 통한 내수부양 시급한 상황트럼프의 관세폭탄은 일단 피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다. 다른 나라는 관세를 메기는데 우리나라만 빠진다면 우리는 미국 시장을 거의 독차지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각국은 사활을 걸고 트럼프를 설득하는데 혈안이 돼있다. 하지만 트럼프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관세를 무기로 각국의 정치 경제를 휘두르고 있다. 각국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관세를 막지 못한다면 그다음 차선책이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내수 부양이다. 트럼프와의 협상이 어렵자 각국이 택한 전략은 기준금리 인하다.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어 보인다. 기준금리 인하는 대미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금리를 내려 통화가치가 하락하면 수출 경쟁력이 다소 회복된다. 이는 미국의 관세로 인한 악영향을 어느 정도 상쇄시키는 역할을 한다. 내수경기 부양과 통화가치 하락을 통한 수출경쟁력 확보로 트럼프 관세를 피하자는게 각국 기준금리 인하의 주목적이다. 각국의 '각자도생식' 금리인하 행렬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스무트홀리법 망령 ... 전세계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금리를 내려 급한불을 끌수는 있지만 금리를 내린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중장기적으로 문제는 더 꼬일 수 있다. 각국이 트럼프의 관세폭탄으로 야기되는 수출 타격을 내수 부양으로 막는데는 한계가 있다. 글로벌 경제가 촘촘히 엮여 있기에 더 그렇다. 우리나라처럼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내수 부양의 한계가 더 뚜렷하다.미국의 관세 인상은 다른 나라의 보복 관세를 유발한다. 트럼프의 관세폭탄을 맞은 중국은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도 미국의 관세가 시행되면 보복하겠다고 밝혔다. 큰 나라들의 무역전쟁은 다른나라로 파급된다. 예를 들어 미국 수출길이 막힌 중국의 물건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로 유입되면 이들 나라도 자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물릴 수 밖에 없다. 관세전쟁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다.관세전쟁이 본격화하면 미국의 수출도 타격을 입는다. 미국의 수출 감소는 미국 국내경기를 악화시킨다. 미국은 관세로 자국의 소비심리가 위축된데다 수출 부진으로 경기가 악화되면 기준금리를 내려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다. 보복은 보복을 낳는다. 트럼프는 이미 수차례 미국에 대해 보복을 한다면 더 큰 보복을 맞이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보복이 보복을 낳는 악순환이 전개된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은 관세를 더 높이고 내수를 띄우기 위해 금리인하등 각종 부양책을 더욱 공격적으로 펼칠 가능성이 높다.이같은 각국의 움직임은 글로벌 교역을 더욱 위축시키고 이는 국내 경기 침체와 고관세 부과에 따른 물가 상승을 야기한다. 결국 경기는 위축되고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전 세계로 확산된다. 이 국면에 접어들면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미국 미시간대가 조사한 1년후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2월 4.3%를 기록하면서 2023년 11월(4.5%)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시간 소비심리지수는 64.7로 13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물가가 오르는 국면을 선 반영한 지표로 해석된다.1930년 미국이 관세를 대폭 올리는 스무트홀리법을 시행한 이후 미국은 1930년부터 1933년까지 4년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1932년에는 성장률이 -12.9%까지 떨어졌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관세는 최대 400%까지 치솟았고 국제무역은 65%이상 줄었다. 관세전쟁으로 무역이 줄면서 각국의 경제도 쪼그라들었다. 100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당시와 유사한 상황이 전개될지 주목된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실패를 반복할 수 밖에 없다.
2025.02.26
[이지평의 일본경제] 트럼프 관세 우려속 일본경제 견실한 성장세
◆트럼프 관세 폭탄의 불확실한 파장트럼프 정권의 관세 인상과 관세 인상 위협을 통해 각국에 경제 및 정치적 양보를 얻어내려는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세계경제 및 일본경제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중국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 인상,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의 관세 인상 방침을 1개월 연기하는 등 위협을 가하는 한편 세계 각국에 대한 철강 및 알루미늄 25%의 관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2월 13일에는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의 도입을 지시하는 각서에 서명을 했다. 미국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비관세장벽이 큰 국가에 대한 관세 인상을 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에는 10%의 소비세가 있는 한편, 미국에는 주 정부 차원에서의 판매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연방정부 차원의 소비세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미국이 일본의 소비세를 비관세장벽으로 지목해 상호관세 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일본경제신문, 2025.2.14). 일본정부는 관세율이 낮고 미일 협력도 강화하기 때문에 상호관세를 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은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5%의 관세에 관해서 일본기업을 대상에서 제외할 것도 요청했다. 일본의 2024년 기준 대미 철강 수출액은 3,027억엔으로 대미수출의 1.4%, 알루미늄은 그것보다 적은 246억엔이며, 주로 고부가가치 제품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기업의 고기술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이 없으면 미국 각 산업의 기업이 대체 조달처의 확보에 어려움도 있는 제품이기도 하다. 1기 트럼프 정권에서 2018년 3월에 발동된 철강 및 알루미늄의 관세 인상 정책의 경우도 2020년 8월 시점에서는 일본제품의 약 70%가 적용이 제외된 상태였다(木内登英, トランプ政権が鉄鋼・アルミ関税導入へ：日本への影響は？, NRI, 2025年02月10日).사실 철강재에 대한 관세 부과에 관해서는 미국 자동차 업계가 강력히 반발하는 등 미국 산업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일본으로서는 미국 경제 전체 차원에서의 이익도 고려하면서 일본제품에 대한 고관세 부과를 제외하는 것이 미국에게도 유리하다고 트럼프 정권을 설득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일본정부는 지난 2월 7일의 미일 정상회담에서 각종 미일 협력 방안에 관해서 합의해 트럼프 정권과의 우호 관계를 증진하는데 성과를 보였으며, 이러한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트럼프 리스크가 일본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억제해 나가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일본이 7,800억 달러 수준의 대미국 투자자산을 1조 달러로 확대하겠다고 하는 한편, 일본의 미국산 LNG의 대규모 수입, 이와 관련해서 알래스카에서의 미일 가스 자원 개발 등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도요타 자동차와 이스즈가 미국 현지 생산 투자를 통해 미국의 고용 확대에 기여하겠다는 내용도 발표됐다. 일본제철에 의한 미국 US스틸 매수 건에 관해서 일본측의 투자가 원칙적으로 합의됐다. 일본으로서는 트럼프 정부와의 각종 관세 협상에서 이러한 미일 정상 간의 딜을 통해 보다 유리한 결과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미국의 관세 인상 정책의 향방과 일본경제에 미칠 영향에는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나 중국 등 각국에 대한 관세 인상 정책, 통상마찰의 심화 등으로 인해 세계 무역에는 일정한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의 물가상승 압력이 제고될 것이다. 트럼프 1기 정권기에 비해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불안정한 상황에 있으며, 1기 때보다 세계 각국으로 확대 적용되는 트럼프 관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바이든 정권에서 금리인하를 계속해 왔던 미국 연준 의장도 금리인하를 급하게 하지 않겠다고 지난 2월 11일 의회에서 증언하기도 했다. 물론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은 공약했던 중국에 대한 60%의 관세,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25%의 관세, 세계 각국에 대한 10~20%의 보편 관세에 비해서는 완화된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를 연기해서 딜에 나서는 한편 언급되어 왔던 보편 관세는 상호관세로 대체되어 사실상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부가 향후 각국과 어떤 협상, 딜을 할 것인지 불확실성은 있으나 일정한 절제와 딜을 중심으로 한다면 극심한 보복관세의 반복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급락은 피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도 고려하면 세계 및 미국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정도의 관세 전쟁 양상이 2025년 세계경제를 위협할 가능성은 아직은 낮다고 할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월의 세계경제 전망에서 2025년 세계무역 증가율을 0.2%p 하향 수정했으나 세계경제성장률은 0.1%p 상향수정해 3.3%로 했다. 2000년대 초반의 자유무역 호조기와 같이 세계무역이 연간 8~10% 증가하고 이에 견인된 세계경제가 4~5% 성장하는 시대의 회복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2025년 세계경제 및 일본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19 쇼크 때와 같이 큰 폭으로 추락할 가능성은 아직 낮을 것으로 보인다. ◆경단련, 민간 설비투자 200조엔으로 확대 목표일본경제는 트럼프 관세 폭탄의 여파를 최소화하면서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4년 4분기 성장률이 전분기대비 연율 기준으로 플러스 2.8%를 기록하는 등 견실한 확대 기조를 보였다. 4분기 성장률은 순수출의 기여도가 높았지만 일본경제의 디플레이션이 후퇴하고 인플레이션 경제로 전환하면서 물가상승률을 밑도는 마이너스의 실질금리가 일본기업의 수익과 설비투자를 늘리고 고용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실 일본 상장기업의 수익은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다. Nikkei가 2월 14일까지 집계한 상장기업 1,100개사(모회사가 상장된 상장 자회사는 제외)의 2024년 4~12월 기준 순이익은 전년동기비 15% 증가한 43조엔을 기록, 처음으로 40조엔을 능가하는 호조를 보였다. 최종 이익이 1조 948억엔이나 개선된 소프트뱅크 그룹의 영향을 제외해도 12%의 수익 증가를 기록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한다(上場企業、最高益続く4～12月 40兆円超、非製造業けん引 賃上げに追い風, Nikkei, 2025.2.15). 금융, 해운, 철도 등의 서비스업이 견조하며, 제조업에서도 인공지능(AI) 관련 수요가 확대된 도쿄일렉트론(반도체 제조장치), 후지쿠라(전선, 커넥터 등)와 같은 기업의 실적이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업수익의 호조와 함께 일본기업의 투자 심리도 견실한 상황이다. 일본 경제단체인 경단련도 2023년에 100조엔, 2024년 105조엔을 초과한 민간 설비투자에 관해서 2030년도 135조엔, 2040년도에 200조엔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탈탄소 그린 이노베이션, 인공지능(AI)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시바 정권도 임금인상과 투자가 견인하는 성장형 경제의 실현을 강조하고 있으며, 대담한 자국내 투자 촉진책을 구체화해 투자입국으로서 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방경제 활성화 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반도체, AI 분야에서는 10조엔 규모의 정부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지원을 활용해서 향후 10년간 민관 합쳐서 50조엔을 넘는 자국내 투자를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의 민간경제연구소 전문가 37명의 예측 응답 결과(2025.1.30.~2.6)를 집계한 일본경제연구센터의 ESP 예측조사(2025.2.13 발표)에 따르면 2025 회계연도의 일본 실질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1.07%, 경상GDP 성장률은 2.99%로 예상됐다. 트럼프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일본경제의 견실한 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본은행의 금리인상 정책도 기존 전망대로 실시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재 0.5%의 정책금리를 2025년 12월 말까지 0.7~0.8%까지 올릴 것으로 보는 전문가도 28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2026년 6월 말까지 정책금리가 1.0~1.1%에 도달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는 20명에 달했다. 견실한 성장세 속에서 일본은행의 금리인상도 계속되면서 2%대를 회복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신선식품 제외 기준)은 2025 회계연도 중에 가속되지 않고 2.18%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함께 2025년 춘투임금상승률이 작년과 같이 4~5% 정도의 호조를 보일 경우 2024년 11, 12월에 증가세를 보였던 실질임금도 증가하는 기간이 길어져 상대적으로 부진한 소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다.
2025.02.18
[경제의 脈] 트럼프 '상호주의' 기준에 딱 걸릴 나라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대한 관세부과의 명분으로 상호주의를 들고 나왔다. 상호주의란 다른 국가가 미국 수출품에 대해 부과하는 각종 규제를 미국도 그대로 돌려주겠다는 논리다.기준은 말 그대로 '고무줄'이다. 트럼프는 처음에는 관세율을 들고 나왔다. 시간이 지나자 관세율은 물론 각종 비관세장벽에 세금, 환율까지 총망라해 어떤 식으로든 미국 수출에 방해가 되면 미국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주장했다. 대상은 미국에 대해 많은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10개국 정도다. 해당 국가들은 트럼프가 제시한 기준에 맞춰 협상 전략을 준비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국제무역기구(WTO)의 지표와 조세제도, 시장 변수 등을 감안해 각국이 처한 '트럼프 리스크'를 들여다본다.◆관세율은 인도 한국 태국 베트남 순미국이 무역적자를 가장 많이 보는 국가는 중국 유럽 멕시코 베트남 대만 일본 한국 캐나다 인도 태국 순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들고 나온 목적은 이들 국가와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이다. 영국 호주 등 미국이 무역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는 대상이 아니다.10대 무역적자국 중 관세율은 인도가 가장 높다. 인도는 WTO가입 국가들로부터 수입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평균적으로 17%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최혜국 관세(MFN)라고 부른다. 인도 다음으로 한국(13.4%) 태국(9.8%), 베트남(9.4%) 순으로 높다. 반면 미국의 MFN관세는 3.3% 수준이다. 일단 관세율이 높고 미국에 많은 무역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가 트럼프 '상호관세'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어 실제로는 수입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 부분이 미국과 협상을 할 때 강조해야 하는 부분이다.◆비관세장벽은 캐나다 중국 EU 일본 순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만 문제 삼지 않는다. 각국이 수입을 규제하기 위해 시행하는 비관세장벽도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명분으로 삼는다. WTO자료에 따르면 비관세장벽은 크게 8가지 정도로 구성된다.자국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위생 및 식물검역조치(SPS), 수입품 값을 과도하게 낮춰 시장을 교란시키는 반덤핑조치(ADP), 상대국가의 과도한 수출지원 정책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부과하는 상계관세(CV), 일시적 충격에 의해 급격히 늘어나는 수입을 조정하는 세이프가드(SG)와 스페셜세이프가드(SSG) 등이 그것이다.또 자국 시장과 수입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입물량규제(QR), 일정 물량에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은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저율관세율할당물량(TRQ), 수출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보조금제도(XS) 등도 비관세장벽에 속한다.이들 제도는 WTO에서 공식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제도이긴 하지만 많은 나라들에서 자기나라 시장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이용된 측면이 있어 '비관세장벽'으로 불린다.미국에 무역흑자를 보고 있는 국가 중 비관세장벽을 지금까지 가장 많이 만든 나라는 캐나다와 중국이다. 캐나다는 WTO가 통계를 집계한 1994년 이후 지금까지 총 1656건의 비관세 장벽을 만들었다. 구체적으로는 SPS 1420건, 반덤핑(ADP) 120건, 상계관세(CV) 35건, 수입제한(QR) 48건, TRQ 21건, 수출보조금 11건 등이다.다음으로 중국이 SPS 1382건을 비롯해 ADP 123건 등 총 1569건의 비관세 수입제한 조치를 취했다. 이어 EU 1318건, 일본 1193건, 한국 1021건 등의 순으로 비관세 수입제한 조치가 많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높은 나라는 관세를 무기로, 비관세장벽이 높은 나라는 이를 무기로 협박을 할 태세다. 우리나라는 관세와 비관세장벽 모두 상위권에 속하는 입장이라 단단히 준비를 해야 할 상황이다.◆부가세·환율까지 들먹이며 압박트럼프는 여기에 각국의 세금과 환율까지도 감안해 상호주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각국은 수입품은 물론 본국에서 만든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할때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세금은 수입품을 차별해 적용하는 관세와는 다른 종류의 세금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할때 판매세라는 이름의 세금은 물리고 있지만 부가세를 부과하지는 않는다.각국의 부가세율은 유럽 국가들이 19-2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가장 높다. 다음으로 중국과 멕시코가 16%의 부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인도는 12.5%, 한국과 일본 베트남 등은 10%를 부과한다. 트럼프가 부가세를 문제 삼을 경우 유럽과 중국 멕시코 등이 상대적으로 곤란한 입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트럼프는 환율도 문제 삼고 있다. 각국이 달러와 비교한 자국 통화가치를 일부러 낮춰 수출품 가격을 내리는 효과를 발생시켜 미국으로 수출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미국 수출가격이 떨어져 수출 물량이 늘어나 미국의 무역적자를 부추긴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각국의 통화가치는 올 들어 소폭 상승했다. 미국 달러화가 올 들어 약 1.6% 하락한데 따른 반작용이다. 주요국 중 통화가치가 떨어진 국가는 인도(-1.3%)가 유일하다. 하지만 향후 특정 국가의 통화가치가 떨어지는 속도가 빠를 경우 트럼프는 이를 문제 삼아 상호관세를 메길 가능성이 높다.◆미국의 비관세장벽 압도적으로 높아트럼프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끌어들여 상호관세를 메기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하지만 각국의 방어논리는 있다. 우선 미국의 비관세장벽은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미국은 1994년 이후 지금까지 총 4597건의 비관세 수입제한 조치를 취했다. SPS 3290건, ADP 505건, CV 179건, SSG 496건 등이다. 비관세 조치를 많이 취한 것으로 거론되는 중국 캐나다보다 3배나 많은 수준이다.상호주의 논리의 기본이 받은 만큼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미국은 이미 충분히 비관세장벽을 통해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 대해 추가적인 관세를 물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경제학자들은 부가세는 수입품과 자기나라 생산품에 똑같이 매기는 세금이기 때문에 수입제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부가세를 들어 상호주의 관세를 적용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억지논리다.아울러 통화가치 조작을 통해 수출가격을 낮춘다는 주장은 적어도 올해 들어서는 맞지 않는다. 올 들어서는 달러약세로 경쟁국들의 통화는 상대적인 강세를 띄고 있어 트럼프가 주장하는 통화가치 조작 논리와는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결국 트럼프가 내놓은 '상호주의' 카드는 논리적,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 때문에 각국은 미국과 협상을 할 때 논리적·이론적으로 불리한 위치는 아니다. 다만 미국이 힘의 논리를 앞세워 협박을 할 경우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트럼프의 압박을 받아들여야 할 상황이다.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국제사회의 현실이 트럼프의 상호주의 관세를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2025.02.18
[경제의 脈] 트럼프의 '막가파식 상호주의' 결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세운 '상호주의 관세'에 세계경제가 출렁이고 있다. 그는 철강과 알루미늄 업종에 대해 전 세계를 상대로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앞으로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 등에 대한 고율 관세도 예정돼 있다.미국을 상대로 흑자를 내는 국가들에게는 '상호주의'에 입각해 별도의 관세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기존의 무역협정도 무시하고 동맹 여부도 상관없이 쏟아내는 트럼프의 '막가파식 관세폭탄'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만을 위한' 상호주의국제무역에서의 상호주의란 '양국이 대등한 관계에서 이익을 주고받는 원칙'을 의미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는 상호주의란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만을 위한 상호주의'다. 논리도 없고 일관성도 없다.국제무역기구(WTO)에 따르면 국제 상품분류체계(HS)코드 기준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철강 업종 평균관세율은 미국 0.3%, 한국 0.25%로 한국이 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멕시코는 7.8%, 캐다나 0%, 중국 4.5% 등이다.특히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상대국에 대해 관세를 물리지 않고 있다. FTA는 WTO 조약에 우선한다. 이를 감안하면 한미 간에는 사실상 자유무역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미국이 행정명령을 통해 3월12일부터 철강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WTO기준으로 한국보다 무려 24%포인트 이상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같은 기준으로 알루미늄과 이를 활용한 제품의 관세율은 미국 3.6%, 한국이 7.3%, 멕시코 4.1%, 캐나다 1.5%, 중국 6.8% 등이다. 미국이 25%의 관세율을 적용한다면 한국보다 4배 가량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게 된다.트럼프는 관세를 언급하면서 "상호주의 관세를 통해 우리는 동등한 무역을 원한다"라고 수차례 언급했다. 하지만 그의 관세정책은 미국과 다른 나라 간에 심각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고 있어 모순적이다.◆자동차 반도체 의약품도 마찬가지미국은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의 경우에도 관세율을 높일 방침이다.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전자장비 업종의 관세율은 WTO기준으로 미국이 1.4%, 한국이 4.1% 수준으로 차이가 2.7%포인트에 불과하다. 자동차를 포함한 운수업종의 관세율은 미국이 3.1%, 한국이 8.2%로 한국이 5%포인트 정도 높다. 만약 자동차와 반도체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한국과 미국 간의 관세율 차이는 큰 폭으로 역전된다. 캐나다 멕시코 등도 사정은 비슷하다. 서로 간에 동등한 대우를 한다는 상호주의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관세정책이다. WTO와 FTA 무역협정은 상품 관세만 논의하는 것이 아니다. 상품 외에 서비스 교역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지적재산권 보장에 대한 협정과 분쟁해결 절차 등에 대해 일괄적으로 논의해 타결하는 방식으로 협정이 이뤄진다. 미국은 그동안 상품 관세는 낮게 적용하는 대신 서비스 교역이나 지적재산권 분야 등에서는 미국에게 유리한 제도를 만들 것을 요구해왔다. 이를 통해 한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과 일괄타결 방식으로 협정을 마무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관세만 갖고 불공정을 논하는 것은 트럼프식 억지논리다.◆미국과 다른 나라 간 불균형 커진다트럼프의 관세폭탄은 이제 어느 나라도 피해가기 어렵게 됐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다른 나라간 경제적 불균형도 한층 심해질 전망이다. 트럼프가 고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의 수입은 줄어든다. 미국의 수입이 줄어들면 미국은 자기 나라에서 생산하는 물건의 양은 많아지고 이는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을 더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에 따르면 미국의 2025년 성장률은 2.2%,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8%로 예상된다. 트럼프의 관세효과가 가세해 미국의 수입이 줄고 다른 나라들이 미국 수출보다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린다면 미국의 GDP 상승률은 올라간다. 아울러 관세율 인상은 미국 물가 상승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고성장 고물가 추세는 미국의 금리를 올리고 달러를 강세로 이끌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경기가 과열 상태인데 관세 효과까지 가세하면 미국 경제는 더욱 과열돼 거품 우려도 제기된다.반면 미국에 수출을 하는 한국 중국 일본 멕시코 캐나다 등 다른 나라들은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된다. 미국 수출이 줄 뿐만 아니라 국내에 투자하려고 했던 대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줄이는 대신 미국 현지생산을 위한 미국 투자를 늘린다.이는 국내 성장률 감소로 이어진다. 아울러 미국의 고금리와 달러 강세로 자국 통화가 약세를 보인다면 이는 국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경기가 위축돼서 물가가 하락하는 효과와 함께 통화가치 하락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맞물려 정도의 차이에 따라 물가의 흐름이 좌우된다.일부 국가는 경기 위축 속에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경기위축을 막기 위해 영국 멕시코 인도 인도네시아 등은 금리를 내려 대응에 나섰다. 한국도 금리를 내려야 할 상황이지만 달러당 원화값이 여전히 1450원을 오르내리는 환율이 부담스런 형편이다.트럼프의 관세폭탄은 당분간 미국 경제에는 '호황과 인플레이션'을 가져오는 반면 다른 나라는 불황의 늪에 빠뜨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미국이 언제까지나 호황을 경험할 수는 없다. 거품은 결국 터진다. 미국 경제의 거품이 터진다면 그때는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가져오는 것이 불가피하다. 트럼프의 상호주의가 위험한 도박인 이유다.
2025.02.12
주식랩
[배당천국] 年 최소 3% ··· 투자자 불안감 날려줄 벚꽃배당株
배당 주식에만 투자한다는 직장인 최모씨(38)는 기아의 ‘벚꽃배당’을 기대하며 3월17일을 기다린다. ‘벚꽃배당’은 벚꽃이 피는 3,4월에 매수해도 배당을 주는 주식을 말한다. 최근 기아는 2024사업년도 실적에 대한 현금배당 기준일을 이달 19일이라고 발표했다. 기준일 2거래일 전에 매수해야 주주배당 명단에 오른다.최씨는 “트럼프발 관세전쟁으로 기아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분할 매수하면서 17일에 마지막으로 매수할 것”이라며 “배당금을 인상한 회사 주가가 하락하면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출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단기적으로 최적의 배당투자는 배당금을 인상하는 상장사 주식을 최저점에 매수하는 것. 장기적으론 평소 배당금을 받으며 생활하고, 향후 주가가 오를 경우 자본차익까지 챙겨 노후에 대비하는 ‘일석이조’ 투자가 붐을 이루고 있다.정부가 국내 증시의 ‘밸류업’을 강조하고 상장사들이 주주환원 노력을 강화하면서 ‘배당투자의 선(善)’을 이뤘다는 평가다. 대외적으로는 미국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국내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2%대까지 내리면서 연 3% 이상의 배당수익률(배당률)을 제공하는 ‘벚꽃배당주’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3년전만 해도 배당투자 ‘막차’는 겨울이었다. 주주명단이 매년 12월로 폐쇄되다보니 이전에 감(感)으로 배당액을 예상하고 서둘러 매수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런 ‘깜깜이 배당’을 막고자 2023년부터 금융당국은 상장사들이 투자자에게 먼저 주당 배당금을 알린 후 배당기준일을 공시하도록 강조했고, 이와 관련된 자본시장법이 작년말에 통과됐다.고배당주로 통하는 금융지주들은 벚꽃이 피기 전인 지난 2월 주주명단을 닫았다. 그러나 여전히 3월 배당 막차는 남아 있다. 11일 상장회사협의회와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3월 17일 이후 매수해도 벚꽃배당이 가능한 국내 상장사는 134곳에 달한다. 이중에는 향후 실적 개선 가능성과 배당률이 높은 우량주들이 수두룩하다는 평가다.꿩(주가상승)먹고 알(배당)까지 먹을 수 있는 투자법엔 네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다. 먼저 배당률이 무위험자산 수익률(시중은행 예금금리 2%대 후반) 보다는 높은지 체크해야 한다. 둘째, 배당률이 상승하는 배당성장주에 투자해야 한다. 배당률은 배당금(DPS)을 특정 시점 주가로 나눈 값이다. 기대배당률은 올해 예상 DPS(증권사 추정치)를 주가로 나눠서 계산한다.셋째, 주가수익비율(PER)이 낮은 저평가 배당주를 찾는 것이다. 실적 개선이 동반되는 저PER주는 중장기 주가 상승으로 배당률이 자연스레 낮아지더라도 여전히 3~4%대 배당률을 유지한다. 마지막으로 회사의 중장기 밸류업 공시를 살펴본다. 목표 배당성향을 통해 그 회사의 배당 의지를 파악할 수 있다.◆기아 SK가스 빙그레 ··· 134곳 벚꽃배당 터진다기아는 ‘선생님’(금융당국)의 지도에 잘 따르는 배당 모범생이다. 기아는 선(先)배당액결정, 후(後)배당기준일 구조로 벚꽃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배당금도 올리고 있다. 기아의 보통주기준 연간 현금배당(DPS)은 2023년 5600원에서 2024년 6500원으로 16.1% 인상됐다.11일 종가 기준 배당률은 6.61%다. 기아의 올해 예상 DPS 추정치는 6610원으로 전년도(6500원) 대비 소폭 인상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대배당률 역시 6.72%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아의 배당률이 6%대로 높은 것은 이 종목이 관세 부담으로 인해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향후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주가수익비율(PER)이 3.79배에 불과할 정도로 저평가돼 있다.빙그레의 현 배당률은 3.62%이지만 올해 기대배당률은 3.22%로 떨어질 전망이다. 올해 빙그레 배당을 받으려면 오는 18일까지 매수해야 한다. 빙그레는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둘 정도로 성적이 좋았다. 연초에 투자했을 경우 빙그레 배당률은 4%였다. 올 들어 이날까지 빙그레 주가가 12% 오르면서 배당률이 3%대로 내려왔다.SK가스의 현 배당률은 2.53%에 그치고 있다. 시중은행 예금금리 보다 못하지만 내년 벚꽃배당이 더 기대되는 종목이다. 올해 예상 순익이 3651억원으로, 2024년(1850억원) 보다 2배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이런 기대감이 미리 반영돼 SK 주가가 상승했고 배당률이 2%대로 낮아진 것이다.증권가 관계자는 “트럼프발 관세전쟁 대응책으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수입 확대가 거론되고 있다”며 “이는 SK가스의 실적 추정치 상향과 배당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SK가스의 올해 기대배당률은 3.89%로 한단계 점프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벚꽃배당은 주당 6000원이지만 올해 예상 실적을 바탕으로 지급되는 내년 벚꽃배당은 9250원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애경산업은 의리배당, NH증권은 배당나무배당성향은 상장사가 벌어들인 순익에서 배당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애경산업은 중장기 주주환원책으로 제시한 ‘최소 배당성향 35%’를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국 화장품 사업 부진으로 전년대비 순익이 감소했지만 DPS를 580원으로 유지했다. 배당성향은 2023년 32%에서 작년 36%로 되레 올랐다.2018년 상장한 애경산업은 이후 매년 배당을 지급해왔다. 2022년에서 2023년 순익이 급증하자 DPS를 310원에서 580원으로 올렸다. 이같은 배당주의 면모는 올 들어 성장주 위주의 조정 장세에서 빛을 발하며 올 들어 주가가 15% 가까이 오르는 계기가 됐다. 그래도 배당률은 4.08%다. 올 벚꽃배당을 위한 데드라인(매수 가능 마지막날)은 26일이다. 12개월 예상 PER은 9.21배다.NH투자증권은 미국 주식 시장 변동성이 실적으로 이어지는 대표적 수혜주다. MTS(모바일 거래 시스템) ‘나무’로 유명한 이 증권사의 주식을 오는 27일까지 매수하면 주당 950원을 받을 수 있다. 배당률은 6.57%이며 올해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기대되는 배당률은 약 7%다.27년 연속 현금배당 행진으로 유명한 대신증권 주식은 오는 24일까지 매수하면 올해 벚꽃배당을 받을 수 있다. 11일 기준 배당률은 7.1%인데 기대배당률 역시 똑같다. 이는 DPS가 3년 연속(2022~2024년) 1200원으로 고정되면서 추정치 역시 이 값으로 예상돼서다.최근 이 증권사는 자기자본이익률(ROE)을 10%로 높이기 위해 계속해서 배당도 하고 부동산 등 신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목표 배당성향은 개별 기준으로 30~40% 수준을 제시했다. 개별 기준은 순익에서 ‘대신F; margin-right: 20px; margin-bottom: 25px; margin-left: 20px; color: rgb(68, 68, 68); font-size: 17px; line-height: 1.5em; letter-spacing: -0.025em; min-height: 1.5em; white-space-collapse: preserve; font-family: " noto="" sans="" kr";=""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삼성 LG 현대차 ··· 오너그룹내 벚꽃배당주 많아삼성화재는 배당금을 꾸준히 올리는 배당성장주다. 전년도 실적으로 정해진 DPS는 1만9000원이다. 현 배당률은 4.85%이며 올해 기대배당률은 5.34%로 예상되고 있다. 작년 2조768억원의 순익이 올해에는 2조1558억원으로 추정된다. 삼성화재의 배당률이 상승하는 주된 이유는 관세전쟁에 크게 영향받지 않는 내수 사업인데다 물가상승에도 보험료 인상에 나설만큼 인플레이션에 강하기 때문이다.삼성카드는 연 6%대 배당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고배당에 배당성장주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작년과 올해 사업년도 DPS(추정치)는 각각 2800원, 2900원이다. 배당률 역시 6.56%, 6.79%다. 삼성카드의 향후 12개월 예상 순익 기준 PER은 7.44배로 저평가 상태라는 분석이다.경기침체에도 강한 그룹내 광고회사도 배당주로 주목받고 있다. 현대차 계열의 이노션은 작년에 역대 최대 매출을 올렸다. 다만 이노션의 DPS는 2023년 1175원에서 2024년 950원으로 배당금이 줄었다가 2025년 1242원으로 반등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배당률 자체가 높기 때문에 최근의 배당 감소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다. 이노션의 현 배당률과 기대배당률은 각각 5.15%, 6.74%다.그동안 중국산 철강 덤핑에 고전했던 현대제철은 최근 중국 정부의 대규모 감산 계획 발표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작년 88억원에 불과했던 순익이 올해는 2649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DPS는 750원에서 946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기대배당률은 3.33%다. 다만 중국의 감산 조치가 실제로 이뤄진 경우가 최근엔 없고, 미국의 철강 관세 악재도 남아 있어 주가 하락 우려는 남아 있다.지주사 LG는 현 배당률과 기대배당률이 모두 4%대를 유지할 전망이다. 2021년 연간 DPS로 2800원을 지급했던 이 지주사는 2022년 3000원, 2023년과 2024년 3100원으로 공시했다. LG전자 등 계열사들의 우량한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예상 순익이 1조5509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1년새 93% 증가한 수치다. 올해 예상 DPS가 3220원으로, 기대배당률은 4.71%로 추정된다.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는 작년 순익 기준 ‘1조클럽’에 가입했다. 작년에 국내 타이어 회사 중 가장 높은 성장성을 보여줬으며 해외에선 전기차와 고급차용 타이어 기술력이 독보적이란 평가다. 다만 북미 시장 점유율이 높아 관세 부담이 커지고 있어 올 들어 주가는 크게 오르지 못했다.이에 따라 11일 기준 배당률은 5.15%다. 증권가는 한국타이어가 각종 비용부담으로 올해 기준 DPS를 전년대비 낮출 것으로 보고 있다. 주가 상승으로 인한 배당률 하락이 아닌 DPS 감소에 따른 기대배당률 하락이라는 점에서 배당 매력이 높다고 볼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롯데그룹 기술(IT) 계열사인 롯데이노베이트의 DPS는 주당 700원으로, 11일 기준 배당률은 3.55%다. 올해 예상 DPS는 850원으로 기대 배당률이 4.31%로 오를 전망이다. 이 배당주의 경우 호재와 악재가 혼재돼 있다.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롯데그룹 소속 IT 회사라는 약점과 그룹 전체가 인공지능(AI)으로 사업 전환에 나서는 만큼 오히려 일감이 늘어날 것이란 예상이 함께 나오고 있다.
2025.03.12
[폼美쳤株] 극심한 공포중에도 '바이더딥'할만한 배트맨 주식은
[폼美쳤株-46] 월스트리트가 주목한 ‘BATMMAAN’(배트맨) 주식들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배트맨은 영문 이너셜 순서대로 브로드컴·애플·테슬라·마이크로소프트·메타·아마존·알파벳(구글)·엔비디아를 뜻한다. 주식 계좌를 지켜줄 것만 같았던 배트맨은 ‘트럼프발 관세전쟁’에 크게 위축됐지만, 월가 일각에선 여전히 배트맨의 귀환을 굳게 믿고 있다. 이들은 ‘주식 매도’를 외치는 와중에도 역발상 투자 전략을 주문하며 ‘Buy the dip’(바이더딥·낙폭이 클 때 매수)을 고수하고 있다.3월7일 기준 공포탐욕지수. ◆월가 “3년만에 돌아온 공포를 이용하라”월가에 공포와 기대감이 혼재돼 있다. 한쪽에선 “트럼프가 미국 경기를 침체로 이끌어 주식시장에 큰 조정이 올 것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테슬라 주가는 물론 미국 경제도 망칠 것이다”라는 식의 위기론이 팽배하다. 이런 투자자들의 심리는 CNN비즈니스의 ‘공포탐욕지수’(Fear; margin-right: 20px; margin-bottom: 25px; margin-left: 20px; color: rgb(68, 68, 68); font-size: 17px; line-height: 1.5em; letter-spacing: -0.025em; min-height: 1.5em; white-space-collapse: preserve; font-family: " noto="" sans="" kr";=""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이 때 나타나는 투자 행태는 ‘패닉셀’이다. 공포에 질려 주식을 내다파는 것이다. 지난 100여년간의 미국 주식시장에선 수도 없이 많은 위기론과 경기 침체 우려로 주가가 조정받았다. 그러나 위기때 마다 주가가 급락하는 것은 ‘이번 위기는 진짜’라는 심리가 강했기 때문이다. 공포탐욕지수가 2022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내려간 것도 ‘이번엔 경기침체가 확실히 온다’라는 공포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선 “지금이 매수 기회”라고 외친다. 인공지능(AI) 시대는 변동성과 함께 갈 것이며 결국 ‘배트맨’이 동행할 것이란 의견이다. 테슬라는 국내 투자자들(서학개미)의 지지가 여전히 뜨겁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최근 1개월(2월8일~3월7일) 테슬라에 대한 서학개미 순매수액은 7억8190만 달러다. 해외주식 중 매수 강도가 2위다. 올 들어 테슬라 주가는 35%나 조정받았다.BATMMAAN의 올 들어 3월7일까지 주가 등락률. 서학개미는 역대급 비관론 속에서도 역발상 투자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이는 월가가 제시하고 있는 투자 전략인데, 테슬라 목표주가에서도 드러난다. 9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45개 투자은행들이 테슬라 목표주가를 제시했다. 향후 1년내 도달 가능한 주가는 평균 367.69달러다. 이는 현 주가 대비 주가 상승여력이 40% 있다는 뜻이다.일각에선 ‘머스크 리스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수준의 목표주가라는 분석도 있다. 머스크 CEO가 테슬라 일 보다는 미국 정부의 일(DOGE·도지)에 집중하다보니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독일 등 유럽 매출 급감도 실적 추정치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목표주가 하향 조정 보다 주가 하락 속도가 빠르다보니 ‘40% 상승 여력’이란 착시가 나와 주의해야 할 필요도 있다. 최근 서학개미의 테슬라 주식 추가 매수를 ‘무모한 물타기’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정부효율부(DOGE)를 진두지휘 중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마진율 추이 보면 ‘뜰 주식’ 보인다테슬라에 대해 속시원하게 ‘바이더딥’을 외치지 못하는 것은 이 전기차 회사의 순이익률이 떨어지고 있어서다. 국내에선 매출대비 영업이익을 뜻하는 영업이익률이 중요하다.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보다는 이익 성장을 통해 주가 상승을 바라기 때문이다. 미국에선 순이익률이 훨씬 중요하다. 영업이익에서 법인세까지 떼고 남은 순이익은 주주환원의 재원이 된다.작년(2024년 1분기) 테슬라의 순이익률은 5.3%였다. 같은해 2분기와 3분기, 4분기까지 각각 7.7%, 8.8%, 9%로 상승했다. 이는 작년 하반기 테슬라 주가 급등의 일부를 설명한다. 그러나 2025년 1분기 예상 순이익률은 8.1%로 주저 앉을 전망이다. ‘머스크 리스크’와 함께 마진 하향세가 올 들어 테슬라의 주가 하락을 제대로 설명하는 두 요소다.테슬라의 마진율이 한 자릿수에 불과하지만 작년 하반기에 폭등했던 것은 이처럼 마진율 추이와 상관관계가 높다. 최근 브로드컴은 테슬라의 초기 성장기와 유사한 모양새다. 이 맞춤형 반도체(칩) 설계회사는 엔비디아(범용 칩 설계)와 ‘대척점’에 있어서 주목받았다. 이후 실제로도 이 회사의 칩이 빅테크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받으면서 마진율이 치솟았고, 주가도 폭등하게 된다.브로드컴은 최근 분기(2024년 11월~2025년 1월)에 149억20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월가 예상치(146억1000만 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매출은 1년새 25% 증가했고, 순익은 같은 기간 4배 이상 급등해 55억 달러를 기록했다. 순이익률은 37%다. 이 반도체 회사는 배당도 늘리고 있어 주주환원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실적 발표 당시 주가는 곧바로 치솟았다. 실적과 마진 성장 속도가 여전히 빠르다는 점에서 다음 분기 실적 추정치가 크게 올라서다. 블룸버그 기준 브로드컴의 다음 분기(2025년 2~4월) 순이익률은 51.5%로 추정된다. 이는 엔비디아의 다음 분기 예상 마진율(53.3%)과 가까워진다는 뜻이다.Q는 분기. 25년1Q는 예상치. 올 들어 지난 3월7일까지 브로드컴 주가 수익률은 -15.9%다. 월가 관계자는 “같은 기간 나스닥지수(-5.8%) 보다 더 많이 떨어졌지만 마진율이 상승 추세여서 지나친 조정”이라며 “바이더딥 하기 좋은 구간”이라고 평가했다. 엔비디아의 올해 주가 수익률은 -16.1%다.주가 하락폭에서 투자 위험도는 ‘테슬라 >엔비디아 >브로드컴’ 순서다. 엔비디아의 경우 마진 자체는 가장 높지만 그 추세가 꺾였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걱정을 사고 있다. 엔비디아는 지난 분기 순이익률 56.2%에서 다음 분기 예상 53.3%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셋 중에서 테슬라가 가장 변동성이 클 주식으로 꼽히는 이유는 마진 자체도 낮지만 그 추세도 하락세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월가 “아마존 주가 상승여력 35%”월가 목표주가에 따르면 배트맨의 8개 주식은 모두 상승여력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전쟁과 중국발 AI의 위협으로 주가 조정 폭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면서 이들 주식의 개별 성격이 부각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애플을 위시해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5곳은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5곳은 올 들어 주가 하락폭이 한 자릿수로 선전한데다 상승여력도 남아 있다. 특히 아마존이 ‘힘숨찐’(힘을 숨긴 진짜 주인공)으로 최근 지목된다. 글로벌 투자은행 69곳은 아마존에 대해 목표주가를 내놨는데 이들의 평균 목표주가는 268.14달러다. 현 주가대비 주가 상승여력이 34.6% 남아 있다는 것.BATMMAAN의 3월7일 주가대비 목표주가까지 상승여력. 아마존은 자체 칩 개발은 물론 막대한 데이터센터 투자와 AI 기술력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다. 글로벌 온라인 상거래 시장의 1인자이자 클라우드 서비스 세계 1위 업체이기도 하다. 증권가 관계자는 “아마존은 항상 과소평가돼왔지만 주가는 꾸준히 우상향했다”며 “향후 여차하면 ‘배당 카드’를 꺼내 주가를 부양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아마존은 무(無)배당 회사다. 그러나 이런 기조였던 메타와 구글이 작년에 적게나마 현금배당을 시작한 것처럼 아마존도 결국 배당을 시작할 것이란 예상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월가 목표주가에 따르면 MS와 구글, 메타 역시 현 시점(3월7일 주가 기준)에서 주가 상승여력이 20%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애플은 AI에 따른 변동성 장세에서 소외되면서 올해 주가 수익률과 상승여력 모두 한 자릿수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다른 배트맨 일원에 비해 안전자산의 성격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2025.03.10
[킹세종] 트럼프 슬럼프 이겨내는 미국 3대 ETF는
[킹세종-95] 2024년 테슬라와 팔란티어로 각각 수익률 100%(2배)를 달성하며 환하게 웃은 김모씨(45). 올해는 분산 투자로 리스크(위험)를 낮추고 노후도 대비하겠다는 목적으로 10년후 연금 수령시 세제혜택이 있는 연금저축펀드(연저펀)를 개설했다가 울상이다. 지난 4일 김씨는 “수익금에 여윳돈까지 합쳐서 테슬라 등 미국 빅테크로만 구성된 상장지수펀드(ETF)로 옮겨 탔는데 오히려 변동성이 커졌다”고 돌아봤다.그가 신규 매수한 빅테크 위주 ETF의 수익률은 올 들어 2월말까지 -10%. 미국 시장(나스닥지수)이 같은 기간 5% 빠진 것을 감안하면 시장 평균 보다도 못한 저조한 성적표다. 김씨의 ETF가 고성장 주식으로만 구성되다보니 이들 주가가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분산 투자 효과가 사실상 사라져 발생한 일이다.최근 미국 증시 조정은 미·중간 관세 ‘미사일’ 주고 받기로 관세 전쟁이 격화된 것에서 출발했다. 이는 ‘미국 관세 인상- >인플레이션 자극→개인 소비·기업 투자심리 악화→경기침체’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처음엔 고평가된 인공지능(AI) 관련 주식부터 하락했는데 이젠 업종을 가리지 않고 조정 장세가 나타나며 서학개미들의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고 있다.‘트럼프발 관세 악재’ 이후 월스트리트와 여의도 증권가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향후 투자 전략으로는 ‘삼(3)바’로 제시되고 있다. ETF로 수익을 극대화할 때 '바벨전략, 바텀업(Bottom-up), 바이 더 딥(Buy the dip)' 순서를 따르라는 것이다. ‘바벨전략’은 성격이 다른 자산들을 혼합해 리스크는 낮추고 수익률은 높이는 전략이다. 서학개미들이 집중적으로 보유한 IT 이외의 여러 업종으로 분산된 ETF를 담아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이때 ETF의 업종별 비중과 최고점 대비 주가하락률(MDD)을 체크해 자신의 성향에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다음으로 ETF를 고를때 ‘바텀업’ 방식으로 접근하라고 조언한다. ETF의 이름을 보고 그 다음에 구성 종목을 체크하는 ‘탑다운’과 달리 바텀업은 마음에 드는 종목들을 먼저 살펴보고 그런 종목끼리 묶인 ETF를 사는 식이다. 주당순이익(EPS)이 우상향하는 종목이 많을수록 좋다. 이는 해당 종목이 성장성과 주주환원 여력이 높다는 뜻이다.구체적인 ETF 매수시에는 ‘바이 더 딥’ 전략이 필요하다. 하락장에 더 매수해 상승장에서 수익률을 더 높이는 전략이다. 업종별로 보면 변동성이 큰 IT 중심의 ETF에 적용할만 하다는 분석이다. 황호봉 대신자산운용 글로벌본부장은 “AI 관련주는 변동성이 큰 만큼 현금을 모아놨다가 낙폭이 클때 들어가야 한다”며 “트럼프 수혜가 예상되는 금융과 방산 기계 건설 운송 등 산업재 업종으로 구성된 ETF는 하락할때 마다 꾸준히 매수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2월말 기준 서학개미가 주로 보유한 IT 업종과 겹치지 않으면서 분산 효과와 분기별 분배금까지 기대할 수 있는 ETF로는 ‘SCHD’(슈드)와 ‘인베스코 바이백 어치버스’(PKW), ‘인베스코 S; margin-right: 20px; margin-bottom: 25px; margin-left: 20px; color: rgb(68, 68, 68); font-size: 17px; line-height: 1.5em; letter-spacing: -0.025em; min-height: 1.5em; white-space-collapse: preserve; font-family: " noto="" sans="" kr";=""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원조 배당맛집 ‘슈드’로 머니무브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MS)가 최근 미국내 2곳에서 초대형 데이터센터 임차 계약을 취소했다. MS는 그동안 데이터센터 확장에 진심이었다. 증권가 관계자는 “MS가 데이터센터를 추가로 빌리지 않겠다는 것은 AI 사업성이 과거보다 하락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빅테크들이 너도나도 달려든 AI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IT 업종부터 고평가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이에 따라 AI와의 연관성이 낮은 사업으로 배당을 꾸준히 주는 기업들과 이같은 성격의 ETF가 반등 중이다. 대표적인 ETF가 바로 슈드다. 2011년 미국 투자은행 ‘찰스 슈왑’이 출시한 ETF다. 종목 선정 기준은 재무건전성과 배당성장성 등 크게 두 가지다. 가장 명백한 슈드 가입 조건은 최근 10년 이상 배당금을 늘려야 한다는 것. 왠만한 상장사로선 쉽지 않은 과제다. 현금흐름이 좋아 재무건전성이 뛰어난 것은 기본 조건이 된다. 2월말 기준 슈드의 ‘톱3’ 보유 종목은 애브비(4.71%) 코카콜라(4.66%) 암젠(4.5%)이다.애브비는 슈드의 성격을 잘 설명하고 있다. 헬스케어 업종에 포함된 이 상장사는 최근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카이리치’로 뜨고 있다. 원래 주력 제품은 ‘휴미라’였는데 미국과 유럽에서 이 치료제의 특허가 만료되면서 매출이 급감했다. 이런 실적 공백을 스카이리치가 메꾸고도 남을 것이란 전망에 올해 실적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7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브비의 2025년 예상 주당 순이익(EPS)은 12.28달러다. 작년 EPS(7.71달러) 보다 59.3% 급증하는 것으로 나온다. 이에 따라 배당 여력도 증가한다. 지난 2020년 애브비는 연간 주당 4.84달러의 배당을 실시했는데, 올해는 6.52달러로 추정된다. 슈드 보유비중 2위는 워런버핏 버크셔해서웨이 최고경영자의 ‘최애 주식’ 코카콜라다. 같은 기간 코카콜라의 배당은 1.64달러에서 2.02달러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업종 분류상 코카콜라는 필수소비재다. 슈드의 업종별 비중에서 필수소비재(14.8%)는 3위를 차지하고 있다.보유 비중 3위 암젠은 꾸준한 연구개발 투자로 암과 신장질환, 면역질환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춘 바이오 의약품을 내놓고 있다. 최근에는 비만치료제 신약 기대감으로 올해 실적 추정치가 크게 올랐다. 2025년 예상 EPS가 20.69달러다. 이는 실적이 1년새 2배 이상 뛴다는 것이다. 올해 예상 배당금 역시 9.64달러로, 5년새 51% 증가해 배당 성장주로서의 위용을 보이고 있다. 슈드의 배당금 지급 시기는 3·6·9·12월이다. 국내 증권사들이 슈드를 따라해 상장한 ETF들은 매월 배당하는 구조로 재구성해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올 들어 정부가 이들 ETF에 대한 세금 혜택을 줄이면서 원조격인 슈드를 일반 계좌로 직접 투자하는 ‘직투’가 유행하고 있다.◆주주환원 ‘만렙’에 투자하는 PKW‘만렙’은 게임 용어로, 캐릭터의 레벨(수준)이 최고점에 도달했다는 뜻이다. 주주환원 ‘만렙’의 두 가지 조건은 배당성장과 자사주 매입·소각이다. 과거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자사주 매입시 1%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물론 이 세율을 4%로 높이겠다고 하면서 미국 주요 상장사의 자사주 매입 활동이 크게 위축됐다. 그러나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자사주 매입 기대감이 커지면서 관련 ETF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인베스코가 운용하는 PKW는 2월말 기준 금융 관련주를 24.8%로 가장 많이 포함시켰다. 트럼프가 각종 금융규제 철폐를 약속한데다 전형적인 내수 업종으로 관세 영향도 미미한 편이다. 경기소비재(22.5%) 산업재(14.8%) 에너지(9.4%) 등의 비중이 높아 AI 관련주 위주 투자자에게 분산 효과를 가져다 준다. 다만 총보수율이 0.6%로 높은 편이다. 슈드에 비하면 10배 높다.PKW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은 방위산업체로서 산업재에 포함된 RTX(5.6%)다. 주력 제품은 요격미사일인 ‘패트리엇’ 방어시스템이다. 작년 기준 패트리엇 미사일은 글로벌 점유율 24.9%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에서 대공 방어 체계의 중요성이 커지자 RTX의 실적이 상승세다. 작년 77억2400만 달러의 순익은 올해 82억7500만 달러로, 1년새 9.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순익 증가로 인해 자사주 소각 여력은 커지고 있다. PKW의 가입 조건은 최근 1년 기준으로 시총대비 5% 이상을 자사주 매입에 쓸 수 있는지를 따진다. 이런 요건을 충족한 또 다른 상장사는 미국 투자은행 웰스파고다. 웰스파고 역시 순익 증가에 따라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평가다.글로벌 여행 플랫폼을 운영하는 부킹홀딩스는 올해 예상 EPS가 209.91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1년새 24% 증가한 수치다. 여행객들이 아고다 프라이스라인 호텔스컴바인 등의 사이트 내에서 숙박 등을 예약하는 순간 부킹홀딩스의 실적이 상승한다. 통상 EPS는 한 자릿수가 많은데 부킹홀딩스의 EPS는 올해 200달러대가 예상된다. 이는 이 상장사가 그동안 액면분할을 하지 않아 주가 자체가 높기 때문이다.◆분산 그 기본에 충실한 RSP의 반전RSP ETF는 분산 그 자체에 집중한다. 통상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주가가 잘 오르는 상장사의 비중이 높게 유지되는 시가총액 가중방식이다. 그러나 RSP의 경우 지속적인 ‘리밸런싱’을 통해 보유 종목을 똑같은 비중으로 가져간다. 우량주 지수인 S; margin-right: 20px; margin-bottom: 25px; margin-left: 20px; color: rgb(68, 68, 68); font-size: 17px; line-height: 1.5em; letter-spacing: -0.025em; min-height: 1.5em; white-space-collapse: preserve; font-family: " noto="" sans="" kr";=""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그러나 올 들어 RSP의 수익률이 SPY와 VOO를 앞서고 있다. 결정적 차이는 AI 관련주가 대거 속한 IT 비중에 있다. RSP의 IT 업종 포함 비율은 16%에 그친다. 금융 산업재 헬스케어 등 다른 업종 역시 10%대로 분산에 특화돼 있다. SPY의 IT 노출도는 32%에 달해 RSP의 2배 수준이다. 결국 AI 거품 논란으로 인한 투자 리스크로 보면 SPY가 훨씬 높다는 뜻이다.개별 종목 보유 비중으로 보면 더 직관적이다. SPY에선 엔비디아 비중이 5.9%이지만 RSP에선 이 종목 비중이 0.25%에 불과하다. RSP는 개별 종목이 공평하게 분산돼 있어 하락장에선 유리하지만, 반대로 특정 업종 위주로 주가가 급등할땐 철저하게 소외되는 경향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 AI 전성시대가 이어진 최근 5년 주가 수익률로 확대해보니 SPY가 RSP 보다 20%포인트 넘게 올랐다.
2025.03.06
[Bongtfolio] 미국 S&P500 3월이후 향방은
S; color: rgb(74, 134, 232);" >과거의 기록으로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선거 공약이 정책화 및 구체화 되는 과정에서 순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나고 나서 2월을 생각해보면 1월 폭풍처럼 지나갔던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관세 폭탄 선언과 지연 등의 이벤트가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지나간 일에 대한 해석이며, ‘그 때 팔았어야지’라고 말하는 무책임한 말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징검다리 임기임을 고려하면 당연히 예외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코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미국 주식에 있어 문제가 되었던 것은 기업들의 예상 실적입니다. 작년말에 예측했던 것과 같이 예상 실적은 올해도 작년대비 10%를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예상치가 소폭 축소됐습니다.Factset에 따르면 작년말에는 올해 S;" >실적발표 중간에 기업들의 가이던스와 매크로 상황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관세 강경정책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 시간이 지나면서 기업들이 이러한 이슈들을 극복할 것이란 해석이 가능합니다.◆견조한 이익 흐름속 주가하락은 'Buy the dip' 기회보통 예상이익이 빠지는 경우 주가가 먼저 반영합니다. S;" >이익 하락의 주범은 그간 시장을 이끌었던 Magnificent7이었습니다. 7개 종목중 메타, 구글, 알파벳, 테슬라의 작년말 이익 예상치가 과대 계상된 것으로 판단됐고, 이를 바로잡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해당 기업들의 상황에 따라 이익 예상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 여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아래 이익 예상치(보라색) 흐름도 미미하지만 상승의 모습이 보입니다.우리나라와는 달리 해외기업 특히 미국 기업들은 기업의 이익 예상에 있어 투명합니다. 기업의 이익에 영향이 있는 요소들이 발견되면 공식적,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기업은 이를 애널리스트들에게 전달하고 애널리스트들은 본인들의 예상치에 반영해 투자자들에게 공개합니다. 이는 분기중에 빈번히 일어나며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기업들 투자에 즉각 반영하고 실제 실적 발표일에 기업들은 예상치 대비 서프라이즈 또는 달성의 결과를 낳습니다. 실적 발표 기간에 전체 기업의 70% 수준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매분기 지속적으로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이유입니다.◆반도체와 소프트웨어는 이익 대비 저평가 기류 보여주목할 만한 섹터는 은행, 유틸리티, 반도체/반도체 장비 그리고 소프트웨어 섹터 입니다. 이 외에도 리츠가 좋은 이익과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최근 가격 상승 대비 PER이 상승해 투자 메리트가 소폭 하락한 상태입니다. 다만 리츠 섹터내 우수한 종목이 있다면 아직 투자 매력은 있어 보입니다. 은행 섹터내 대형 은행주, JP Morgan, Goldman Sachs, Morgan Stanley 그리고 Bank of America는 하기 차트와 유사한 이익 흐름과 매력적인 PER을 보이고 있으며, 트럼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맞물려 올 한해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유틸리티 종목은 친환경 종목과 구산업 종목이 섞여 있어 다소 혼선이 있을 수 있지만, 모두를 함께 투자하는 ETF(XLU)에 투자해도 충분히 매력적인 투자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수익을 기대한다면 XLU ETF에서 구산업 유틸리티 종목을 선별해 대형주 중심으로 투자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와 소프트웨어는 이익 대비 선명한 저평가가 보입니다. M7과 함께 연초 기간 조정을 소화하면서 가격 메리트가 상승했습니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의 우려와 같이 AI 투자 버블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AI 산업이 이익을 내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여지므로 지금과 같이 가격과 PER이 괴리가 나타났을때 모아가는 것이 미래 수익의 근간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SMH, IGV 등이 대표 ETF이며 소프트웨어 섹터의 Palo alto, Adobe 등의 대형 종목을 별도로 투자하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전환을 꿈꾸는 테슬라의 경우 이익 예상치가 바닥을 다지는 형국인 만큼 MDD 30~40% 수준의 가격대에서는 중장기 관점에서 비중 확대도 긍정적입니다.문제는 심리와 금리의 모니터링인데요, 관세 분쟁이 이슈로 점화된 1월 소비 심리는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소비 심리에서 확장된 경기의 선행 지표로 여겨지는 Conference Board의 선행지수의 1월 숫자를 보면 소폭 상승했으나 신규 주문과 비즈니스 환경 설문에서 실제 6개월이전 대비 마이너스 결과가 나타났습니다.◆소비심리와 금리인하 움직임에 대한 모니터링 병행금리의 경우 올해 1~2번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2월말 경기 둔화 우려와 함께 장단기 금리 모두가 하락하면서 2번의 금리인하까지 반영하고 있습니다. 2년물 국채 금리는 올 한해 1회 금리 인하를 반영해 연초 4.2~3% 범위내에서 움직이다가 최근 4% 수준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3월로 접어들면서 고용 및 PMI 등에서 우려가 나타나면 1회 정도의 추가 금리 인하까지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년물 금리와 20bp 수준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만큼 2년물 금리는 3%대 중후반, 10년물 국채 금리도 4%대 초반까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CPI에서 주거비가 움직이지 않고 있어 3번의 금리인하까지 확신할 수 없는 만큼 10년물이 4%를 돌파 하향하는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으며 혹여 하락할 경우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장기채의 경우 예상보다 하락이 빨라져 수익 실현의 기회가 당겨졌지만, 추가 하락을 염두하고 배팅을 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합니다. 여전히 투자등급 또는 투기등급 미국 회사채에 비중을 높여 투자하는 것이 매력적으로 여겨집니다.연초 코스피, 항생테크, 유럽지수 투자를 놓쳐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코스피와 유럽지수의 경우 이익 예상치 개선이 코스피는 마이너스, 유럽은 2% 미만으로 나타나 다소 과매수된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딥시크 이후 항생테크가 상승해 긍정적이나 중국 주식을 대표하는 CSI300의 경우 이익개선치가 1% 미만으로 나타나면서 중국 전체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발견하기 어려운 만큼 본토와의 수익률 괴리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의문입니다. 해당 지역의 투자로 1~2월을 무난하게 시작했다면 지금은 조정을 받은 미국 주식 및 이익 개선치가 상승하는 섹터에 관심을 갖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2025.03.04
[공시 돋보기] 에스엠의 디어유 지분 확대 속뜻
2025년 2월 21일 에스엠과 JYP Ent.에서 각각 공시가 하나씩 나왔습니다. JYP Ent.는 보유한 디어유의 지분을 매각한다는 것이었고, 에스엠은 디어유의 지분을 늘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메인 투자자의 지분 매수는 긍정적, 매도는 부정적으로 평가되죠. 그런데 엇갈린 공시가 나왔으니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디어유는 에스엠의 100% 자회사 에스엠스튜디오가 지분 31.16%를 보유한 에스엠의 계열사입니다. JYP Ent.도 지분 18.73%를 보유한 2대주주였고요. 결론적으로 2대주주인 JYP Ent.가 보유했던 지분을 에스엠이 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최대주주 에스엠, 11.7% 가격 프리미엄 얹어 매수한 것에 관심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에스엠은 디어유의 지분 11.4%를 1,356억원에 취득했습니다. 인수 단가는 주당 5만원으로 21일 종가 44,750원 대비 11.7%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입니다. 에스엠은 계열사의 지분에 더해 지분율이 기존 33.79%에서 45.49%로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디어유 지분을 매각한 측은 JYP Ent.와 창업주 안종오 대표 및 임원들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JYP Ent.의 191만주, 안종오 대표 및 임원진의 80만주를 에스엠이 프리미엄을 주고 인수한 것이죠. JYP Ent.는 지분 매각 후에도 여전히 237만주를 보유한 2대주주입니다. 이번 디어유의 지분 변동은 매도에 집중하기보다는 최대주주인 에스엠이 프리미엄을 주면서까지 지분을 확대한 것에 초점을 두고 바라보는 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에스엠은 왜 현 시점에서 디어유의 지분을 늘렸는지를 확인해보면 좋을것 같은데요. 우선 디어유의 사업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어유의 핵심사업은 디어유버블입니다. 아티스트와 팬이 1:1로 채팅하는 듯한 형식으로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2020년 코로나로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뜸해졌었죠. 이에 팬들은 아티스트들의 동향을 궁금해하기 시작했는데요. 디어유는 팬들의 니즈를 맞추기 위해 2020년 엑소를 시작으로 팬들 대상의 유료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아티스트가 팬들과 소통하면서 근황을 알려주는 형태의 비즈니스였습니다. ◆ 아티스트와 팬이 '1대1 채팅' 형식으로 소통하는 플랫폼기존 팬카페와 차별화되는 것은 아티스트와 팬이 1:1 채팅을 하는 듯한 형식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아티스트에 따라서 서비스가 많이 달라지는데 근황 사진 등을 올리는 경우도 있고, 직접 아티스트가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티스트가 “@@아 잘 자”와 같이 입력하면 @@ 자리에 자신이 설정한 닉네임이 표시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 @@에 '여보'라고 입력했다면 “여보 잘 자”와 같이 뜨게 되는 거죠. 사소하지만 이런 기술이 팬과 아티스트 간의 유대감을 높여주는 부분입니다. 아티스트 1명을 구독하는 비용은 4,500원이고 2인권은 8천원, 3인권은 11,500원, 4인권 15,000원입니다. 다인권을 통해 특정그룹 멤버를 모두 구독할 수 있고, 원하는 멤버만 구독해 소통할 수도 있는 겁니다. 버블은 하나의 어플이 아닙니다. 에스엠 소속 아티스트 대상의 Lysn을 비롯해 bubble for JYPnation, bubble for ACTORS, bubble for CUBE 등과 같이 존재하는데요. 디어유는 소속사와 계약을 해 소속사별 어플리케이션을 별도로 만들어주는 형태입니다. JYP도 자신들의 아티스트들이 버블을 통해 활동하므로 2대주주로 참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버블은 2020년 유료서비스 시작 이후 빠른 성장을 이어왔습니다. 2020년 매출 130억원에서 2021년 400억원, 2022년 492억원, 2023년 757억원으로 증가했는데요. 그런데 2024년들어 실적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191억원으로 전년동기에서 성장이 멈췄고, 3분기에는 매출액 177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5% 역성장했습니다. 영업이익도 -13.1%가 감소했고요. 디어유 연간 실적 추이 (출처: Fnguide)이는 결국 구독자 수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23년 말 230만명 수준의 구독자가 2024년 중반 215만명까지 감소했습니다. 이는 보이그룹 ‘제로베이스원’의 서비스 종료와 아티스트들의 군입대, 소속사 이적 등에 따른 아티스트 이탈 영향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주가도 2024년 3분기까지 좋지 않았는데요. 2024년 10월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면서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28일 기다리던 텐센트와의 협업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 중국 최대 음악 플랫폼 '텐센트'와 제휴 성사디어유는 중국 최대 음악 플랫폼 기업인 텐센트뮤직엔터테인먼트그룹(TME)과 전략적 제휴/서비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TME는 QQ뮤직과 그룹내 다른 음악 플랫폼인 쿠거우뮤직(KuGou Music), 쿠우뮤직 (Kuwo Music)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TME의 플랫폼들은 MAU(월평균 이용자수) 5억명, 유료 구독자수는 1.2억명이 넘습니다.중국은 지금도 버블 구독자의 35%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큰 시장인데요. 현재 중국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 사용은 금지돼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버블 구독자들은 모두 애플 iOS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내에서 안드로이드폰의 점유율이 77%에 달함을 감안하면 잠재 시장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TME와의 협업으로 텐센트의 'My APP' 앱 마켓에서 버블을 서비스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iOS의 4배에 달하는 안드로이드 시장을 타겟할 수 있습니다. 디어유는 TME가 판매하는 대금의 10%를 로열티로 인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료구독자 1인당 월 400~500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로열티 매출이니 영업이익 기여도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매출입니다. 관건은 중국에서 얼마나 많은 이용자가 사용하느냐가 되겠죠. TME의 MAU가 5억명이라고 언급했는데요. TME 사용자의 1%만 침투해도 이용자는 500만명, 연매출은 250억원을 거둘 수 있습니다. 만약 5%인 2,500만명에 도달하면 연매출은 1천억원 이상이 나올 수 있고요. 2024년 예상 매출이 800억원이 안 됨을 감안하면 중국 시장의 기대감은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 "중국 서비스는 올해 3~4월중 시작될 예정"물론 중국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주가에 어느 정도 녹아 있기는 합니다. 중국 시장 성과에 대한 기대가 녹아 있는 2025년 컨센서스 기준 PER이 24배 수준이니까요. 이를 감안하고도 최대주주인 에스엠이 프리미엄까지 더하면서 지분을 늘렸다는 것은 중국 사업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최근 중국 정부는 한한령을 해제할 분위기를 보이고 있죠. 이는 중국에서 한국 아티스트들의 콘서트가 시행되면서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어유의 고객층이 확대될 수 있는 이벤트라는 거죠. TME의 중국 서비스는 2025년 3~4월 중에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이 붙을 수 있다는 거죠. 2025년 3월 초에는 중국 양회 개최도 있습니다. 양회에서 중국의 부양책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중국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부각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한한령 해제 이벤트는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분위기고요. 밸류 부담은 있지만 여러 호재들이 있으니 관심있게 지켜볼만한 상황 같습니다.
2025.02.27
[Wealth Management] 트럼프 2기 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양대 수출국은 중국과 미국으로 각각 19.5%와 18.7%를 차지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한 보호무역과 일방주의 강화, 대중국 견제 강화는 우리나라 경제와 통상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규모 대미 무역흑자에 따른 압박은 물론, 대중국 수출 및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한 미국의 수입규제 강화는 중국과의 연계성을 고려할때 우리 기업들에게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특히 올해보다 내년의 국내 경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을 크게 낮출 위험이 있다. 미국의 무역적자국에 대한 평가와 정책 재검토가 마무리되는 4월 이후 무역정책과 관세를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국내 장기금리 역시 관세정책에 따른 성장 위축 우려와 국채 발행 부담 완화 등으로 2분기 중반까지는 하락할 전망이다. 장기채 투자자는 이 시기를 활용한 이익실현을 권고한다.◆트럼프 관세정책 가시화에 따른 경제 성장 둔화 우려 부각지난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으로 관세 등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들이 빠르게 추진되면서 미국은 물론 전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2024년 1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전후해 금융시장에는 감세와 규제 완화가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는 기대가 먼저 반영됐지만, 관세정책과 불법 이민자 추방이 빠르게 구체화되면서 그에 따른 경제 성장 위축과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가 점차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2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예정대로 다음주인 3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고, 25일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중국에 대한 반도체 기술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일본, 네덜란드 등 동맹국의 정부 실무자들을 만나 논의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월 소매판매가 예상치를 대폭 하회한데 이어 25일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신뢰지수는 7p 하락한 98.3을 기록하는 등 3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며 기준선인 100 이하로 내려 앉았다.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 약 10년 만에 최저 수준에 가깝다. 향후 12개월 동안의 기대인플레이션은 6.0%로 전월 대비 0.8%p 급등했다. 월간 상승폭은 인플레이션이 한창이던 2022년 3월과 동일할 정도다.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서면 응답에는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이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에 대한 불안을 통해 소비심리를 극도로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안심리를 반영해 미국의 나스닥과 S;" >
2025.02.27
부동산재테크
[부동산 시그널] 경기도 뉴타운중 '최고 알짜'는 여기
경기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일대 주택가는 1960년대 후반 서울 주택난 해결과 도시정비를 위해 조성됐다. 청계천 무허가 판자촌 등 서울 철거민 이주지로 만들어지면서 대지가 66㎡(약 20평) 안팎에 불과한 단독주택이 빽빽하게 들어섰다. 실제로 이 지역을 방문하면 차량 한 대도 간신히 지나갈 길을 사이에 두고 작은 집들이 밀집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다 1990년대 후반 분당신도시를 필두로 판교·위례신도시가 주변에 잇따라 들어서면서 이 지역은 성남시 ‘원도심’으로 분류돼 쇠락해갔다.하지만 최근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경기 성남시 중원구·수정구 등 원도심이 큰 변화를 맞고 있다. 정비사업을 마치고 새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면서 집값이 상승세인 데다 수진1구역과 신흥1구역, 상대원3구역 등 규모가 큰 정비구역들이 사업 본궤도에 이르면서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재개발·재건축이 마무리되면 5만여 가구의 ‘신도시급’ 아파트촌이 일대에 들어선다.◆재개발·재건축만 20여 곳서 진행성남시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성남 구도심에서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공급된 아파트는 8600가구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6년부터는 재개발·재건축 등이 탄력을 받으면서 개발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성남시에 따르면 중원구·수정구 일대에서 정비사업을 마쳤거나 추진 중인 구역은 모두 20여 곳에 달한다. 이들 구역이 재건축·재개발을 마치면 새 아파트가 5만 가구에 이른다는 전망이 나온다.이 지역의 특징은 단계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남시는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통해 수정구·중원구 일대를 3단계로 나눠 재개발·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다. 정비구역 내 세입자와 토지 등 소유자의 이주대책 마련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재개발 방식이기 때문에 민간이 주로 담당하는 다른 지역들보다는 사업 안정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1단계 정비구역은 대부분 사업 막바지에 도달한 상황이다. 산성구역 서쪽 옛 신흥주공을 재건축한 ‘산성역포레스티아(4089가구)’와 금광3구역을 재개발한 ‘한양수자인 성남마크뷰(711가구)’, 단대오거리역에서 가까운 금광1구역을 재개발하는 ‘e편한세상 금빛그랑메종(5320가구)’, 산성구역 남쪽 신흥2구역을 재개발하는 ‘산성역자이푸르지오(4774가구)’ 등이 입주를 마쳤다.◆8호선 라인이 ‘핵심’... 규모 큰 사업장 일제히 속도정비사업 전문가들은 현재 성남 구도심 재개발·재건축의 핵심으로 8호선 일대를 꼽는다. 산성역~남한산성입구역~단대오거리역~신흥역~수진역~모란역을 따라 늘어선 구역들이 사업성이 가장 높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이 같은 측면에서 이른바 ‘8호선 라인’의 사업들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사실은 기대감을 높인다. 각각 산성역과 신흥역 역세권인 산성구역(산성역 헤리스톤)과 도환중1구역(해링턴스퀘어 신흥역)은 지난해 분양을 마치고, 2027년 입주를 준비 중이다. 신흥역과 단대오거리역 사이에 위치한 상대원2구역은 5090가구의 ‘매머드급’ 단지가 들어설 예정인데 주민 이주를 마쳤다.여기에 최근에는 수진역과 신흥역 일대 구역들도 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대부분 4000가구 이상 되는 매머드급 단지들이다.수진1구역은 지난해 12월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고시됐다. 이 구역은 지하 7층~지상 15층, 59개 동, 4844가구의 주거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오피스텔 216실도 들어선다. 시공은 대우건설, DL이앤씨,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맡는다.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만5974㎡ 규모 근린공원도 조성한다. 수도권 지하철 8호선 수진역과 수인분당선 태평역이 인근에 있다.신흥1구역과 태평3구역, 신흥3구역도 주민대표회의 구성 승인을 받았다. 모두 공공재개발로 진행되는 구역이다. 신흥1구역은 GS건설과 DL이앤씨, 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정했다.지하철에서는 다소 멀지만 상대원 1·3동을 재개발하는 상대원3구역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말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사업 단계는 낮지만 무려 8792가구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은행동에서는 재건축 단지가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은행주공’ 재건축조합은 최근 포스코이앤씨를 시공사로 정했다. 이곳에도 새 아파트가 모두 3198가구 들어온다.◆수도권 알짜배기 재개발 ... 입주물량은 부담성남 구도심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수도권에 몇 안 남은 알짜배기 재개발 구역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판교·분당·위례 등 주변 대규모 신도시에 밀려 빛을 보지 못했지만 서울과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점 등이 부각되며 높은 집값이 형성된 서울을 피해 경기권에 집을 찾는 수요자들의 합리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분당 재건축 아파트보다 투자금액이 아직은 낮아 향후 10년을 보고 투자를 하려는 수요자들이 꾸준하다는 게 인근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성남 원도심 전체가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거나 입주를 시작하면서 매매가도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가격도 아직 고평가 상태는 아니다. 수진1구역의 전용 84㎡ 배정 매물 시세가 8억원 안팎이다. 공사비 상승 때문에 추가 분담금이 얼마나 나올지가 관건이지만 일대 대장 노릇을 하는 산성역포레스티아나 산성역자이푸르지오 전용 84㎡ 시세가 12억원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일정 부분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물론 위험요소도 있다. 새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다보니 입주물량이 몰릴 때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 충격을 받을 위험이 있다. 실제로 성남 원도심은 ‘e편한세상 금빛그랑메종’ 등 입주단지가 몰리던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집값 급락을 심하게 겪었다.정비사업 호재가 미리 반영되며 18억2500만원까지 올랐던 산성역포레스티아 전용 84㎡가 1년 만에 9억4000만원까지 반토막이 날 정도였다. 게다가 분당 등 인근 신도시와 시세 차이도 점점 좁혀지고 있어 추격 매수는 신중해야 한다는 조언이 많다. 재개발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조합 내분 위험도 문제다.다만 성남 구도심의 입지 가치가 뛰어난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성남 중원구·수정구 일대는 같은 성남시에 속한 분당·판교신도시 등에 비해 인프라스트럭처가 낙후됐지만 교통 등 입지가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며 “재개발·재건축이 동시에 전방위로 진행되는 만큼 기반시설 문제도 어느 정도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8호선 판교연장·위례삼동선 … 교통개선이 중요성남시 구도심은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분당·판교신도시 등에 비해 기반 시설이 낙후됐지만 교통 등 입지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 지하철 8호선을 이용하면 잠실까지 약 20분, 강남까지 40분 걸린다. 청량리·왕십리로 이어지는 분당선도 성남 구도심 정비구역 대부분에서 환승은 해야 하지만 이용하기에 편리하다.특히 판교 테크노밸리라는 거대한 업무지구를 배후에 뒀다는 사실은 성남 구도심의 최대 장점이다. 부동산 업계에선 판교 업무지구의 배후지역을 크게 4곳으로 나눈다. 가장 먼저 꼽히는 곳이 판교신도시이고 두 번째가 바로 옆의 분당신도시다. 그다음으로 위례신도시와 성남 구도심이 꼽힌다.문제는 성남 구도심과 판교신도시 사이에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분리돼 있었다는 점이다. 게다가 지하철 등 광역교통망도 모란역에서 끊긴 상황이라 성남 구도심은 여러 이유로 주거 선호도가 낮을 수밖에 없었다.이같은 이유로 성남 구도심에서 ‘8호선 남부 연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업이다. 현재 모란역에서 성남시청역, 봇들사거리역을 거쳐 판교역으로 이어지는 방향으로 계획돼 있다.8호선이 실제로 연장된다면 파급 효과는 예상외로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판교와 성남 구도심을 직결하는 것은 물론 위례, 송파, 잠실까지 연결되는 교통 축이 생기기 때문이다. 가장 큰 수혜는 분당선과 8호선이 교차하는 모란역 일대가 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다.위례삼동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 시행계획에 포함된 것도 호재로 풀이된다. 위례삼동선은 위례신사선 연장사업으로 위례중앙역에서 경기도 광주시 삼동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이다. 위례삼동선은 위례신사선과 연결돼 송파구 가락동,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 일대를 지나 3호선 신사역까지 이어진다. 개발업계에선 위례삼동선이 확정되면 성남 구도심엔 을지대, 남한산성, 신구대, 성남하이테크밸리 등 역이 4개 정도 뚫릴 것으로 예상한다. 남한산성입구역에서 가까운 금광동 일대가 기대감이 가장 높다. 물론 철도망은 개통까지는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기 때문에 섣부른 기대감은 금물이라는 조언이 많다.
2025.03.14
[제네시스박의 1분 절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똑똑한 매수 전략
[제네시스박의 1분 절세] 일부 남아있긴 하지만 지난 2월 12일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곧바로 대치, 잠실을 중심으로 신고가는 물론 호가 역시 급등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 열기가 주변까지 퍼지는 분위기다. 특히 일부 지역은 매물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매수자들의 마음은 조급하기만 한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매수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자금조달 그리고 명의선정과 양도세 필요경비 항목이다. 게다가 최근 세무조사 관련 국세청 보도자료를 보면 ‘얼죽신’으로 대표되는 신축 아파트에 그 칼날을 겨누고 있는듯 하다. 이런 상황에서 똑똑한 매수 전략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자. 부동산은 주식 등 다른 자산과 달리 계약과정이 상당히 까다롭다. 금액이 크고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상대방(매도자, 매수자 등)과의 협상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급하게 계약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요즘처럼 매물이 없고 중심지로 관심이 몰리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그림 1) 부동산거래 탈세 세무조사 관련 보도자료, 국세청게다가 최근 국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얼죽신’, ‘똘똘한 한 채’ 열풍에 편승한 부동산거래 탈세 세무조사에도 칼날을 빼든 상황이다. 즉 어렵사리 좋은 물건을 매수하더라도 추후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을 키우거나, 절세 전략을 놓쳐서 불필요한 양도세까지 추가로 부담한다면 그야말로 손해이다. 그렇다면 매수자라면 어떤 부분을 조심해서 거래를 해야할까? ◆첫째, 규제지역일수록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을 철저히 한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말 그대로 해당 주택을 취득할때 소요되는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는지에 대한 문서다. 규제지역은 금액 상관없이, 비규제지역은 6억 원 초과시 작성하는데 특히 규제지역의 경우 관련 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해서 주의를 요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가장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자기자금’ 중 4번 항목 증여, 상속 항목과 ‘차입금 등’에서 11번 항목인 그 밖의 차입금이다. 증여, 상속의 경우 무신고 혹은 과소신고 항목이 있을때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는 소득대비 지나치게 비싼 자산을 취득할때 특히 그러하다. 그리고 11번 그 밖의 차입금은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간 거래, 특히 가족간 차용거래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경우인데 지나치게 금액이 크거나 상환 기간이 긴 경우 그리고 이자를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림 2) 세무조사 사례, 국세청최근 국세청 발표 자료를 보면, 자녀가 본인 소득의 수십 배에 달하는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로 해당 아파트 취득 전 자녀의 부친은 고액 배당금 및 상가 매각대금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나 해당 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그 출처가 불분명하고 별도의 증여세 신고도 없었다. 아마도 해당 자금을 자녀의 고가 아파트 취득에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기에 이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렇듯 별도 증여, 상속 신고도 없는데 소득 대비 지나치게 고가의 자산을 취득할 때에는 늘 유의해야 한다. ◆둘째, 공동명의가 가능한지 체크하고 이에 대한 유불리를 따져본다. 공동명의는 부동산 절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중 하나다. 명의를 분산함으로써 보유세 및 양도세에 있어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주택인 경우 부부공동명의를 한다면 종부세의 경우 공제금액이 기준시가 12억이 아닌 총 18억(부부 각각 9억 원씩)까지 늘어나며 이는 시세 약 25억 원에 상당하는 매우 큰 숫자다. 양도세 역시 각각 기본공제 250만원씩 적용이 되며 소득금액을 분산하기에 매우 유리하다. 가령 양도차익이 1억 원인 경우 단독명의는 약 2천 만원 정도의 양도세가 나오지만 공동명의는 총 1천2백9십만원 정도로 단독명의대비 약 7백 만원 정도 절세가 된다. 그리고 이는 양도차익이 커질수록 그 효과 역시 함께 커진다. (그림 3) 공동명의 절세효과, 제네시스박다만 공동명의 역시 주의할 점이 있는데 상대방이 자금을 모두 조달하는 경우 증여 이슈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피부양자의 경우 보유지분의 시가가 약 21억 원 이상이 되면 재산세 과표가 9억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결과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다. 물론 양도가 12억 이하 매각시 비과세가 된다면 어차피 양도세는 나오지 않으니 이때는 단독명의, 공동명의 무차별하다. ◆셋째, 양도세 필요경비 항목은 매수할때 함께 챙겨둬야 한다.많은 경우, 특히 내 집 마련을 처음하는 경우는 실수가 많은데 그 중 하나가 양도세 필요경비이다. 양도세 필요경비는 양도세 과표를 줄여주게 돼 그만큼 양도세 부담을 낮춰주는데, 대부분은 ‘나중에 팔 때 챙기지 뭐’라고 생각해서 이를 놓치게 된다. 대표적인 필요경비 항목은 1)취득세, 2)법무사, 세무사 등 수수료, 3)취득 및 양도시 중개사비(임차는 불가), 4)인테리어 항목 중 자본적 지출 등이다. 특히 4)번 인테리어 항목은 처음 집을 매수할때 공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관련 증빙을 잘 챙겨둬야 한다. 다만 모든 인테리어 항목이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수는 없고 자본적 지출, 즉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늘려주거나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항목만 해당하는데 구체적으로 샷시 교체, 베란다 확장, 상하수도 배관공사, 시스템 에어컨, 보일러 교체 등이다. 따라서 관련 항목이 있을 시 현금영수증 혹은 카드결제 내역과 같은 적격증빙자료를 미리미리 꼼꼼하게 챙겨두도록 하자. 이렇듯 부동산을 매수할때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고려하고 미리 대비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양도세를 더 부담할 수 있고, 심지어 세무조사 가능성도 커질 수 있으니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꼼꼼하게 이를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2025.03.10
[부동산 시그널] 강북 뉴타운 '대장' 마지막 퍼즐 맞춰질까
서울 강북권 최대 재개발 사업지로 꼽히는 북아현뉴타운이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총 사업비 5조6000억원대 규모의 북아현2·3구역이 각각 일조권 분쟁과 조합 내홍이라는 핵심 걸림돌을 해소했기 때문이다.◆북아현2구역, 일조권 분쟁과 '1+1 분양' 조합내 갈등 일단락북아현2구역 재개발 조합은 최근 아현동성당과의 일조권 분쟁을 봉합했다. 조합은 "지난달 18일 개최된 대의원회에서 아현동성당 측에 성당 신축 비용 187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이행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조합과 아현동성당 사이 갈등은 2022년에 시작됐다. 성당 측은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를 우려해 조합과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작년 5월 1심에서는 조합이 승소했으나 12월 2심에서는 법원이 성당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결국 조합이 성당 측에 공식 사과와 함께 협의를 요청했고, 지난해 말 성당이 합의안을 받아들였다. 이후 지난달 18일 조합이 합의안 이행을 결의하면서 성당 측도 소를 취하했다. 북아현2구역은 '1+1 분양'을 놓고 벌어진 조합 내 갈등도 일단락된 분위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북아현2구역 재개발 조합원 송모씨 외 37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초 열린 조합 정기총회 때문에 시작됐다. 당초 조합은 감정평가액 또는 면적이 큰 주택을 보유한 일부 조합원에게 2개의 입주권을 공급하는 '1+1' 분양을 약속했다. 그런데 공사비가 계속 치솟아 사업성이 크게 악화되면서 조합은 지난해 1월 27일 정기총회를 열고 '1+1 분양'을 백지화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조합원 분양신청 당시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들이 정기총회 결정을 무효화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북아현2구역 재개발 사업은 서대문구 북아현동 일대에 지하 3층~지상 29층 28개동, 232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다.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DL이앤씨가 시공을 맡았으며 사업 규모만 약 2조원에 달한다. 조합은 올해 상반기 중 관리처분인가를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북아현3구역, 4700여가구 규모 총 사업비 3조6천억원 달해서대문구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지로 꼽히는 북아현3구역도 사업 재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14일 북아현3구역 조합이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비대위가 기존 조합 임원을 해임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려 했던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비대위가 해임 총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참석자 명부가 정확하지 않게 작성돼 해임 결의가 무효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며, 이런 상황에서 선거 절차가 진행될 경우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조합 측은 "선거 절차는 중지됐으며, 앞서 비대위가 기존 조합 임원을 해임한 것도 무효라는 판결을 받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북아현3구역 재개발 사업은 약 27만㎡ 용지에 지하 6층~지상 32층 47개동, 총 4700여 가구 규모의 대단지를 조성한다. 총 사업비만 3조6000억원에 달한다. 시공사는 2006년 GS건설과 롯데건설 컨소시엄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제 북아현3구역은 다음달부터 사업시행인가 준비에 본격 착수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이 구역은 대상지 내 국공유지 문제로 서대문구청이 사업시행인가를 세 차례나 미뤄왔다. 북아현뉴타운은 2007년 재개발 촉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강북의 대표 재개발 사업지로 기대가 높았다. 서울시청까지 걸어서 갈 수 있고 광화문이나 을지로, 종로 등 도심 업무지구는 물론 여의도나 홍대, 용산 등도 가깝기 때문이다. 강북 도심 뉴타운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제2의 '경희궁자이(돈의문뉴타운)'가 될 만한 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도 많았다. 재개발이 마무리 되면 1만 여 가구 '미니신도시'급이라 2400여 가구인 경희궁자이보다 파급력이 크다는 주장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성적은 50점이다. 아현역 1번과 2번 출구 사잇길을 따라 안산 진입로까지 이어지는 북아현로를 기준으로 왼쪽은 신도시로 거듭났지만, 오른쪽은 아직도 낙후된 옛 모습 그대로다. 북아현로 왼쪽의 북아현1-1구역(힐스테이트 신촌), 1-2구역(신촌푸르지오), 1-3구역(e편한세상신촌)은 재개발을 완료하고 입주까지 마쳤다. 하지만 오른쪽 2구역과 3구역은 각각 성당과의 분쟁, 조합 내분으로 18년 이상 사업이 표류해왔다. 이번 북아현2·3구역의 숙원 해결은 강북권 정비사업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2025.03.10
[부동산 시그널] 꿈틀대는 꼬마빌딩, 이 동네 가야 돈 벌 수 있다
한동안 자산가들의 재테크 고려 수단 '1순위'였던 꼬마빌딩(연면적 3300㎡ 이하 건물) 시장이 올 들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서울 압구정·반포 등 강남 중대형 아파트 가격이 100억원 내외에서 거래되는 등 몸값을 키우면서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주택 관련 세금에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차익을 실현한 다음 꼬마빌딩 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지난해 서울 지역 꼬마빌딩 거래량은 2023년과 비교해 상당히 개선됐다. 주춤했던 매매가격도 회복되는 추세다. 하지만 꼬마빌딩 시장이 활발했던 2021년과 비교하면 절대적인 거래량이 여전히 적고, '선행 시장'으로 불리는 경매 시장에서도 여러 지표가 횡보 중이다. 투자 환경이 예민한 만큼 꼬마빌딩 투자에도 전략적 접근이 중요해졌다. 서울 핵심지 위주로 보증금 비율이 높아 초기 투자 비용이 적은 빌딩이나 경매, 급매물부터 관심을 가지면서 시장 흐름을 꼼꼼히 살펴보는 태도가 필요한 때다.◆2023년 급랭했던 꼬마빌딩 … 작년부터 다소 살아나기준금리가 1%대 중반 이하였던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꼬마빌딩 투자 열풍은 대단했다. 대출 금리가 낮다 보니 임대료 수익률이 2%대여도 수익성이 좋은 것으로 평가됐다. 매매금액의 60%까지 대출할 수 있었고, 신용도가 좋은 법인은 80~90%도 가능했다. 아파트처럼 1년 이내에 팔아 차익을 실현하는 '단타족'이 나타나기도 했다.꼬마빌딩 투자의 장점은 이 밖에도 많았다. 주택과 달리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도 토지 공시지가가 80억원 이하일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정부가 각종 규제로 꽁꽁 묶었던 아파트 등 주택보다 오히려 유리한 점이 많았던 셈이다.상황이 바뀐 것은 2022년 하반기였다. 대출 금리가 급격하게 올랐는데, 건물 임대료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거래량이 폭삭 주저앉았다. 투자자들이 원하는 수익률을 맞추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2021년 3717건이었던 서울 꼬마빌딩 거래량은 2022년 2156건, 재작년에는 1425건까지 급격하게 쪼그라들었다. 2년 만에 60% 이상이 급락한 셈이다.금리 인상 쇼크가 상당 부분 지나간 후 2024년 꼬마빌딩 시장은 전년보다 확실히 좋아진 분위기다. 실제로 작년 서울 거래량은 2061건으로 전년보다 45%가량 늘었다. 서울 상업·업무용 빌딩 전체 매매 거래량을 들여다봐도 동일한 추세다. 가격도 다소 회복했다. 매경부동산사업단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중소형 빌딩 가격(3.3㎡당 평균)은 지난해 8824만원으로 2023년(7511만원) 대비 17.5% 올랐다. 2023년 가격이 2022년보다 하락했던 점을 감안하면 1년 만에 '분위기 전환'에 성공한 셈이다.특히 대형 빌딩보다 꼬마빌딩 투자가 두드러졌다. 50억원 미만 빌딩 거래가 전체에서 약 60%를 차지했다.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빌딩까지 합치면 비중은 80%선을 넘어선다.◆완전 회복? 경매 등 지표 보면 '글쎄'전문가들도 꼬마빌딩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을 찍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완벽하게 회복 추세로 돌아섰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먼저 양극화 추세가 서울에서도 뚜렷하다. 서울 전체 꼬마빌딩 거래에서 강남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늘어나 2021년 10.8%에서 2024년 16%까지 증가했다. 지난해 강남구 꼬마빌딩 거래 건수는 모두 327건으로 전년(187건)보다 140건이나 늘었다.서울에서 꼬마빌딩이 많이 거래되는 상위 6개구(강남·용산·중·서초·종로·마포구)를 뽑아서 봐도 비슷한 경향이 나온다. 이들 6개구의 거래량은 1110건으로 지난해 서울 전체 거래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경매 시장을 봐도 믿을 만한 회복 신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서울 꼬마빌딩 경매 낙찰률과 낙찰가율은 매달 큰 진폭을 보였다.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2022년 초 대출 금리가 3% 내외였는데, 현재 꼬마빌딩을 대출받아 매입한다면 5%대는 예상해야 한다.◆상권 분석 철저히 …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전문가들은 시장 상황이 예민할때 빌딩 투자에선 무엇보다 '잃지 않는 투자'가 더욱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게다가 투자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어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고 명확한 입지 분석 없이 섣불리 매수했다간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는 시점에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우선 비슷한 입지의 매물이라면 보증금 비율이 높아 초기 투자금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가는 빌딩이 유리하다.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 랩장은 "서울 핵심 상권 내 대로변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대형 빌딩 뒷골목에 있는 꼬마빌딩이나 개발 규제가 완화되는 서울 구도심 꼬마빌딩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설명했다.관심 있는 지역을 미리 정하고 급매물이 나오는지 모니터링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급매물이 나온다고 해도 과연 얼마까지 하락한 매물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다. 예상 가격선을 정해 놓은 후 급매물이 나오면 빠르게 결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보수적으로 접근하려면 올해 상반기까지 추이를 지켜보고 하반기에 움직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경매 시장도 눈여겨볼 만하다. 서울 역세권이나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의 꼬마빌딩은 경매에 나오면 응찰자가 수십 명씩 몰리기도 했다.마지막으로 챙겨야 할 포인트는 건물의 임대 수익률보다는 자본 차익을 눈여겨보라는 점이다. 현재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임대 수익률이 2%대 이하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건물에 투자할 때는 3%대 임대수익을 기본으로 하되 자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건물을 매입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2025.02.28
[경매 NPL 컷] 2022년 접수 경매사건이 이제 매각된다고?
부실채권(NPL) 투자에서 경매 절차를 이해하는 것은 투자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경매 사건 단순 입찰을 하더라도 진행되는 프로세스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경매 절차를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경매 절차 기본 단계1. 경매 신청: 채권자(돈을 빌려준 기관 또는 개인)가 법원에 경매를 요청합니다.2. 경매 개시 결정: 법원이 경매를 진행할지 결정합니다.3. 현황 조사 및 감정 평가: 해당 부동산의 상태와 가치를 조사합니다.4. 매각기일 공고: 경매 일정을 공식적으로 공지합니다.5. 입찰 및 매각: 관심 있는 투자자들이 경매에 참여해 입찰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물건이 매각됩니다.6. 배당: 매각 대금이 채권자들에게 분배됩니다.보통 경매 절차는 각 단계마다 2~3개월씩 걸리며, 전체 과정은 평균 9~11개월(약 300일+@) 정도 소요됩니다.◆경매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1. 채무자 저항 또는 법적 대응채무자가 경매에 반대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면 절차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나 기간을 조금 연장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으로 기일변경 시도를 하곤 합니다.2. 채권자의 전략적 일정 연기채권자들이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절차를 늦출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일을 늘어뜨림으로써 연체이자를 더 많이 쌓았습니다. 쌓여진 연체이자만큼 수익이 늘어나기에 기본적으로 활용된 전략입니다.3. 실제 사례로, 한 대부업체의 경우 경매 절차가 15개월(467일)까지 걸린 사례도 있으며, 다른 사례에서는 첫 매각기일까지 400일이 소요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시장이 불확실할때에는 매각기일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 파악 안되는 것은 매우 불확실한 리스크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현재 시장 상황과 위험 요소1. 부동산 가격 하락 및 대출 만기 도래이로 인해 경매로 나오는 물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자 납부할 힘이 없어서 경매로 넘어갑니다. 시장에서 매도하려 해도 대출금과 이사 갈 집 보증금을 감안하면 팔아야 할 금액이 있는데 이 금액이 현재 시장 호가보다 높아서 안 팔리고 있습니다. 2. 법원 처리 능력 한계경매사건 접수 순서대로 경매계에 사건이 배당됩니다. 하지만 물건이 많아지면 매각 스케줄이 딜레이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한마디로 현재 경매계는 약간의 병목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라 할 수 있습니다.◆NPL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점1. 매입 시점과 대상 채권 선정언제, 어떤 채권을 사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담보가치가 흔들릴때는 채권매입을 보류하는 것이 좋습니다.2. 시장 상황에 따른 가격 변동 위험경매가 지연될 경우 매각 가격이 예상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라는 절차를 이용하다보니 다른 채권자들과 경합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경매 사건을 직접 리드하는게 아닌 경우는 때에 따라서는 기간이 늘어져서 손실을 볼수도 있습니다.3. 매입 가격 설정절차 지연 리스크를 감안해 적정한 가격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좋았던 기억에 채권 매도측에서는 할인율을 덜 해주려 합니다. 하지만 채권을 꼭 사야 하는게 아닌게 우리 업입니다. 좋은 시기때까지 기다리는게 현명할 수 있습니다.4. 경매 절차 관리와 전략적 대응경매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고, 유연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매 기간이 생각보다 늘어지게 된다면 채권최고액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채권최고액을 넘어선 잔존채무는 무담보채권으로 되기에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매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점1. 입찰 물건 선정언제, 어떤 물건을 사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침체기에 접어드는 경우에는 가격이 오를 물건보다도 거래가 활발한 물건을 사는 것이 빠른 매도가 가능합니다. 물론 대형평수를 시세보다 많이 싸게 살 순 있지만 가격이 다시 오르기를 바라는 것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릅니다.2. 살(live)집 or 살(buy)집?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살 수 있다보니 일단 사면 된다고 생각들 합니다. 하지만 실거주인지 투자용도인지에 따른 접근방법과 물건이 달라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동산 매매사업자를 내고 낙찰-명도 후 매도로 접근하는 방법도 충분히 매력적인 시장은 곧 올 예정입니다.◆전망과 결론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경매 물건이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처리 한계로 인해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투자자들은 이러한 리스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NPL 투자는 높은 수익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나, 동시에 절차 지연과 관련된 다양한 위험이 존재하므로 신중한 투자 결정이 필요합니다. 경매로 매입하고자하는 분들은 좀 더 기다려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2025.02.27
[부동산 시그널] 상가 낀 재건축 단지 조심해야 하는 이유
최근 2~3년간 재건축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 조합 방침에 따라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매매가격이 급등했다. 다주택자 규제도 피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은 점점 올라갔다.하지만 이제 재건축 단지 상가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투자 전략은 옛말이 될 전망이다.정부가 지난해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을 개정해 이른바 '상가 지분 쪼개기'를 금지한데 이어, 최근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권 인정 기준을 완화하려면 '조합원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 방배6구역(래미안원페를라)과 신반포2차 등 강남 핵심 아파트에서 비슷한 맥락의 판결이 이어지면서 상가를 끼고 재건축 사업을 하는 단지들에 파장이 적잖을 전망이다.*'상가 조합원에 아파트 분양권 인정' 재건축조합 전원 동의 필요 법원 판결1978년 준공된 신반포2차(1572가구)는 2023년 8월 입주한 '래미안원베일리(2990가구)'와는 반포대로 하나를 두고 마주 보는 알짜 단지다. 반포 일대에서는 '미래 대장주' 중 하나로 꼽혔다. 낡은 아파트를 최고 49층 12개동, 2056가구 규모 '디에이치르블랑'으로 신축하기 위해 최근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하지만 그간의 사업 절차 중 하나가 '없던 일'이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19일 신반포2차 일부 조합원(58명·원고)이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소송 발단은 아파트와 상가의 가치 산정 갈등에서 시작됐다. 조합은 지난 2020년 조합원 71.5% 동의를 얻어 상가와 합의서를 승인했고, 2022년 정기총회에서 이 내용을 조합 정관에 넣는데 54.7% 동의로 가결했다.*상가 조합원들의 자산가치 산정 비율 부분서 문제 불거져문제가 된 내용은 상가 조합원들의 자산 가치를 산정하는 비율 부분이다. 재건축 단지 안 상가를 보유했다고 무조건 아파트 입주권을 얻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재건축 사업장에서 아파트 조합원은 아파트를, 상가 조합원은 상가를 분양받는게 원칙이다. 대신 예외가 있는데 보유한 상가 권리가액이 새 아파트의 최소 분양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상가 조합원도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A아파트 단지 상가 조합원의 권리가액이 4억원인데 분양 주택 최소 분양가가 10억원이고 정관상 정해진 산정 비율이 1이라면 새 아파트 가치는 그대로 10억원으로 결정되고 이보다 상가 가치(4억원)가 더 작아 상가 조합원은 주택을 분양받지 못한다.하지만 조합이 산정 비율을 더 내리면 상가 조합원도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 신반포2차 재건축 조합은 합의서를 정관에 명시하는 과정에서 산정 비율을 일반적으로 쓰는 기준인 1이 아닌 0.1로 정했다. 이러면 최소 분양가 10억원 기준 새 아파트 가치는 1억원으로 산정돼 이보다 더 큰 가치(4억원)의 상가 보유 조합원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이에 일부 조합원들이 반발해 소송을 낸 것이다. 법원은 "그러한 방식대로 정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조합원 100%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며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상가가 포함된 다른 재건축 단지들도 차질 불가피할듯문제는 재건축 단지에서 사업에 회의적인 상가 소유주(또는 조합원) 동의를 확보하기 위해 산정비율을 낮춰주는 등 우호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당장 강남 재건축 바로미터인 대치동 '은마아파트'도 2023년 산정비율을 0.1로 낮추기로 합의한 후에야 상가 조합원 동의를 얻어 조합을 설립할 수 있었다.신반포2차 조합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는 한편 소송과 상관없이 재건축 절차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신반포2차 조합 관계자는 "여러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는 중"이라며 "상가 조합원들과도 대화를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조합이 항소를 하더라도 향후 판결이 재건축 사업 추진 일정에 차질 없이 결론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앞서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서초구 방배6구역 재건축에 대해서도 조합원 전원 동의 없이는 상가 조합원에게 아파트를 분양할 수 없다며 총회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상가를 포기한 조합원에게 잔여 가구 중에서 1가구를 공급하는 등 정관 변경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당시 방배6구역이 정한 산정비율이 0.2였다.이에 따라 정비업계에서는 상가가 포함된 다른 재건축 단지 역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전문가는 "산정비율을 1보다 낮추는데에 조합원 100%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요건은 현실적으로 충족하기 어렵다"며 "특히 상가 지분 쪼개기가 많이 이뤄진 1기 신도시나 압구정 2,3구역 등 신반포2차와 비슷한 시기에 조합을 설립한 사업장들은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물론 조합 입장에서 이같은 문제를 회피해 사업을 지속할 새로운 방안도 존재한다.먼저 조합이 새로운 상가를 아예 짓지 않는 방법이 있다. 실제로 영등포구 여의도동 '광장1·2동' 재건축 조합은 주택 비중을 10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업지구로 종상향된 단지라 과거엔 연면적의 20%는 비주거시설로 지어야 했지만, 지난 1월 5일 서울시가 '상가 의무 비율 축소안'을 발표하면서 의무적으로 비주거시설(상가)을 지을 필요가 없어졌다. 단 상가를 짓지 않는 대신 해당 면적만큼 임대주택이나 공공 기숙사를 도입해야 한다.토지를 분할하는 방법도 있다. 개포시영이 대표 사례다. 개포시영은 토지 분할 소송을 통해 아파트와 상가가 각각 재건축 사업을 추진했고 아파트는 '개포래미안포레스트(2296가구)'로, 상가는 주상복합 '개포자이르네(28가구)'로 각각 재건축됐다. 단 토지 분할이 가능하려면 건축법에서 정하는 '접도(도로에 닿음)'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상가 부지가 단지 안쪽에 위치한 경우 도로를 추가로 확보해야 해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정비구역 변경, 조합설립인가 변경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도 까다롭다.
2025.02.07
코인가이드
[코인진단] "비트코인? 안 사요" 트럼프 리스크 … 유동성 장세 주의보
[코인진단-15]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자산화 하겠다고 공약해 화제를 모았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작업이 큰 소득 없이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6일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하고, 정부가 보유 중인 몇 개의 알트코인을 집중 관리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발동시켰다. 말은 거창하지만 행정명령이 발동되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가격은 일제히 하락했다. 시장의 관심은 전략적 비축자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축자산이 된 이후 미국 정부가 해당 코인을 매수해주는데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오히려 이들 코인들을 미국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으로 매수하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당분간 연방정부는 암호화폐의 수요처로 기능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해 7월부터 암호화폐 시장을 달궈온 강력한 호재 하나가 사그러든 셈이다. 오늘 글에서는 이 영향과 향후 관심가져야 할 시장의 잔여 이벤트에 대해 다뤄보려 한다. ◆기대 만발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행정명령 … 알고보니 ‘빈 수레’6일 발동된 행정명령의 핵심은 크게 2가지다. 하나는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Strategic Bitcoin Reserve)의 설립이다. 이는 기본적으로는 미국이 비트코인을 석유나 금 같은 전략 비축자산에 가깝게 보관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문제는 비축 방법이다. 초기 비축물량은 앞서 흔히 예견됐던 것처럼 미 법무부가 압수 혹은 몰수 자산으로 보관하고 있는 20만개 가량의 비트코인을 전용한다. 13일 기준 약 160억달러 상당 규모다. 하지만 세금을 활용해 추가로 비트코인을 매수하지는 않는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 재무부 장관과 상무부 장관은 직접 매수를 제외한, 예산 중립(Budget-neutral)적인 방법을 찾아서 비트코인 추가 비축을 실행해야 한다. 예산을 쓰지 않고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가장 많이 논의됐던 것은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금을 현재 시세에 맞춰 재평가하는 것이다. 미국 현행법에 따르면 연준이 보유 중인 금은 1트로이 온스당 약 42.2달러의 가격으로 현재 시세와 비교하면 약 1/70 수준이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지난해 7월 이를 현실화해서 금 비중은 낮추고, 비트코인을 연간 20만개씩 총 100만개 매입하자는 법안(BITCOIN Act)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최근의 정세에 비춰봤을때 현실성이 떨어진다. 트럼프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정부 부채와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강력한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국가들과 무역 마찰이 빚어지며 패권국으로서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형국인데, 여기서 보유한 금을 대량으로 매각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시나리오다. 행정명령의 또 다른 한 축은 디지털자산 비축(Digital Asset Stockpile)이다. 이는 비트코인 이외에 다른 알트코인 중에 미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팔지 않고 별도 관리한다는 내용이다. 아직 미국 정부가 어떤 알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명확히 알려진 바가 없으나, 행정명령 전후로 나왔던 트럼프 정부 인사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이더리움(ETH), 리플(XRP), 솔라나(SOL), 에이다(ADA) 등일 것으로 추정된다. 디지털자산 비축 대상은 어디까지나 안 파는 것이 목적이고 추가로 취득하지는 않는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트럼프 행정부는 비트코인은 모으겠다고 했지만 모을 수 있는 방법을 막아놨고, 알트코인은 안 파는 것일 뿐, 모으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결국 ‘암호화폐 대통령’을 자처했던 트럼프지만, 트럼프 정부는 암호화폐를 매수하지는 않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셈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선언적인 측면의 비축자산화를 항구히 할 수 있는 법안화 방안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언급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비트코인이 행정명령에 의해 비축자산이 되면 다음 대통령이 언제든 비축자산 지위를 해제할 수 있다.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자 3월 첫주 개당 9만5000달러까지 상승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8만2000달러까지 하락했다. ◆‘믿을 구석’ 사라진 비트코인 … 관세 전쟁, 경기 침체에 본격적으로 휘둘릴 것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증시는 더 이상 상승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높은 가격 부담감으로 조정받는 분위기다. 2월 중순부터 5주 연속 순유출 상태로 돌아선 미국 시장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자금 흐름도 이런 측면을 잘 나타내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후 5주 연속 순유출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통 금융에 기반을 둔 투자자들이 하락 위험성을 예감하고 수익 실현이나 투자 위험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 비축 자산화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까지 암호화폐 시장과 코인 가격을 견조하게 지지해주던 강력한 버팀목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런 버팀목이 사라졌으니 암호화폐 가격 역시 주식 등 다른 위험자산들처럼 시장 유동성에 가감 없는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현재 위험자산 시장에 미국 관세 전쟁이나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강하게 드리워져있는 만큼 코인 투자자들도 당분간 조정 가능성이나 하락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한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해보인다.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얘기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가 지난해 7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석해 약속했었던 비트코인 관련 대선 공약은 현재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뤄졌기 때문이다. 마지막 남은 공약은 비트코인 양도차익에 붙는 세금을 없애겠다는 내용인데, 다른 자산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볼때 지켜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모든 호재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미국 주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사모을 수 있게 하는 전략적 비축 법안 통과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기준으로는 애리조나·텍사스 주 등이 가장 속도가 빠르며, 어느 주에서 통과가 확정된다면 하나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코인 시장에 새로운 유동성 공급 이벤트가 되어줄 미국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정책의 진행 속도도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오히려 이들 코인들을 미국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으로 매수하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당분간 연방정부는 암호화폐의 수요처로 기능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해 7월부터 암호화폐 시장을 달궈온 강력한 호재 하나가 사그러든 셈이다. 오늘 글에서는 이 영향과 향후 관심가져야 할 시장의 잔여 이벤트에 대해 다뤄보려 한다. ◆기대 만발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행정명령 … 알고보니 ‘빈 수레’6일 발동된 행정명령의 핵심은 크게 2가지다. 하나는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Strategic Bitcoin Reserve)의 설립이다. 이는 기본적으로는 미국이 비트코인을 석유나 금 같은 전략 비축자산에 가깝게 보관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문제는 비축 방법이다. 초기 비축물량은 앞서 흔히 예견됐던 것처럼 미 법무부가 압수 혹은 몰수 자산으로 보관하고 있는 20만개 가량의 비트코인을 전용한다. 13일 기준 약 160억달러 상당 규모다. 하지만 세금을 활용해 추가로 비트코인을 매수하지는 않는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 재무부 장관과 상무부 장관은 직접 매수를 제외한, 예산 중립(Budget-neutral)적인 방법을 찾아서 비트코인 추가 비축을 실행해야 한다. 예산을 쓰지 않고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가장 많이 논의됐던 것은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금을 현재 시세에 맞춰 재평가하는 것이다. 미국 현행법에 따르면 연준이 보유 중인 금은 1트로이 온스당 약 42.2달러의 가격으로 현재 시세와 비교하면 약 1/70 수준이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지난해 7월 이를 현실화해서 금 비중은 낮추고, 비트코인을 연간 20만개씩 총 100만개 매입하자는 법안(BITCOIN Act)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최근의 정세에 비춰봤을때 현실성이 떨어진다. 트럼프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정부 부채와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강력한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국가들과 무역 마찰이 빚어지며 패권국으로서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형국인데, 여기서 보유한 금을 대량으로 매각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시나리오다. 행정명령의 또 다른 한 축은 디지털자산 비축(Digital Asset Stockpile)이다. 이는 비트코인 이외에 다른 알트코인 중에 미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팔지 않고 별도 관리한다는 내용이다. 아직 미국 정부가 어떤 알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명확히 알려진 바가 없으나, 행정명령 전후로 나왔던 트럼프 정부 인사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이더리움(ETH), 리플(XRP), 솔라나(SOL), 에이다(ADA) 등일 것으로 추정된다. 디지털자산 비축 대상은 어디까지나 안 파는 것이 목적이고 추가로 취득하지는 않는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트럼프 행정부는 비트코인은 모으겠다고 했지만 모을 수 있는 방법을 막아놨고, 알트코인은 안 파는 것일 뿐, 모으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결국 ‘암호화폐 대통령’을 자처했던 트럼프지만, 트럼프 정부는 암호화폐를 매수하지는 않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셈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선언적인 측면의 비축자산화를 항구히 할 수 있는 법안화 방안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언급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비트코인이 행정명령에 의해 비축자산이 되면 다음 대통령이 언제든 비축자산 지위를 해제할 수 있다.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자 3월 첫주 개당 9만5000달러까지 상승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8만2000달러까지 하락했다. ◆‘믿을 구석’ 사라진 비트코인 … 관세 전쟁, 경기 침체에 본격적으로 휘둘릴 것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증시는 더 이상 상승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높은 가격 부담감으로 조정받는 분위기다. 2월 중순부터 5주 연속 순유출 상태로 돌아선 미국 시장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자금 흐름도 이런 측면을 잘 나타내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후 5주 연속 순유출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통 금융에 기반을 둔 투자자들이 하락 위험성을 예감하고 수익 실현이나 투자 위험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 비축 자산화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까지 암호화폐 시장과 코인 가격을 견조하게 지지해주던 강력한 버팀목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런 버팀목이 사라졌으니 암호화폐 가격 역시 주식 등 다른 위험자산들처럼 시장 유동성에 가감 없는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현재 위험자산 시장에 미국 관세 전쟁이나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강하게 드리워져있는 만큼 코인 투자자들도 당분간 조정 가능성이나 하락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한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해보인다.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얘기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가 지난해 7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석해 약속했었던 비트코인 관련 대선 공약은 현재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뤄졌기 때문이다. 마지막 남은 공약은 비트코인 양도차익에 붙는 세금을 없애겠다는 내용인데, 다른 자산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볼때 지켜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모든 호재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미국 주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사모을 수 있게 하는 전략적 비축 법안 통과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기준으로는 애리조나·텍사스 주 등이 가장 속도가 빠르며, 어느 주에서 통과가 확정된다면 하나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코인 시장에 새로운 유동성 공급 이벤트가 되어줄 미국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정책의 진행 속도도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
2025.03.14
[코인진단] 트럼프 ‘관세 폭탄’ 직격당한 코인시장 어디로
[코인진단-1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이후 암호화폐 시장이 극심한 변동성에 시달리고 있다.원래 있었던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지정학적 리스크에 트럼프 행정부의 돌발 행동이 자아내는 정책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예측 불가능한 시기를 맞이하는 분위기다.높아진 변동성으로 시장 유동성이 줄어든 만큼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와 같은 소식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벌어진 일부터 정리해보자. 지난 1월 27일에는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만든 대형언어모델(LLM) 서비스가 알려지면서 글로벌 금융 시장의 위험자산 가격이 급락했다. 중국이 미국의 첨단 그래픽카드 제재에도 불구하고 더 적은 개발 비용으로 미국에 뒤쳐지지 않는 수준의 인공지능 LLM을 만들어냈다는 인식이 시장에 퍼졌기 때문이다. 이는 그동안 전체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미국 시장의 AI 기업들의 주가가 고평가돼있는것 아니냐는 의구심과 위험자산 회피 심리로 이어졌다. 이날 비트코인은 5%, 이더리움 등 메이저 알트코인들은 8~10%의 하락을 보였다. 특히 그동안 알트코인 시장 상승을 주도했던 AI 관련 암호화폐, 이른바 'AI 섹터'에서는 시가총액의 13%가 하루만에 증발했다. 높은 변동성이 발생하면서 암호화폐 파생상품 시장은 더욱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암호화폐 온체인 데이터 사이트 코인글래스 데이터에 따르면 단 하루 만에 약 10억 달러에 달하는 암호화폐 파생상품이 청산됐다. 며칠 뒤인 2월 2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각각 25%, 중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재차 폭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관세 조치는 글로벌 무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미국 안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하며 투자 심리를 더욱 악화시켰다. 고율 관세로 인한 위험자산 하락 현상은 3일까지 이어지면서 10만6000달러를 오르내리던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9만2000달러선까지 폭락하는 결과를 낳았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 와중에 암호화폐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약 20억달러의 투자금이 청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발 ‘관세 폭탄’으로 코인 파생상품 100억달러 청산여러 개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난립하고 있는 업계 특성상 거래소별 데이터 취합이 어렵기 때문에 두 차례의 큰 하락을 통해 발생한 청산 규모를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실제 청산 규모가 데이터 집계 사이트에 나타난 수치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빗(Bybit)의 CEO인 벤 저우는 “미국이 촉발한 관세 전쟁 전후로 발생한 암호화폐 청산 금액만 80억~100억달러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이빗에서만 그날 하루 21억달러의 청산이 발생했지만 코인글래스 등 데이터 계측 사이트에는 3억3300만달러의 청산만 표기됐다”고 덧붙였다. 실제 시장에서는 집계된 것보다 훨씬 큰 규모의 투자금이 증발했다는 것이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이처럼 대규모 청산 사태는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 특히 알트코인 매수 자금을 증발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2022년 FTX 거래소 파산 당시에도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서 하루 만에 10억 달러가 넘는 청산이 발생했으며, 이후 암호화폐 시장은 몇 개월 동안 소강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여기에 최근 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 금리 인하를 서두를 생각이 없다’고 공언한 것을 감안하면 당분간 유동성 확대로 인한 상승장 기대는 하기 어렵다. 여기에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기대하던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전략 비축자산화 절차도 지연되는 분위기다. 백악관의 '크립토 짜르'로 임명된 데이비드 색스 전 페이팔 COO는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비트코인 전략 비축자산화 일정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백악관 워킹 그룹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비트코인이 비축 자산으로 지정될 것을 기대했던 시장 심리와는 동떨어진 원론적인 답변이다. 비트코인 전략 비축자산화는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상징하는 중대한 이벤트로, 투자자들은 이를 통해 기관 투자 자금 유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해왔다. 하지만 백악관의 소극적인 태도는 이러한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는 요인이 됐다. 종합적으로 판단했을때, 2025년 2월 암호화폐 시장은 당분간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국부 펀드의 비트코인 편입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종전 ▲주요 국가의 암호화폐 규제 완화 등 잠재적인 호재들이 존재하지만, 모두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이 10만달러 선을 탈환하지 못하고 장기간 횡보한다면 알트코인 시장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 파생상품 시장에서 연이은 대형 청산으로 증발한 투자금을 감안하면 밈코인이나 AI 코인 등 유동성의 영향을 크게 받는 알트코인들은 과매도가 발생할 가능성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달러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증가 시점 주목해야그렇다면 올해 암호화폐 시장 전망을 연초보다 비관적으로 재조정해야 할까. 꼭 그렇게만 보기는 어렵다. 암호화폐 시장에 획기적인 유동성 공급이 발생할 경우의 수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크립토 짜르’ 데이비드 색스는 트럼프 정부의 디지털자산 분야 중점 정책을 브리핑하면서 스테이블코인을 꼽았다. 일단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자산화 보다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를 더 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것이다. 연방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은 꼭 은행이 아니어도 비은행사업자들로 하여금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끔하는 규제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다. 최종적으로 어떤 내용의 법안이 통과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지금으로서는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허용될 분위기다.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달러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가 정리되고 발행사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달러화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와 1:1로 가치가 연동되는 암호화폐로, 미국 국채를 담보로 발행되는 경우가 많다. 즉 달러화 스테이블코인 유통량이 증가하면 미국 국채 수요가 자연스럽게 확대되며, 궁극적으로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달러 패권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트럼프 정부가 종국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량을 증대시킨다면, 이는 암호화폐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 매수 대기 자금으로 간주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2024년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암호화폐 상승장을 이끌었다면, 2025년에는 미국발 스테이블코인 확대가 비슷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극심한 변동성 가운데에서도 트럼프가 만들어내는 정책적 변화에 주목하고 대응해야 하는 이유다.
2025.02.14
[코인진단] 트럼프가 쏟아낼 행정명령 … 남아있는 암호화폐 호재는?
[코인진단-13] 최근 발표된 CPI(소비자물가지수)나 PPI(생산자물가지수) 등 1월 물가 지표가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미국 경제의 고물가 압력이 당장 극적으로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국 고용 호조와 고물가 재개 우려로 조정을 받던 비트코인 가격도 16일(현지시간) 다시 10만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조정 속에서 단기 지지선을 이탈했던 다우존수, S;margin-top:0pt;margin-bottom:0pt;" >이런 맥락에서 투자자들은 이제 1월 20일에 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과거 1기 시절에도 취임 첫날부터 강력하고 파격적인 행정명령을 다수 내놓겠다고 공언해온 바 있고, 이번에도 수십 개에 달하는 행정명령을 예고하면서 시장의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암호화폐 관련 공약을 여러개 내놨던 만큼, 관련 행정명령이 어떻게 도출될지가 상반기의 주요 투자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출처 : AP연합뉴스◆ 비트코인 전략 자산, 암호화폐 회계 지침 관련 내용 기대감이 지면을 통해 트럼프 대선 공약인 ‘비트코인의 국가 전략 준비 자산화’는 여러 차례 다뤘다. 이는 트럼프의 암호화폐 관련 공약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트럼프 당선 이후 비트코인 가격 상승 과정에서 상당부분 반영됐다고 봐야 할 것이다. 분위기 자체는 상당히 비트코인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트럼프가 이끄는 연방정부와 별개로 미국 50개 주 중 13개 주 정부가 나름대로 비트코인 비축 계획을 세우고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트럼프가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명령을 내놓는다면 시중의 비트코인 매수 압력은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쟁점은 2가지다. 우선 미국 정부가 보유한 21만개 가량의 비트코인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명령이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화로 선언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이 있느냐가 중요하다. 개인적으로는 두가지 중 하나라도 없으면 비트코인 가격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두번째 쟁점은 현재 암호화폐 관련한 미국 회계 지침인 SAB121을 폐지하느냐 하는 부분이다. SAB121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22년 발표한 회계 가이드라인으로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재무제표에 사용자들이 맡긴 암호화폐를 자산과 동시에 부채로 취급하도록 요구한 규정이다. 커스터디나 은행처럼 사용자의 자산을 관리하는 업종에서 기업이 사용자가 맡긴 돈을 자산이자 부채로 기재할 경우 재무제표에는 실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짜 부채’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많이 찾는 암호화폐 서비스 기업일수록 부채가 많은 부실기업처럼 보이게 된다는 얘기다. 이런 이유로 SAB121은 오랫동안 미국 암호화폐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악성 규제로 지목되어 왔다. SEC는 투자자 보호를 가이드라인 시행의 목적이라고 주장했지만, 그것은 투자자 보호보다는 암호화폐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증대를 차단하는 효과를 부른다. 은행 등 미국 월가의 전통 금융 기관들이 암호화폐 수탁이나 암호화폐를 이용한 서비스에 접근하지 않았던 것도 바로 이 규제 때문이다. SAB121 폐지는 현재 비트코인 가격에 어느 정도 반영돼 있는 것으로 보이며,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기존 금융권의 암호화폐 진입을 장려하는 내용이 추가된다면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 스테이블코인 확대 관련 행정명령 나오는지 지켜봐야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은 이번에 나오는 행정명령에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는가 하는 것이다. FDIC는 금융 소비자 예금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은행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중요한 기관이다. 미국 경제지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트럼프 인수위 팀이 연방 재정 비용 구조조정 차원에서 은행 규제기관을 축소, 통합,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예금보호 기관이 암호화폐와 무슨 연관성이 있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FDIC는 그동안 암호화폐 업계와 상당히 명확한 접점을 만들어왔다. 우선 바이든 정부에서 벌어졌던 디뱅킹(Debanking) 문제의 근원지로 지목되고 있다. 디뱅킹이란 은행이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은행 계좌를 일방적으로 폐쇄하거나 금융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관행을 말한다. 통상 디뱅킹의 배경에는 정부의 압력이 있는데, 바이든 정부는 FDIC를 통해 은행들에게 ‘암호화폐 자산 관련 활동을 일시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은행을 통한 달러 유동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일반 투자자들부터 거래를 위해서는 일단 은행을 통해 달러를 입금하고, 연결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그 돈으로 코인을 사게 되는데, 이 연결고리의 첫 단계를 FDIC가 방해했다는 것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이같은 디뱅킹 작업을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이라고 부르며 실버게이트 은행, 시그니처 은행 등 암호화폐 친화적이었던 은행들이 일거 파산한 것이 이런 정책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하나의 접점은 FDIC가 스테이블코인 확대와 관련한 키를 쥐고 있는 주요 규제기관이라는 점이다. FDIC는 바이든 정부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예금보험 가입기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 전력이 있다.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에서 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은 예금보험에 가입된 은행들만 발행할 수 있고, 또 스테이블코인의 가치를 뒷받침하는 담보금도 예금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의 유통량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스테이블코인 유동성에 의존하는 암호화폐 가격도 자연스럽게 하락하게 된다. 트럼프 정부는 재정확대를 위해 상당히 많은 국채 판매 수요처를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담보금을 미국 국채로 채워넣는 스테이블코인은 트럼프 정부의 유력한 신규 국채 수요처 중 하나인데, 그 작업을 위해서는 규제 기관인 FDIC에 대한 권한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행정명령에 FDIC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암호화폐 시장의 호재로도 연결될 것이다.
2025.01.17
[코인진단] 내년 비트코인 20만불? ... 경우의 수를 찾아서
[코인진단-12]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18일(현지시간) 강하게 상승하며 10만 8000달러대에 새로운 최고가를 기록했다.올해 3월 간신히 6만 8000달러선을 넘어서던 것을 생각하면 비약적인 가격 상승을 이룬 셈이다. 하지만 훈훈한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았다. 비트코인은 이틀 뒤인 20일(현지시간) 9만 2200달러선까지 밀려 내려갔다.미 연방준비제도가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내년 통화정책 전망을 매파적으로 내놨기 때문이었다.이후 며칠에 걸쳐 다시 9만 8000달러선까지 반등하긴 했지만 시장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다. 리서치들이 내놓는 전망은 요즘 시장의 분위기와는 또 약간의 거리가 있다. 최근 가장 많이 겹치는 비트코인 2025년 가격 전망은 20만달러다.미국 자산운용사인 비트와이즈와 번스타인은 내년 말까지 20만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은 내년 연중 최고가 20만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20만달러면 25일자 환율 기준으로 약 2억 9145만원이다. 트럼프 시대에 예상되는 원화 가치 하락을 반영하면 비트코인 1개에 3억원인 시대가 열린다는 얘기다.◆미국이 비트코인 국가 전략 자산으로 사들이면 연말 50만달러 예상왜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걸까. 대기하고 있는 호재들을 살펴보자. 가장 쟁점이 될 만한 것은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비트코인의 국가 전략 준비 자산화’다.하지만 이는 나온지 오래된 공약이고, 트럼프 당선 직후 비트코인이 40% 넘게 오르는 과정에서 이미 가격에 반영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요즘 논의되고 있는 쟁점은 세 가지다.첫 번째는 트럼프가 단순히 대통령의 말이나 행정명령으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화하는 것이다.이 경우 미국 정부가 보유한 21만개 가량의 비트코인이 시장에 매물로 던져지지는 않겠지만 투자자들은 적잖게 실망할 것이다. 두 번째는 미국 정부가 행정명령이 아니라 비트코인의 전략 자산화를 법안으로서 확정하는 것이다.법안으로 만들면 트럼프 이후에 다른 대통령이 오더라도 비트코인 처분이 어려워진다.세 번째는, 미국 정부가 법안으로 비트코인 보유뿐 아니라 매수까지 확정하는 것이다.비트와이즈와 갤럭시디지털은 이런 일이 벌어질 경우, 비트코인 가격은 50만달러까지도 치솟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내년에 벌어질 수 있는 가장 파괴적인 이벤트가 될 것이다. 꼭 이렇게 시끌벅적한 이벤트가 아니더라도 기본 바탕에 깔려있는 호재들도 있다.올해 비트코인의 기록적 상승을 견인했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대표적이다.미국 시장의 비트코인 ETF들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총 운용자산(AUM) 기준으로 금 ETF를 추월했다.금 ETF는 20년 전인 2003년에 처음 미국 시장에 출시됐는데, 출시 1년도 되지 않은 비트코인 ETF에게 AUM을 추월당한 셈이다. 통상 ETF는 첫 해 보다는 두 번째 해가 모든 면에서 더 좋은 성적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비트코인 ETF 역시 내년에는 더 많은 기관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올해보다 더 큰 비트코인 매수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개인적으로 내년 전망을 16만달러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도 이 ETF 효과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배가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규제 측면에서는 지난 10일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CEO의 발언을 곱씹어 볼만하다.그는 “지금은 은행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를 살 수 없다”며 “규제 프레임워크가 발전해야 회사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직접 투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규제란 기업의 암호화폐 보유를 막는 미국의 복잡한 제한들을 말한다. 우선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현존하는 기업 회계에서 자산으로 분류하기가 애매하다.또 하나는 은행 건전성 규제다. 지금은 은행이 직접 암호화폐를 보유할 경우에 약 1250%의 높은 위험가중치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은 전혀 암호화폐 보유를 꿈꾸기 어렵다.골드만삭스 역시 지난 11월 기준 약 7억 1800만달러치의 비트코인 ETF를 매수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트럼프 정부가 이런 규제들을 잘 정리해준다면, 비트코인 가격에는 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연준도 ‘금리 안 내려’...글로벌 유동성도 줄어…1월 전망은 ‘불투명’그럼 내년 전망은 매우 밝은 것 아니냐는 독자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특히 내년 1월의 가격 전망이 상당히 불투명하다. 우선 트럼프 당선 효과로 지나칠 정도로 가격이 크게 올랐다.트럼프 선거 개표일인 11월 5일 개당 6만 7850달러로 시작했던 비트코인은 2달만에 약 60% 급등했다.18일 10만 8000달러를 돌파한 후 17% 정도 급 조정이 발생했음에도 시장에서 크게 놀라지 않았던 이유다. 실제로 12월 초 BTC 가격이 10만달러를 넘어선 이후부터 비트코인 온체인 상에서는 매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상당히 많은 손바뀜이 일어났다.비트코인을 매수해서 보유한지 1년 정도가 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갑들이 일제히 이익실현에 나선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온체인데이터 사이트 글래스노드의 비트코인 활성(liveliness) 지표를 보면 최근 가격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이는 장기보유자들의 청산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내년 상승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이 손바뀜이 끝나야 한다. 비트코인 가격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글로벌 유동성도 상황이 좋지 않다.비트코인 비수탁형 지갑 서비스 제공기업인 디야(Theya)의 임원인 조 콘설티는 비트코인 가격이 2023년 12월부터 글로벌 M2 통화량 추이를 약 70일 후행해서 뒤쫓고 있다고 설명해 화제를 모았다.글로벌 M2 통화량은 지난 9월 말을 기점으로 빠르게 하락 중이다. 이는 적어도 앞으로 70일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쉽게 반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또 하나의 걸림돌은 12월 FOMC에서 ‘금리인하 신중론’을 들고 나온 미 연준이다.트럼프 당선인은 상당히 많은 정책 실행을 예고하고 있으며, 그를 위해서는 반드시 재정정책에 동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결국 돈 나올 만한 구석은 미국 국채를 팔아서 충당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제롬 파월 의장의 연준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그냥 국채를 찍어서 팔기 시작하면 반드시 인플레이션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9월까지만 해도 50bp씩 금리를 내리며 서슴없이 ‘빅컷’을 외치던 파월이 갑자기 금리인하 중단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정부에는 적지 않은 정책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부분이다.
2024.12.26
[코인진단] 트럼프 당선에 비트코인·알트코인 동시에 널뛰는 이유
[코인진단-11] 11월 초 치러진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함께 치러진 미국 상원과 하원 의회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약진하며 상·하원 모두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인사와 예산은 물론 국정 전반에서 눈치보지 않고 자기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슈퍼 대통령’이 탄생한 셈이다.트럼프의 당선은 그동안 유지되던 국제 질서를 송두리째 바꿔놓는 파격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동과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대미 무역 흑자국을 상대로 상당한 관세를 물리겠다고 선언했다.현 바이든 정부 때는 비교적 느슨했던 불법 이민자 관리를 엄격하게 가져가면서 고용, 인플레이션 등 미국의 경제 지표들도 상당 부분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트럼프 당선과 함께 투자 측면에서 가장 주목받게 된 자산군이 바로 암호화폐다. 트럼프는 미국 대선 후보 중 최초로 암호화폐 산업의 강력한 육성 의지를 드러냈다. 당선이 확실시된 지난 5일부터 비트코인 가격은 30% 넘게 상승했다.◆“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준비자산으로 비축” 공약에 BTC 가격 30%↑왜 올랐을까. 이는 트럼프의 대선 공약을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그의 암호화폐 관련 대선 공약은 총 8개로 비트코인 관련 공약, 암호화폐 전반에 대한 공약, 그 밖의 공약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준비자산으로 비축하겠다고 공언했다. 미국은 현재 약 21만개 가량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공화당에서는 미 연방준비제도가 비트코인을 준비자산으로 보유하고 향후 5년간 약 100만개를 매입해 20년간 보유한다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했다.일단 21만개의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보유한다는 공약 자체는 지켜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올해 미국, 독일 등의 나라가 몇 만 개 단위의 비트코인을 시장에서 처분하면서 자산 가격 하락이 발생했던 것을 떠올려보면, 그 자체로도 비트코인 보유자들에게는 호재인 셈이다.여기에 현재 추진되는 100만개 매입 공약이 현실화한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추가 상승 가능성도 있다. 대선 개표시에는 6만 7000달러선에 머무르던 비트코인 가격이 14일 한 때 9만 3000달러를 넘어선 이유이기도 하다. 트럼프는 이와 아울러 비트코인 자본이득세를 폐지하고, 비트코인 채굴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EC 규제 풀리나’ 기대감에 코인 간접투자 상품 출시 늘어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미국 내쉬빌에서 열렸던 ‘2024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석해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알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전반에 대한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암호화폐 전반에 대한 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통령 취임 첫 날인 2025년 1월 20일에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을 해임하겠다는 것이다. SEC 위원장의 임기는 법적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 공약의 실현 여부를 지금 명확히 맞추기는 어렵다. 다만 지금까지의 정치 여정을 감안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방법을 찾아낼 가능성이 높다. SEC는 최근 2년 동안 암호화폐 발행자는 물론, 거래소, 시장 조성자(마켓메이커) 등을 막론하고 증권법 위반이라는 무기를 앞세워 소송전을 펼쳐왔다.비트코인은 이미 상품으로 취급받고 있지만 증권 논란이 계속 불거져왔던 알트코인들이 희생양이 됐다. 규제 과정에서 SEC가 ‘무리수’를 둔다는 의회의 비판이 잦았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런 SEC를 이끌었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사라지면 미국의 암호화폐 업계는 상당히 숨통이 트이게 될 것이다. 트럼프 승리 이후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 주식이 급등한 이유다. SEC와 소송으로 얽혀있거나, 소송 사전 경고장 격인 ‘웰스 노티스’를 받았거나, 앞선 소장 등에서 증권성이 있는 코인으로 분류된 암호화폐 프로젝트들도 규제기관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유니스왑(UNI), 아베(AAVE), 리플(XRP) 등이 당선 윤곽이 나옴과 동시에 상승한 배경이다. SEC 위원장과 관련해 잊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포인트는, SEC가 각종 상품을 기반으로 한 상장지수펀드(ETF)를 거래할 수 있도록 승인해주는 기관이라는 것이다.현재 기준에 따르면 암호화폐 중 현물 ETF 방식의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뿐이다.그러나 이 기준이 전반적으로 완화된다면 일정 이상의 시가총액을 가진 암호화폐들은 현물 ETF 시장을 두드려볼 수 있게 된다.솔라나(SOL)나 리플(XRP) 등은 이미 이런 작업을 시작한 상태다. 그리고 이들 ETF에 대한 승인 가능성이 과거보다 높아지면서 해당 코인들의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꼭 미국 시장의 현물 ETF가 아니더라도 여러 개의 코인들을 일정 비율로 바스켓에 담는 방식의 투자신탁들이나 그와 유사한 ETP, ETN 등이 유럽에서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다.이런 투자신탁은 매수 주문이 들어오면 암호화폐 현물을 사야 하는데, 그런 이유로 가격이 오르는 알트코인들도 있다. 솔라나(SOL), 비텐서(TAO), 니어(NEAR), 수이(SUI), 아발란체(AVAX) 등이 이런 경우다. ◆‘코인 오른다며?’... 일반 투자자들은 쉽고 변동성 높은 밈코인에 몰려암호화폐 산업 육성을 공약한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고, 비트코인 가격이 일주일 만에 30% 오르는 풍경은 투자자들에게 ‘대세 상승장’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킨다대세 상승장이란 암호화폐 업계에서 지난 2017년말과 2021년 1분기를 일컫는 표현으로, 무슨 코인을 사든 가격이 오르는 시기를 말한다.이런 시기에 크게 탄력을 받는 코인들이 바로 밈코인들이다. 밈코인은 시가총액이 낮은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많게는 며칠만에 수 천%, 수 만% 상승률을 기록한다. 많은 투자자들이 그 수익률에 홀려 밈코인 매매에 나서곤 한다. 밈코인 열풍은 트럼프 승리 이후 시작된 것은 아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완만하게 오르던 올해 하반기 들어 꾸준하게 신규 밈코인들이 흥행하며 출시되어 왔고, 트럼프 당선 이후에는 2021년 유행했던 유명한 밈코인들의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비트코인 30% 상승 소식을 듣고 오랜만에 코인 시장을 찾은 투자자들이 자신에게 익숙한 2021년산 밈코인을 매수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시바이누(SHIB), 페페(PEPE) 등이 이런 밈코인들이다. 여기에 트럼프 유세 지원으로 테슬라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와 깊은 정서적 관계를 맺고 있는 도지코인(DOGE)도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2024.11.14
[코인진단] 트럼프 반격과 '업토버' ... 비트코인 우상향 채비
[코인진단-10] 10월 초, 이란의 이스라엘 탄도미사일 공격과 함께 5만 8000달러 선까지 하락했던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6만 8000달러 선까지 수직 상승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이 가격대까지 회복된 것은 지난 7월 말 이후 약 70일 만이다.빠른 가격 회복으로 4월 이후 줄곧 하강 채널에 갇혀 우하향하던 가격 추이에도 균열이 생겼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 반전 가능성을 점치는 분석들도 쏟아지고 있다. 이번 상승이 일시적인 반등이라기보다는 의미 있는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이번 반등의 이유로는 크게 ▲암호화폐 ‘업토버(uptober)’효과 ▲트럼프 당선 가능성 증가 ▲중국 유동성 증가 등 3가지가 꼽힌다. 오늘 글에서는 이 세 가지 맥락과 11월에 추가로 발생할 하락 변수에 대해 알아본다. ◆10월 상승장 의미하는 October+up '업토버' ... 상승 확률 80%‘업토버’는 영어로 10월을 의미하는 ‘October’와 ‘up’의 합성어다. 역사적으로 봤을때, 비트코인 가격은 10월에 상승률이 높은 편이다. 최근 10년으로 따지면 10번 중 8번을 두 자릿수 가격 상승을 기록했다. 암호화폐 ‘불장’ 시기로 꼽히는 2017년 10월과 2021년 10월에는 각각 47%, 40%의 가격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최근에는 하락장 기세가 완연하던 2022년에도 10월만큼은 약 6.7% 상승을 기록하기도 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왜 10월에 강한지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히 밝혀진 이유가 없다. 마치 주식시장에서 매해 12월에는 투자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산타 랠리(Santa Rally)’와 비슷한 개념이다. 비트코인 자체가 아직 펀더멘털이 명확한 숫자로 똑 떨어지지 않는 자산이다 보니 투자자들의 심리에 좌우되는 측면이 있는 셈이다. 올해 10월의 경우에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통화정책 완화 시기와 맞물리면서 ‘업토버’ 기대감이 더 커진 측면이 있다. 연준은 지난 9월 FOMC에서 금리를 50bp 인하하면서 연말까지 50bp 추가 인하를 시사한 바 있다. ◆트럼프 승리 베팅률 60%까지 올라 … 비트코인 기대감도 'Up'개인적으로 상승의 핵심 이유는 업토버 효과보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당선 가능성 증가 쪽에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예측시장 플랫폼인 폴리마켓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트럼프 후보의 승리를 점치는 베팅률이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를 앞지르기 시작했다. 9월에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다. 8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교체 선수’로 등장한 해리스 후보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트럼프 후보 베팅률이 열세로 돌아섰고, 해리스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게 평가됐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가 10월 초 불거진 이스라엘-이란 갈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양 후보의 베팅률이 다시 뒤집어지기 시작했다.17일 기준 폴리마켓 미국 대통령선거 예측 상품에서 트럼프의 승리 확률은 60%, 해리스의 승리 확률은 40%로 나타나고 있다. 둘 사이의 베팅률이 20%p까지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진영은 부랴부랴 중동 갈등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적기를 놓친 분위기다. 트럼프의 승리 확률이 높아지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 이유는 무엇일까. 그가 앞서 내놓았던 공약 때문이다. 그는 지난 7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석해, 자신이 당선되면 미국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약속했다.미국 정부는 현재 전체 비트코인 공급량의 약 1%에 달하는 21만 개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이 물량은 언제든 시중에 매도될 수 있어 일종의 시장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트럼프가 당선돼 공약을 이행할 경우, 그만큼의 비트코인이 매도물량에서 제외되는 셈이니 상당한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해리스는 대선이 불과 20여 일 남은 지금까지도 이렇다 할 만한 암호화폐 관련 공약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는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를 합리화해서 미국이 암호화폐 산업을 선도하는 상황을 만들겠다고 밝혔다.특히 지난 16일(현지시간)에는 자신과 가족들이 깊게 참여한 암호화폐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LFI)’의 토큰 판매를 진행하기도 했다. WLFI는 탈중앙화 방식의 디파이 토큰으로, 이 날 약 800만 달러 상당이 팔려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코인 판매 관계자가 미국 대통령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셈이다.이런 요소들로 미뤄 볼 때 트럼프 시대에는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가 상당히 완화적인 형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 그 부분이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이어 돈 푸는 중국 …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일조마지막으로 거론되고 있는 비트코인 상승의 이유는 중국의 유동성 증가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달 24일 금융당국 합동 기자회견에서 지급준비율을 0.5%p 낮추고 금융시장에 약 1조 위안(189조4000억원) 상당의 장기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경제가 받고 있는 디플레이션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풀겠다는 내용이었다. 지급준비율은 시중은행이 보유한 자금 중, 중앙은행에 보관해야 하는 현금 비중을 말한다. 이 비중을 낮추면 그만큼 시중 유동성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중국의 지준율은 현재 10% 정도로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 여기서 추가로 0.5%p를 낮추면 한 자릿수를 기록하게 된다. 중국의 대형 시중은행 평균 지준율이 10%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2007년 3월 이후 17년만이다.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미국은 9월 FOMC에서 50bp 금리인하를 단행했고, 중국 역시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돈 풀기’에 나선 셈이다. 시중에 법정통화 유통이 많아지면 돈의 값이 상대적으로 싸지고, 반면 비트코인 같이 발행량이 고정되어 있는 자산의 가치는 높아진다.역사적으로 보면 지난 2015~2017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바 있다. 중국은 2015년 경기 둔화에 대응한다면서 통화 완화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는데, 이 정책이 나오자 엉뚱하게도 2년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빠르게 오르기 시작했다. 2013년부터 암호화폐 투자를 알게 된 중국 투자자들이 자산 가치 보존을 위해 발행량이 고정되어 있던 비트코인으로 부를 이전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에 이런 상승요인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당장 11월 초 미국 대선이 종료되면 미국 눈치를 보던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대적인 군사적 반격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지정학적 위기는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자산시장 혼란을 낳을 것이다. 뉴스를 민감하게 읽고 적당한 이익 실현으로 대응에 나서는 투자 방식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2024.10.17
절세노하우
[알쓸상증] 상속세 50%시대 ... 증여를 통해 절세하는 법
[고액현금증여 절세법-1] 증여세는 조세저항이 큰 세금이다. 소득세의 경우 발생된 소득 중 일부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조세저항이 덜하지만 증여세는 소득의 증가, 부의 증가가 전혀 없이 단순히 가족에게 부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가족간에 유대관계가 깊고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는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더더욱 아까운 세금일 수 밖에 없다. 가족간의 거래가 대부분인 증여는 과세관청에서 확인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음성적으로 증여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다.하지만 이러한 분위기는 2018년 이후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변화하기 시작했다. 주택가격이 급등하게 되면서 주택취득자금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졌고 이 과정에서 증여세를 추징당하거나 증여세를 내고 증여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이외에는 증여세를 내가면서 증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개정됐으면 좋았을 10% 세율구간 확대작년 7월 윤 정부는 상당히 공격적인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취임초기부터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개정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정부는 그 전까지는 가업승계(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등)에 대한 세부담을 줄여주는 핀셋 개정을 주로 진행했으나 작년 7월에는 상속세와 증여세 자체에 대한 개정을 추진한 것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았다.1) 최고세율 50% - >40%2) 인적공제 1인당 5억으로 확대3) 과세표준 10%구간을 1억에서 2억으로 확대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작년 12월 모두 부결됐다. 야당은 개정안 발표 직후부터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확하게 했다. 최고세율의 인하는 중산층의 세부담과는 무관한 초부자감세라고 비판한 것이다. 야당은 중산층의 세부담 감소를 위해 일괄공제를 5억에서 8억, 배우자공제를 10억으로 늘리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중산층의 세부담이 과도하다는 것은 여당과 야당 모두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필자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점은 과세표준 10%구간에 대한 개정이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주요 관심이 상속세에 집중돼 있다 보니 상속세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과세표준 10%구간 확대에 대해서는 논의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증여에 대한 거부감이 클수록 부가 다음 세대로 이전되는 시기가 미뤄지고 부의 순환이 되지 않아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상속세 최고세율 개정과 별개로 과세표준 10%구간에 대한 개정은 됐으면 했지만 개정논의 자체가 없는 것은 매우 아쉽다.◆상속세 50%를 생각한다면 … 10%까지는 절세구간증여세에 대한 조세저항이 크다 보니 고액자산가들 조차도 증여를 꺼려해 증여재산공제 범위내의 금액만 증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관점을 바꿔서 10%인 최저세율까지는 증여를 하는 것이 오히려 절세 된다는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증여재산공제를 최대한 활용해 다음과 같이 1억4천만원을 세금없이 증여하는 플랜은 여유 현금이 있는 사람들이 실행하는 경우가 많다. 1억4천만원을 성년이 됐을때 일시에 증여하게 되면 900만원(산출세액기준)의 세금을 부담해야한다. 하지만 미리미리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에서 증여하게 되면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증여는 아쉬운 면이 있다. 30년이라는 시간 대비 1억4천만원의 금액은 다소 부족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상속세를 생각해야한다. 상속세는 증여세와 세율이 같다. 즉 일정규모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 최고 50%까지 상속세를 내야할 수 있다. 이는 미리 증여하면 50%의 세금을 피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따라서 필자는 현금의 여유가 있다면 위와 같이 과세표준이 1억이 되도록, 적용세율이 10%가 되도록 증여하는 것을 추천한다. 10%까지는 부담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물론 30년간 4000만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하지만 총 증여액은 5.4억이나 돼 상당한 목돈을 증여하게 된다. 1.4억으로 할 수 있는 투자와 5.4억으로 할 수 있는 투자는 분명 다를 것이다. 투자대상과 투자수익률까지 생각한다면 10%의 세부담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고세율을 기준으로 비교한다면 5.4억에 대한 상속세는 2.7억이었을 것이므로 증여세로 4000만원만 부담한다면 2.3억을 버는 것이나 다름없다. ◆부익부 빈익빈 시대, 최고세율 개정은 어려워물가가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은 그보다 더 급격히 오르면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상도 늘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상속세는 자산가들의 세금이다. 국민들의 절대 다수는 여전히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화되는 현 상황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한 개정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50%의 상속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증여세 부담은 받아들여야 한다. 50%에서 10%를 빼면 40%다. 10%를 부담하고 증여하면 40%를 절세할 수 있다. 10%가 아까워 40%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2025.02.24
[제네시스박의 1분 절세]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무한' 비과세 영향
어수선한 시국이지만 정부는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월 16일 발표했다. 이중에는 주택임대사업자 세제개편과 6년 단기등록임대 도입, 그리고 지방 부동산 시장 살리기와 같은 내용이 포함돼 관심을 끈다. 특히 이중에서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주택수가 아무리 많아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고, 기존 ‘평생 1회’ 횟수 제한에서 조건만 맞으면 여러 번도 비과세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여기에는 놓쳐서는 안 될 몇가지 체크사항들이 있는데, 요건은 물론 매도전략이 특히 중요하다. 매년 7월 세법개정안이 나오고 시간이 지나 다음해 연초가 되면 정부는 세법개정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다. 본법에서 모두 다룰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함으로써 구체화하는 작업인데, 올해는 1월 16일에 보도자료가 나왔다. 이중에서도 특히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내용이 관심을 끄는데, 무엇보다 평생 1회로 제한됐던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앞으로는 횟수 제한이 사라지게 된다(물론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등은 그 이전에도 요건만 맞으면 몇 번이고 가능하다). [그림 1]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합리화, 보도자료 인용여기에 6년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함으로써 정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및 임대차 시장 안정을 꾀하고 있다. 이중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이하 거주주택 비과세), 주택수가 아무리 많아도 거주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앞으로는 횟수 제한까지 사라지기에 여러 비과세 특례 중에서도 가장 좋은 혜택이라 할 수 있다. ◆'직전 거주주택 매각 이후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하지만 이러한 특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요건을 ‘모두’ 준수해야 하고, 특히 사후관리도 필요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게다가 비과세 횟수는 여러 차례가 된다 하더라도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를 요한다. 먼저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으려면 거주중인 주택과 등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준수해야 하는데, 그 요건은 아래와 같다.- 거주주택 : 전 세대원 2년 이상 거주 (조정/비조정 불문)- 등록임대주택 1)지자체, 세무서 2곳 모두 등록 2)의무임대기간 준수(2020.7.10 이전 등록시 5년, 2020.7.11 ~ 20.8.17 등록시 8년, 2020.8.18 이후 등록시 10년) 3)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 4) 5% 이내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만약 위 내용 중 일부라도 요건 미충족시에는 거주주택 비과세가 불가하다. 문제는 비과세 받는 거주주택에 대해 ‘직전 거주주택 매각 이후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된다는 점이다. 이는 과도한 세제혜택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니 아래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그림 2]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사례, 제네시스박◆시행령 개정 2월중 예상 ... 개정 이후 '양도분'에 대해 적용예를 들어 주택임대사업자가 A주택과 C, D 등록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3주택이므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비과세가 불가하다. 다만 A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하고 등록임대주택인 C,D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거주중인 A주택을 매각할때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후 B주택을 신규 취득하고 다시 2년 거주를 한 후에 매각을 한다면 요건을 갖춘 C,D주택은 주택수가 제외됨으로써 B거주주택 역시 비과세가 가능하다. 다만 직전 거주주택인 A를 매각한 이후 B거주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되는데, 다행히 A와 B주택은 보유기간이 겹치지 않으므로 B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된다. 이런 식으로 C,D 등록임대주택을 제외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2년 거주를 하고 매각을 한다면 연속해서 거주주택을 취득하고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과거 2019년 2월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그 횟수가 평생 1회로 제한됐다가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횟수 제한없이 여러 번이라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로 시행령 개정은 2월 중 예상되며, 시행령 개정 이후 ‘양도분’에 대해 적용이 가능하니 위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매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런데 C주택을 보자. C주택 의무임대기간이 모두 종료가 되면 시세대로 임대를 줄 수 있는데 만약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는 D주택이 주택수에 잡히므로(임대주택 등록했다고 제외되는게 아니다), 이를 제외하려면 앞서 살펴본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외에는 방법이 없다(일시적 2주택 역시 처분기한 3년을 넘었다고 가정).따라서 C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반드시 해당 주택에서 2년 거주를 해야 하고(앞서 설명한 대로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거주주택은 조정/비조정 불문하고 2년 거주 필요), 남은 D주택은 요건을 준수한 상태에서 매각해야 하는데 이 경우 직전 거주주택인 B주택 매각 이후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가능하므로 그림에서 C주택 노란색 부분은 과세, 그리고 파란색 부분만 비과세가 된다. 이렇듯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는 직전 거주주택을 매각하고 신규로 거주주택을 취득하면 전체 비과세도 되고 시행령 개정이 되면 그 횟수 역시 여러번 비과세가 가능하다. ◆등록임대주택도 취득세 대상 주택수에 포함하지만 등록임대주택을 비과세 받을 때에는 직전 거주주택 매각 이후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되는데, 설상가상으로 직전 거주주택 매각 이후 양도차익이 종전 보유기간 양도차익보다 더 크다면 결과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또한 등록임대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신규 취득할 경우, 등록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취득세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취득세 중과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등록임대주택이 적은 경우, 혹은 8%나 12%의 취득세 중과를 부담하더라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거주함으로써 비과세가 유리한 일부 사례에서만 이 방법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 거래가 활발하고 주택공급을 늘림으로써 임대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거래비용 중 하나인 취득세 규정이 정상화되어야 한다. 게다가 오늘 살펴본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따져봐야 할 요건도 상당히 많고, 그 외 특수 사례의 경우 관련 해석 등도 살펴봐야 하니 꼭 사전에 세무대리인(세무사 등)과 확인 후 진행할 것을 권한다.
2025.02.10
[배당지옥] 연금계좌 분배금 15% 녹았다 ··· 당신의 선택은
정부와 증권사, 은행이 한 목소리로 가입하라던 절세계좌. 이 계좌에서 내 돈이 녹았다면 당연히 분개할 것이다. 사전 공지도 없이 분배금이 갑자기 15% 감소했다. 정부는 이미 예고한 대로 행정 절차 간소화 과정의 일환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계좌 판매사들과 슬쩍 만나 사태를 논의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손실 복구 대책이 나왔으나 다른 연금계좌에 대해선 '모르쇠'다. 연금을 통해 자산을 불려가려던 투자자들은 '발등의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이중과세 논란에 대한 기획재정부 답변 발췌. 이것이 바로 해외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배당 소득 ‘이중과세’ 논란의 본질이다. 이번 사태의 직접적 피해자는 절세계좌로 국내 금융권에서 만든 미국 배당 관련 ETF를 매수한 사람들이다. 고령화 시대 노후 파산 우려감과 국내 주식 시장 부진으로 투자자들은 꾸준한 현금흐름을 주는 미국 ETF로 대거 몰려갔다.증권사와 은행들 역시 절세계좌에서 살 수 있는 국내상장 미국 ETF 판매에 열을 올렸다. S;" >S; margin-right: 20px; margin-bottom: 25px; margin-left: 20px; color: rgb(68, 68, 68); font-size: 17px; line-height: 1.5em; letter-spacing: -0.025em; min-height: 1.5em; white-space-collapse: preserve; font-family: " noto="" sans="" kr";=""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국내상장 미국 ETF의 경우 월배당(매월 분배금 지급)하는 상품이 인기를 끌었는데 여기에 투자한 ‘미국 배당족’(미당족)들은 화들짝 놀라게 된다. 지난 1월 분배금이 작년보다 확연히 감소한 것. 2025년 1월부터 변경된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원래는 2023년 시행이었으나 2년 미뤄진 것이다.2020년까지 정부는 절세계좌를 통해 국민 스스로 노후관리를 하라고 유도했다. 정부로서 할 수있는 최대의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연금저축펀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개인 연금 계좌에 쏟아 부었다. 그런데 돌연 2021년 정부는 이같은 혜택이 과도하고 그 과정도 복잡하며, 국내 투자 위축 등을 이유로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단순화했다.◆분배금에 대한 과세 환급 절차를 없애니 기초자산 줄어작년까지 해외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서 받는 분배금에 대해 해당 국가에 먼저 배당소득세(미국의 경우 15%)를 내면 과세 당국이 ‘이중과세’ 문제 방지를 위해 이를 미리 환급해주는 ‘선(先) 환급, 후(後) 원천징수’ 과세 절차가 적용됐다. 2021년 정부는 이같은 구조가 국세청이 할 일이 아니며 쓸데없는 비용이 낭비된다며 이같은 환급 절차를 없앴다.환급이 없으니 미국에서 15%를 뗀 돈이 연금계좌내 분배금으로 지난 1월 입금된 것이다. 연금계좌의 장점인 과세 이연도 사라졌다. 과세 이연은 세금을 떼지 않은 상태로 분배금이 복리로 불어나 연금을 받는 고령기에 한 자릿수 세율로 세금을 한번만 떼는 것이다. 그러나 환급 절차 삭제로, 미국에서 이미 세금을 뗀 상태로 입금되니 복리로 불어날 노후 기초 자산 자체가 줄었다. 미국(15%)에서 세금을 뗀 후 들어온 분배금 등 연금 자산에 대해 수령 시기가 됐을때 또 한번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로 바뀐 것이 충격적이다. IRP나 연금저축계좌는 투자 소득 수령 시기(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 3∼5%가 붙는다. 정부와 금융권은 긴급 회동을 통해 3~5%의 세율을 더 낮추는 방법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과세’ 문제는 그대로 굳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업계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선 세금을 한번만 걷으니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속내”라며 “국내 투자를 유도하려는 전략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연금계좌의 혜택이 사라지면 결국 미국으로의 직접 투자(직투)만 급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국내 절세 혜택을 미국 ETF 상품에 몰아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항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ISA를 제외한 연금계좌에선 개별 종목을 투자할 수 없다.(단위=달러) 국세청 환급 삭제(변경)후 분배금 변화.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투자자의 분배금은 얼마나 줄었을까. ISA에서 들어오는 미국 ETF 분배금을 100달러로 가정해보자. 미국 원천징수 세금은 15달러(세율 15%)다. 작년까진 15달러를 정부가 보전해줬다. 그래서 100달러가 그대로 계좌에 입금됐다. 여기서 만기시에 9.9달러(9.9%)만 떼고 90.1달러가 최종 수령액이었던 것이다.◆"노후자산 관리 연금계좌의 '실수령액'을 건드린 것은 문제" 그러나 국세청 환급이 사라진 지난 1월 입금 과정은 100달러에서 15달러(미 원천징수)를 뗀 후 만기시에도 9.9%를 빼니 최종 수령액이 76.6달러가 된다. 월 분배금 기준 한달새 15%의 노후 자산이 급감한 것이다. 증권가 관계자는 “일부 자산운용사는 정부의 대책이 나오기 전에 어떻게 할 줄 몰라 분배금을 대폭 줄여 지급하기도 했다”며 “이런 촌극은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일”이라고 귀띔했다.연금저축계좌에선 어떻게 될까. 현 기준 절세혜택이 가장 좋은 이 계좌에서도 이중과세로 입금액이 감소한다. 이 계좌의 경우 연금 개시시 나이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가 발생한다. 여기선 5.5%로 계산해보자. 작년까진 100달러의 분배금이 그대로 들어오고, 5.5%를 떼면 96.7달러를 받는다.지난 1월 기준으로 분배금은 82.2달러로 쪼그라들었다. 역시 15% 감소했다. 그동안 국세청 환급이 투자자 입장에서 얼마나 좋은 제도였는지를 알 수 있다. 정부도 세금 부족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매월 분배금을 지급하는 미국배당다우존스 ETF가 폭발적 인기를 끌자 정부도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점점 더 정부가 환급해줘야 부담은 커지고, 세수에 구멍이 날 것이 뻔해 결국 연금계좌 세제혜택을 줄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도한 세제혜택을 축소했다는 정부의 논리에도 사전 공지 없이 노후 자산을 줄인 것은 지나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이 40.4%(2020년 기준)로 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 가량 높다. 빈곤율이 이렇게 높은데 노후자산 관리 연금계좌의 실수령액을 건드린 것은 ‘선을 넘었다’는 불평·불만이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일단 곧바로 연금계좌를 해지할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분배금이 작은 지수 추종 ETF 투자자들은 여전히 ‘직투’ 보다는 연금계좌로 투자하는게 낫다”며 “연금 수령 전 연금계좌에서 굴리는 돈은 종합소득세나 건강보험료 대상도 아니어서 종합적인 세금 부담이 낮고 연말정산혜택도 그대로이며, 세금 이연 효과가 있다”라고 조언했다.특히 ISA 투자자들의 경우 정부가 재빨리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해주기로 했다. 10일 현재까지 업계의 의견을 취합하면 정부는 ISA가 편입한 펀드별로 외국납부세액을 일종의 '크레딧'처럼 쌓아두기로 했다. 여기에 일정한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ISA 만기 시 내야하는 세금(세율 9%)에서 빼준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외국과 국내에서 두번 세금을 내는 문제가 해소된다는 취지다. 그러나 연금저축펀드 등 다른 연금계좌의 경우 이중과세 문제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아 투자자들의 불안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2025.02.06
[알쓸상증] 두 번에 걸친 상속 ... 장기적으로 본 상속세 절세
많은 사람들이 상속준비를 할 때 부모세대 중 먼저 일어나는 상속(주로 남성, 가장)에 대해서만 집중한다. 기성세대의 대한민국 부부 중 대부분 남자가 나이가 더 많고, 평균 수명도 여성에 비해 짧으며 재산도 더 많이 보유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속을 ‘사망으로 인한 부의 세대이전’이라고 정의한다면 상속준비는 부모세대에서 발생하는 두 번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을 모두 고려해 준비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상속세및증여세법은 부부간 상속의 이중과세 문제를 완벽하게 반영하지 않는다. 부모세대 중 1인이 먼저 사망해 발생하는 상속을 1차상속이라고 하고 남은 배우자가 다음에 사망해 발생하는 상속을 2차상속이라고 하는데 2차상속시에 1차상속에서 배우자에게 받은 재산이 다시 자녀에게 상속되면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 즉 1차상속에서 상속세를 부담했던 재산에 대해서도 2차상속때 상속세를 부담하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다. 해외의 상속세의 경우 배우자가 상속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세대에 대한 부의 이전으로 보아 공제금액을 매우 크게 규정하거나 무제한인 곳이 많다. 이중과세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로 이중과세 문제를 대응하고 있지만 한도가 30억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정해져 있어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가의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2차상속시 이중과세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1차상속때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을 얼마나 분배할 것인지는 전체적인 상속세 절세 플래닝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1차상속시 남은 배우자에게 얼마나 상속재산을 분배할 것인가를 위해 고려할 것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남은 배우자의 재산의 규모를 고려해야한다. 1차상속 후 생존한 배우자의 재산이 적다면 상대적으로 2차상속이 발생했을때 세부담이 적을 것이다. 재산이 적으면 상속세 계산시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낮아 세부담이 적은 것이다. 반대로 남은 배우자의 재산의 규모가 크다면 1차상속으로 인해 재산이 늘어나는 경우 2차상속시에 높은 상속세율을 적용받게 될 것이다.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생존한 배우자의 보유재산이 30억이 넘는다면 생존한 배우자가 현재 보유한 자산만으로 상속세 최고세율 50%가 적용되고 있는 상태인 것이다. 여기에 1차상속으로 인해 재산을 추가로 상속받게 되면 그만큼은 확정적으로 2차상속시에 50%의 세율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차라리 배우자가 1차상속시에 상속재산을 분배받지 않는 것이 더 낫다. 물론 이는 단순히 세금만을 고려한 것이며 생존한 배우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상속재산의 분배는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들간의 협의로 결정된다. 따라서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세 절감을 명분으로 생존한 배우자를 압박해서는 안된다. 전체적인 상속세가 절감되더라도 생존한 배우자의 의중과 감정 역시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두번째, 남은 배우자의 나이와 건강상태를 고려해야한다. 상속세는 결국 상속재산에 비례해 부담하게되는 세금이다.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을 효율적인 방법으로 줄여야한다. 상속재산을 줄이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증여이다. 증여의 경우 10년단위로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것은 합산하게 되어있다. 즉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쪼개서 증여하는 경우에는 계속 합산되어 높은 누진세율(40%~50%)을 회피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따라서 10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증여를 실행해야 높은 세율을 부담하지 않으며 상속재산의 세부담을 최소화하며 줄일 수 있다. 1차상속이 발생한 후 남은 배우자의 나이와 건강상태가 좋다면 증여를 장기간에 걸쳐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1차상속이 발생했을때 배우자의 나이가 60세라면 90세까지 생존을 가정할 때 30년의 시간이 남아 있는 것이다. 즉 3번의 증여 사이클이 남아 있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만 부담하고 증여할 수 있는 기회가 3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1차상속이 발생했을때 배우자의 나이가 90세라면 10년이상의 생존을 기대하기 어려울것이다. 1차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상속될 확률이 높은 것이다. 부모님이 10년이상의 생존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손자/손녀 또는 사위/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것을 고려해야한다. 상속의 경우 사전증여를 합산하는 기간이 수증자가 상속인인 경우와 상속인이 아닌 경우 다르기 때문이다. 수증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10년이지만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5년이다. 즉 5년만 생존하면 증여한 금액이 상속재산에서 빠지게 되는 것이다. 손자/손녀 또는 사위/며느리는 민법상 상속인이 아니다. 즉 손자/손녀 또는 사위/며느리에게 증여한 후 5년만 생존하면 상속재산을 줄이는 증여가 달성된다. ◆세번째, 배우자상속공제의 금액을 고려해야한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1차상속시 배분받은 상속재산의 규모에 비례해 결정된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공제되는데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 중 가장 금액이 크다. 일괄공제처럼 일정한 금액이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진다. 배우자상속공제금액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분배받아야 한다.1차상속 발생으로 인해 사망한 부모가 재산이 많고 남은 배우자가 보유재산이 적다면 배우자에게 일정규모의 재산을 상속받게해 배우자상속공제금액을 크게 만들어 1차상속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 하는 것이 좋다. 배우자상속공제는 금액한도가 30억이고 배우자의 법정지분율 이상으로는 공제되지 않으므로 2차상속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도 배우자상속공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30억과 배우자의 법정지분율에 따른 상속재산 중 작은 금액을 배우자가 상속 받으면 된다. 그 이상은 배우자에게 상속해도 배우자상속공제금액이 커지지 않고 2차상속에 대한 상속세 부담만 늘어나게 된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상속세 절세는 결국 언젠가 사람은 사망하며 상속세는 부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빨리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과거에는 건강하게 생존하고 계시는 부모님과 재산의 상속에 대해 자녀가 언급하는 것이 매우 금기시 되어 왔다. 이로인해 상속준비가 부족해 지나치게 많은 상속세를 부담하거나 가족간 분쟁이 심화되는 부작용도 많았다. 이러한 경험들이 누적되어서인지 요즘에는 상대적으로 상속재산을 부모세대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상속준비는 최소 10년 단위로 준비를 해야하고 미리 준비할수록 획기적으로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미리 알수록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상속준비를 단순히 ‘자녀들이 나의 재산을 탐낸다’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절세의 관점에서 긍적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더 늦기전에 상속증여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해본다.
2025.01.27
[제네시스박의 1분 절세]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과 투자전략
새해 들어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를 활용한 매수, 매도 전략은 어떻게 해야 할까? 매수자라면 어수선한 정국이 이어지고 있는 이런 기회를 오히려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격 협상권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수 시기는 상반기가 더 유리하다. 반면 매도자라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를 계속해서 체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역시 상반기를 그냥 넘겨서는 안된다. 다만 혼란한 정국에서 이를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올해는 ‘상저하고’를 예상하며, 본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2025년도 바뀌는 부동산 정책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부동산 세금 관련, 내 집 마련과 매도 관련해서는 아래 세 가지를 꼭 체크해야 한다. 먼저 주택 용도 변경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이 달라지는데, 가령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해서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경우 12억 초과 고가주택이라면 건물분과 주거용 기간을 구분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한다. 이는 실제 사용 용도에 맞게 공제혜택을 주려는 것으로 거주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 두 번째는 인구감소지역 주택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종부세와 양도세 주택수에서 혜택이 가능하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과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을 추가로 1채 취득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에 한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특례혜택을 부여한다. 그 결과 종전주택 양도세 비과세도 가능하며 종부세의 경우 12억 공제도 가능하다. 특히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양도세 혜택이 없었으나 이번에 추가된 것으로 이에 대한 수요가 있다면 활용해볼만하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연장이다.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해 직전 임대차계약(1년 6개월 이상, 기존 임대차계약 승계한 경우는 제외)을 맺고, 이후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를 상생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맺고 매각시 양도세 비과세에 있어서 거주요건을 면해주는 제도이다. 여기에 추가로 12억 초과 고가주택인 경우 최대 80%를 받을 수 있는 (표2)장기보유특별공제에 있어서도 거주 요건을 면해준다(다만 상생임대주택 10년 보유 후 비과세 매각시 (표2)장기보유특별공제는 40% 가능). 이를 통해 현재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거주없이 비과세가 가능하고 12억 초과분에 대해 고율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가능한 것이다. 그 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1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발표했고(시행령 개정사항이라 연장될 것으로 예상한다), 주택임대사업자 그리고 부동산 법인에 대한 개정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이상의 내용이 2025년도 부동산 세금 정책 중 특히 눈여겨볼 내용인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먼저 매수자라면 상반기를 적극 공략하는 것이 좋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첫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1년 더 유예된다고 하나 이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다. 예를 들어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다면 양도차익 1억인 경우 일반과세는 약 2천 만원 정도 세금이 나오지만 3주택 중과는 약 5천3백 만원 정도로 세부담이 크게 올라간다. 그리고 이는 양도차익이 커질수록 더 늘어나는데 양도차익 5억인 경우 일반과세는 약 1억9천 만원 정도, 하지만 3주택 중과는 무려 3억 5천 만원 정도로 크게 증가하는 것이다. 양도세 중과 유예는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정부가 1년 더 연장한다고 했으니 연장은 되겠으나 현재 탄핵이슈가 있고 조기대선 가능성도 적지 않기에 다주택자라면 이에 대해 민감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중 일부는 실제 일정 수준 이상의 가격 조정도 고려하고 있는 만큼 매수자라면 이를 적극 공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 조정대상지역인 강남 3구와 용산은 물론 그 인근인 마포, 강동, 성동, 영등포, 동작구 등도 함께 보면 좋을 것이다. 둘째, 7월부터 스트레스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시행된다. 이러한 이유로 담보대출이 필요한 매수자라면 그 이전, 즉 상반기에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여기에 연초가 되면 은행들마다 대출실적을 올리기 위한 활동이 증가하는데 올림픽파크포레온(구 둔촌주공) 잔금대출 한도를 KB국민은행 등 5대 은행이 1.5조 공급하기로 한 점(매일경제, 2025.01.06, 둔촌주공 대출 경쟁 5대은행 1.5조 공급), 여기에 새해들어 가계대출 제한을 대거 완화하기로 한 점 등(매일경제, 2025.01.09, 빗장 푸는 은행들…대출 길 넓어진다) 상반기 유리한 대출 조건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 매도자라면, 특히 다주택자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보유세가 급하지 않다면 역으로 급하게 팔 이유는 없어 보인다. 2025년 하반기가 되면 금리인하와 주택공급부족에 따른 체감 효과가 더 커질 것이고, 이에 따라 사람들 심리가 바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탄핵 이슈가 정리가 되고 조기대선이 치러진다 하더라도 주택 공급 부족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2025년 하반기 혹은 2026년 이후 매도를 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볼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한 가지 변수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혹은 조기시행이다. 만약 정권이 교체된다면 현 정부가 1년 더 연장한 양도세 중과는 2026.5.10 이후부터는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최악의 경우 이에 대한 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주택자라면 현재 보유세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매도시 양도세 중과 해당하는지(조정대상지역 주택 매각시 다주택이면 해당), 더 나아가 현재 조정대상지역 인근에 있는 주택은 어느 정도인지(규제가 더 강화되면 해당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나 저러나, 주택은 1채 정도로 정리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취득세 중과가 여전하고 과거 조정대상지역 2주택도 보유세 부담이 상당했던 만큼 당분간은 이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정국이지만 오히려 이럴때 본인에게 유리한 매수 혹은 매도 전략을 잘 구사하기 바란다.
2025.01.13
[알쓸상증] 글로벌 시대의 상속증여세 ... 거주자-비거주자 비교
과거의 자산가들은 대부분 생활권이 대한민국으로 한정된 경우가 많았고 자산의 보유도 대한민국에 소재한 자산이 대부분이었다.따라서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대한민국을 벗어나는 일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인터넷의 발달과 세계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시야가 해외로 넓어졌다.자산가들은 자녀들을 해외로 유학을 보내기 시작했고 해외로 나간 자녀들은 국내로 돌아오기보다는 해외에서 직업을 찾고 정착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자산을 물려줄 사람과 자산을 물려받을 사람의 거주국가가 달라지게 된 것이다.또한 한국경제의 불안감 또는 글로벌 분산투자를 위해 해외자산 투자 비중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이러한 시대에서는 거주자/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많은 세부담의 차이를 가져온다.거주자/비거주자 여부에 따른 세부담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할 것이 있다.바로 국적은 중요하지 않다는 점이다. 필자가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대부분 본인이나 자녀들이 시민권자다, 영주권자다라고 하며 당연히 비거주자라고 스스로 판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굉장히 위험하다.단순히 국적으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조문과 사례들을 보수적으로 해석해야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의 거주자/비거주자 판단은 소득세법을 준용한다. 관련 조문은 다음과 같다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소득세법 1조의2만 봤을 때는 183일이라는 기준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가 나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하지만 세법은 단순하지 않다. 개인적으로 독자분들에게는 183일의 거소판정기간은 잊으라고 말씀드리고 싶다.판정기간이 중요하긴 하지만 고려해야할 요소들이 그 외에도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특히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까지 확인해야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⑤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 세부항목을 보면 생계/재산상태/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순히 183일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의도하지 않은 세부담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거주자/비거주자 여부를 판단해야한다.거주자와 비거주자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서 차이가 난다.◆상속세 신고기한일반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한다. 반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3개월의 시간을 더 주는 것이다. ◆상속공제일반적으로 상속세 계산시 적용되는 공제는 일괄공제(또는 기초공제+인적공제), 배우자상속공제이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만 적용된다.특히 배우자상속공제의 경우 최대 30억까지 가능하므로 비거주자로 판정되어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상속세 부담히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과세대상 자산범위위의 계산을 봤을 때는 거주자가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오히려 비거주자의 경우 과세대상 자산범위가 좁기 때문에 공제는 적용받지 않더라도 세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피상속인의 국내, 국외 모든 자산을 대상으로 상속세가 계산된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면 국내 소재 자산만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즉 비거주자로 판정되면 국외 소재 자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외 소재 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인정받아 국외 소재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증여세 –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와 연대납세의무증여세는 상속세와는 반대로 거주자/비거주자를 판단해야하는 대상은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이다.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받지 못한다.따라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비거주자가 거주자보다 불리하다. 일반적으로 성년자녀에게 5000만원까지 세금이 없다고 알고 별다른 세무컨설팅을 받지 않고 해외에 유학을 가있는 성년자녀에게 5000만원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외 유학중인 자녀는 비거주자로 볼 가능성이 높으므로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억울하게 증여세를 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단순하게 보면 비거주자가 거주자인 경우보다 불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거주자의 경우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오히려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예를 들어 자녀가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이 5억이라고 가정해보자. 5억이 필요한데 5억만 증여하게 되면 세후금액이 5억이 되지 않으므로 5억 이상 증여해야한다.이를 계산해보면 세후 5억을 주기 위해서는 602,609,309원을 증여해야 한다. 하지만 비거주자의 경우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하면 증여세를 증여자인 부모가 대신 내줘도 된다. 즉 5억만 증여하면 세후금액이 5억이 되는 것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부담 차이가 크다.독자여러분이 거주자/비거주자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위 사항들을 고려해 전략적인 판단을 통해 절세가 가능하다.물론 실행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거주자/비거주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한다.
2024.12.31
엠플TV
재테크기초
[돈되는 카있슈] 살짝 쿵 했는데 ... 알고도 당하는 ‘車보험사기’
보험사기 매년 증가세블랙박스 허점 노린다보험사기 명당도 있다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502억원, 적발인원은 10만8997명에 달했다. [사진출처=금감원]#A씨 등 6명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쉽게 큰 돈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며 10~20대 가담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차 한 대에 4~5명씩 탑승한 뒤 불법 차선변경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을 저지른 차량과 고의 충돌했다.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은 9억원 이상이다.#B씨는 어둡고 좁은 골목길에 숨어있다가 지나가는 차량에 일부러 팔을 부딪쳤다. 팔을 크게 다친 것처럼 꾸민 B씨는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 치료비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보험금을 받았다. B씨는 보험사기 혐의를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통장도 개설했다.보험사기 보험종목별 적발현황 [자료출처=금감원]경찰이 적발한 보험사기 사례입니다. 보험사기는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1502억원으로, 기존 역대 최대였던 전년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적발 인원은 10만8997명에 달했죠. 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49.6%, 5704억원), 장기보험(42.2%, 4853억원)이 적발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의 비중이 25.7%로 가장 높았습니다. 2만7998명으로 전년보다 3230명 늘었습니다. 50대는 2만4528명으로 22.5%, 40대는 2만1055명으로 19.3%, 30대는 1만9746명으로 18.1%, 20대는 1만4884명으로 13.7%를 기록했습니다. 20∼30대는 고의충돌, 음주·무면허 운전 등 자동차 관련 사기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50대 이상은 허위 입원 등 병원 관련 사기가 높은 비중을 기록했습니다.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용 블랙박스와 CCTV가 많아지면서 자동차를 이용한 사기 행각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고 진단합니다. 대신 음주운전자, 역주행 운전자 등 교통법규 위반자를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일으키는 보험사기는 활개를 치고 있다고 판단하죠. 피해자들이 사기를 의심해도, 블랙박스나 CCTV가 있어도 먼저 잘못을 저질렀기에 눈 뜨고 당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보험사기꾼들이 활개를 치는 시기는 봄입니다. 자동차를 이용한 나들이도 늘어나면서 운전이 미숙한 초보 운전자나 고령층 운전자들도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보험사기는 단순한 부정행위가 아니라 중대한 범죄행위다. [사진출처=연합뉴스]◆법규위반 약점 잡아 합의금이나 보험 처리 요구손보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기꾼들은 음주운전자를 가장 선호합니다. 유흥가 골목에 잠복해 있다가 술에 취한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으면 일부러 사고를 일으킨 뒤 합의금을 요구하는게 고전적인 수법입니다.차를 타고 어슬렁거리다 음주운전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기도 합니다. 목격자를 가장한 공모자에게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리기도 하죠. 20~30대 공모자들은 문신이나 칼자국을 보여줘 공포심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주요 활동 시간은 저녁 8시부터 새벽 5시까지라고 하죠.운전자가 ‘사기’라는 것을 알더라도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내 차 안의 변호사 ‘블랙박스’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제 발 저린 운전자는 경찰에 신고하기를 꺼려하기 마련입니다. 보험사기꾼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뒤 합의금을 요구합니다.유명 나들이 장소도 보험사기 명당입니다. 불법 유턴,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 많아서죠. 보험사기꾼은 불법 유턴차가 나타나면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내기도 합니다.일방통행 도로도 보험사기꾼들이 선호하는 곳입니다. 어두운 곳에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고 숨어 있다가 역주행 차가 나타나면 블랙박스 사각지대에서 몸을 날리거나 자전거를 탄 채 뛰어들기도 합니다. 일방통행 도로 중간이나 진입로 근처에서 차를 타고 기다리다 사고를 유발하기도 하죠.중앙선 침범이 잦은 왕복 2차로 국도나 지방도도 보험사기꾼들이 좋아합니다.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가 나타나면 접촉사고를 낸 뒤 돈을 요구합니다. 초보 운전자들이 운전 연습을 하는 도로도 노립니다. CCTV가 없는 곳에서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으로 블랙박스 사각지대인 차 옆을 들이받은 뒤 쓰러지는 수법을 사용하죠.운전자가 당황하면 괜찮다고 말하며 안심시켜 경찰이나 보험사에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은 뒤 전화번호만 파악하고 자리를 재빨리 피합니다. 운전자가 그냥 돌아가는 모습을 확인한 뒤에 뺑소니로 신고하거나 협박합니다.뒤따라오는 차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주행하는 것을 확인하면 교차로나 횡단보도 바로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아 추돌사고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횡단보도, 좁은 골목길에서 뒷바퀴에 살짝 발등을 밀어 넣거나 차량에 팔이나 몸을 부딪치는 수법도 있습니다. 사고를 유발한 뒤 차량을 두드려 사고 사실을 알립니다. 목격자로 위장한 공모자들에게 사고 사실을 큰 소리로 알려줍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합의하자고 하거나 보험 처리를 요구합니다.보험사기꾼들은 사고 처리가 미흡한 운전자에게 가벼운 사고로 괜찮다고 하면서 뒤통수 치는 수법도 애용합니다.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을때 현장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법규 위반 사실만을 인정하게 한 뒤 다친 곳이나 부서진 곳이 없다고 헤어집니다. 나중에 적절한 조치가 없이 뺑소니쳤다며 고액 합의금을 요구합니다.보험사기꾼들은 법규위반 차량을 선호한다. [사진출처=연합뉴스]◆눈 뜬 채 당할 수 없다면당연한 말이지만 보험사기를 예방하려면 법규를 준수하는게 최선입니다. 고의 사고가 의심된다면 상대차량의 파손 부위와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사고현장을 촬영해둬야 합니다.피해를 주장하는 상대방의 부상 부위와 정도, 상대차량 탑승자 수 등을 확인한 뒤 녹음이나 영상 자료를 남겨둬야 합니다. 병원 치료 과정에서 부상 부위를 과장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죠.고의사고가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경찰에 신고하는게 낫습니다. 면허 정지·취소, 벌금, 벌점 등의 처벌을 받는게 보험사기꾼에게 질질 끌려 다니며 고생하고 고통받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죠.경찰에는 사고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고의사고가 의심되는 부분을 적극 주장합니다. 가벼운 사고도 경찰이나 보험사에 사고 접수합니다. 현장에서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합니다.또 상대방 연락처, 피해정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둬야 합니다. 연락처를 받으면 현장에서 직접 전화해 상대방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갔다면 병원 직원에게 연락처를 알려줘야 뺑소니로 처벌받지 않습니다.보험사기 방지체계 [사진출처=금감원]보험사 직원을 ‘비서’처럼 여기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사에 사고를 신고하면 무조건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고 결국 보험료가 오른다고 주저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고 접수만으로 보험처리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오히려 전문가인 보험사 보상직원의 조언을 받아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험 조사 과정에서 사기 경력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경찰이나 보험사 직원에게는 상대 차량 탑승자 수, 상대방 연락처, 차량번호, 사고 현장 사진 등을 제공한 뒤 의심스러운 부분을 적극 설명해야 합니다. 목격자 연락처나 진술을 확보하면 더 좋습니다.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면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손보사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면 [자료출처=금감원]
2025.03.14
[D-한달] 공매도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는
앞으로 한달 후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다시 시작된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미리 팔아놓고(숏) 빈 주식 물량을 다시 채워넣으면서 수익을 내는 기법이다. 이를 통해 주가가 떨어져도 돈을 벌 수 있다.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 등 ‘큰손’들은 주식을 사놓는(롱) 한편 같은 종목 공매도를 통해 투자 리스크(위험)을 낮춰왔다.그러나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일부 외국계 투자은행들이 실제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마구잡이로 ‘무차입 공매도’를 때리면서 증시를 혼탁하게 만들었다. 이러다보니 개인 공매도 투자자들은 ‘큰손’에 휘둘려 큰 손해를 봤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정한 공매도 룰과 관련 시스템 정비를 위해 지난 2023년 11월 6일부터 공매도를 금지했던 것이다.금지 기간 중 투자자들은 더 불행했다. 외국인은 롱과 숏을 동시에 구사하는 ‘롱숏 투자’ 전략을 주로 펴왔다. 그런데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이같은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 나갔다. 수급상 커다란 구멍이 생기다보니 2024년 코스피지수(시장) 수익률은 마이너스(-)로 부진했다. 증시 ‘1등주’ 삼성전자 주주들도 쓰디 쓴 손실을 맛봤다.보다 못한 금융당국이 오는 3월말 공매도 전면 재개를 선언했다. 금지 전 350개만 가능했던 공매도가 이젠 2700여개 모든 종목으로 확대된다.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제기됐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가 사라지고 ‘공정한 공매도 룰’을 기대한다. 약 2년만에 공매도 시장이 열리면서 투자자들은 크게 세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게 됐다.일단 실적 대비해 과도하게 오른 종목을 공매도하는 것이다. 주가가 하락해도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렸지만 ‘큰손’이나 회사 내부자 만큼이나 뛰어난 정보력이 필수여서 그만큼 투자 난이도가 높다. 둘째는 주가가 실력대비 덜 올라 저평가된 종목을 찾아 투자하는 것이다. 이런 종목들에 공매도를 친 세력들은 향후 주가가 올라도 따라서 매수해야 한다. 이를 ‘숏커버링’이라고 하는데 이런 종목을 미리 매수한 투자자들은 공매도 투자자의 ‘숏커버링’ 덕분에 단기간에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셋째는 시가총액이 높아 공매도의 타격이 덜한 우량주를 장기 분할 매수하는 것이다. 여의도 증권가에선 세 가지 전략 모두 해당 종목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을 직접 계산해 투자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공매도에 나설 투자자들은 그동안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랐고, PBR이 시장(코스피)이나 업종 평균대비 높아 주가 하락 압박을 받는 종목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것이다.◆“개인 공매도, 이익은 찔끔 손실은 무한대”직장인 김모씨(45)는 누군가 공매도에 관심이라도 가지려하면 기를 쓰고 말린다. 공매도의 수익 공식은 앞서 미리 팔아놓은 가격과 이후 매수시 가격 차이 만큼 돈을 번다는 것. 그는 “주가가 하락하기만을 기다리는 부정적 심리가 팽배해지며 정신적으로 피곤하다”며 “주가가 갑자기 오르면 급등한 가격에 매수해야 하기 때문에 손실이 커지고, 눈깜짝할 새 손실이 불어나 ‘깡통’을 차기도 한다”고 말했다.김씨와 같은 일반 투자자가 공매도를 하려면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개인 공매도 교육과 한국거래소(KRX)의 공매도 모의(가상) 거래 인증을 마쳐야 한다. 이중 KRX의 공매도 모의 투자의 경우 1시간을 채워야 수료증이 나온다. 과거 보다 단순해졌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지만 본격적으로 공매도를 하려는 개인은 투자금 제한이라는 ‘벽’에 가로막혀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다.금융당국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처음 공매도시 투자금액을 3000만원으로 제한한다. 이후 거래 횟수 등을 반영해 투자금이 늘어나긴 하나 ‘큰손’들에 비하면 자금력에서 상대가 되지 못한다. 특히 주식 대여자가 중도 상환을 요구하면 즉시 반환해야 한다. 담보 비율 역시 최소 160%를 요구한다. 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담보 부족’ 메시지가 뜨며 투자금이 일순간에 날아가는 경우가 다반사다.그래도 공매도의 관심이 늘면서 일부 증권사는 이른바 ‘공매도 유망 종목’ 리스트를 띄우기도 했다. 공매도는 ‘하이에나’ 같은 속성이 있어서 실적대비 주가가 비싼 종목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는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단연 PBR이다. PBR은 특정일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여기서 순자산은 기업이 보유한 총자산에서 부채총액을 빼면 나온다. PBR은 자산가치 대비 주가 높낮이를 뜻한다.LS증권에 따르면 두산그룹 지주사 두산은 지난 2월 17일 기준 최근 1년 주가가 268% 오르면서 PBR이 3.8배에 달해 공매도 타깃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장 평균이 PBR 0.93배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평가 상태다. SK 한화 GS 등 국내 주요 지주사 모두 0.5배 밑이어서 두산이 유달리 고평가된 것으로 보인다.◆공매도 비중과 대차거래잔고 보면 대박주 보인다여의도에선 “급등주는 공매도 세력의 시체를 넘고 넘어 탄생한다”라는 말이 있다. 단기간에 회사 체질이 바뀐 것도 아닌데 주가가 폭등하는 경우 그 상승분의 대부분을 공매도의 ‘숏커버링’으로 설명하기 때문이다. 2023년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2차전지 관련주 ‘에코프로’가 대표 사례다. 실적대비 주가가 고평가됐다는 얘기가 끝임없이 나왔으나 그럴때 마다 주가는 더 올랐다.2023년 7월 기준 에코프로의 PBR은 20배를 웃돌았다. 증권가 관계자는 “2차전지 관련주로 묶였으나 실상 지주사였기 때문에 1~2배의 PBR도 과분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공매도를 능가하는 개인 매수세가 몰리며 이같은 ‘거품’이 발생한 것. 주가는 같은 해 9월부터 폭락하기 시작한다. 공매도 덕분에 오른 주가가 공매도 탓에 급락하며 현재도 고점 회복까지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급락 신호는 분명 있었다. 에코프로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공매도 비중이 상승했고, 대차거래잔고 역시 급등했던 것. 대차거래는 투자자가 주식을 빌려가는 거래로, 그 잔고는 공매도를 위해 빌린 주식의 총량이다. 대차잔고가 급격하게 많아진다는 것은 주가 하락의 선행 신호로 해석한다.지난 2월 24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말부터 공매도를 전면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개별 종목의 움직임은 실제 공매도 재개 이후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분석이 많았다. 이날 코스피 개별 종목 중 대차거래 상위 1~3위는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였다. 2, 3위 주가는 서로 엇갈렸는데 이는 대차잔고 증가 속도로 설명이 가능하다.원자력 관련주 두산에너빌리티의 대차잔고 주식 수는 이날 1527만6009주다. 작년말 대비 20%나 늘었다. 잔고금액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92% 증가했다. 이와 달리 조선주 삼성중공업의 대차잔고 주식 수는 약 4% 늘어났을 뿐이다. 24일 삼성중공업 주가는 올랐고, 두산에너빌리티는 4% 가까이 급락했다.공매도 재개 한달을 앞두고 국내 상장사 대부분의 대차잔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그 기울기는 종목마다 다르다.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주가 하락 압박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삼성중공업이 순이익 기준으로 2024년 흑자전환에 성공한 반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순익이 급감했다. 증권가 관계자는 “공매도 재개후 대차잔고가 급감하면서 최근 실적이 크게 개선된 종목들은 숏커버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1년새 PBR 크게 떨어지는 저평가 대형주 유망PBR에 대한 비판적 시각 중 하나가 장부 자산가치로 주가를 바라본다는 점에서 너무 ‘구닥다리’ 지표라는 것이다. 그러나 PBR을 주요 유망 지표로 분해하고, 미래 예상치를 적용하면 투자자 주관적 잣대를 가미한 ‘나만의 PBR’을 구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PBR을 ROE와 PER의 곱으로 산출하는 방식이다.ROE는 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이고, PER은 시총을 순이익으로 나눠서 계산한다. 두 지표를 곱하면 분모에 자기자본(순자산)이 남고 분자는 시총(주가)이 돼 PBR과 같다. 보통 ROE는 대대적인 주주환원을 하지 않는 한 좀처럼 높이기 어려워 고정돼 있는 경우가 많다. 결국 ‘순익 추정치 상승→PER 하락→PBR 하락’하는 저평가주를 찾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24일 기준 코스피 시총 상위 30개 종목을 분석했다. ROE와 2025년 예상 순익은 에프앤가이드 추정치를 적용했다. 2024년은 상장사들이 발표한 잠정 실적이다. 30곳 중 2024년 PBR에서 2025년 예상PBR이 가장 크게 떨어진 3곳은 LG전자 셀트리온 LG화학이다.올 들어 LG전자 주가는 부진한 편이다. ‘트럼프발 관세전쟁’ 악재 탓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여의도에선 LG전자가 관세 악재를 극복하고도 남을 만큼 가전 사업이 성장할 것으로 본다. 2025년 예상 순익은 1조7910억원이다. 현 시총은 순익의 7.62배(PER) 수준이다. ROE 6.37%(0.0637)와 곱하면 올해 예상 PBR이 0.49배다. 업종 평균은 물론 시장 대비 절반 수준의 저평가 상태다.LG전자는 대차잔고가 주식 수 기준으로 올 들어 15.3% 감소했다. 증권사의 한 애널리스트는 “실적이 증가하면서 PBR이 1배 이하인 종목에 대해선 감히 공매도를 때릴 생각을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셀트리온과 같은 헬스케어 업종의 순익이 높아질 전망이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시 셀트리온의 PBR은 작년 2.33배에서 올해 0.81배로 낮아진다.금리인하 수혜업종으로 꼽히는 보험사들은 이미 PBR이 낮은 상태다. 금리가 떨어지면 보험사 보유 채권의 평가이익이 늘어나긴 하나 신계약 수익성 둔화로 장기적으로는 호재와 악재가 혼재된다. 삼성생명의 경우 같은 기간 PBR이 0.5배에서 0.46배로 하락해 공매도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다는 것이 증권가의 분석이다.
2025.02.26
[012450] 투자원금 회수에 한화에어로 19년 팔란티어 217년 걸리는 이유
미국과 국내 증시에서 방위산업(방산) 관련 주식이 맹활약 중이다. 나스닥 상장사인 팔란티어(PLTR) 주가는 2025년 들어 2월19일까지 64.8% 올랐다. 코스피 상장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에어로)는 한술 더떠 같은 기간 75.8% 급등했다. 투자자들은 이처럼 기세 좋게 오르는 주식에 더 눈이 가기 마련이다. 그러나 한편으론 주가가 너무 올라 섣불리 투자하기 두렵다는 심리도 강해진다.김동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고평가 판독기 PER 제대로 활용하기기업의 실적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주가는 실적과 비례해 오른다는 ‘제1원칙’을 갖고 있다. 이런 믿음에 따라 실적 대비 주가로 해당 기업 주가의 높고 낮음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지표가 주가수익비율(PER)이다. 여기서 실적은 그 회사가 한해 동안 벌어들인 순이익을 뜻한다. 순이익(순익)은 회사가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영업이익에서 법인세 등을 떼고 실제 회사가 손에 쥔 돈을 말한다.PER은 그 회사 주가를 주당순익(EPS)으로 나누면 나온다. EPS는 그 회사의 순익을 상장사가 발행한 주식 수로 나눠서 계산한다. 순익 자체 보다 EPS가 중요한 이유로는 똑같은 실적을 내도 발행 주식 수가 많으면 보유 주식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이다. 국내 상장사들은 자기 주식을 없애는 소각 행위가 드물어 EPS가 큰 의미가 없지만 미국 기업들은 소각이 빈번해 EPS가 곧잘 상향 조정된다.이런 PER 계산 원리로 보면 투자자들에게 매력있는 상장사가 되려면 주가와 상관없이 순익을 높이면서 발행 주식을 줄여주면 된다. 일부 영리한 미국 상장사들은 순익을 높이겠다는 ‘공약’보다 자사주 소각 ‘제스처’가 단기 주가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수법을 잘 쓰는 대표적인 곳이 과거엔 애플이었고, 요즘엔 메타플랫폼이다.주주환원에 인색한 국내 상장사들은 향후 실적 ‘대박’의 꿈을 투자자들에게 심어준다. 최근 대표적인 곳이 바로 한화에어로다. 한화에어로는 2024년 실적으로 매출 11조2462억원, 영업이익 1조7247억원, 순익 2조5452억원을 공시했다. 여기엔 인수하기로 한 한화오션이 빠진 실적이다. 한화오션(매출 10조8000억원)까지 품기로 했으니 연간 매출이 20조원대가 될 것이 확실시된다.국내 그룹사들은 순익에 지분법 평가이익 등 기타 순익이 많이 잡힌다. 그래서 세금을 제외한 수치임에도 영업이익 보다 순익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한다. 한화에어로는 연결자회사 한화시스템을 통해 한화오션 지분을 11.57% 보유하고 있었는데 최근 지분을 더 사들였다. 이에 따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연결 기준 한화오션 지분율은 기존 34.7%에서 42.01%로 늘어났다.단순히 회계상 숫자 조정으로 순익이 올해 더 상승한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런 방산기업의 경우 초대박 계약으로 한꺼번에 실적이 잡혔다가 그 다음해에는 상대적으로 조용할 수도 있다는 것. 실제 한화에어로의 2025년 예상 순익은 1조6842억원이다. 전년대비 33.8%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엔 한화오션의 지분법 순익은 잡혀 있지 않으나 대세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2024년말 기준 한화에어로의 PER은 11.44배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벌어들인 돈에 비해 11배 수준이란 뜻이다. 이를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원금 회수에 11년 5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된다. 방산 업계 대장주로 꼽히는 미국 록히드마틴이 19배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한화에어로가 저평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올 들어 많은 돈이 K방산주로 몰리고 있고 주가도 오른 것이다.◆더블악재 팔란티어 200배 넘는 PER 부담PER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최근 실적 기준을 뜻하는 ‘트레일링 PER’(T-PER)와 향후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PER인 ‘포워드(F) PER’다. 주가는 기대감으로 먼저 오르는 경향이 있어 보통의 성장주라면 F-PER 보다 T-PER가 높다. 그러나 한화에어로는 올해 실적이 다소 하락할 것으로 보여 F-PER이 19.04배로 T-PER(11.44배) 보다 높게 나와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이런 한화에어로의 높아진 PER도 다른 고속 성장주에 비하면 약과다. 군사용 데이터를 각국의 국방부를 상대로 판매하는 팔란티어의 경우 T-PER와 F-PER가 각각 655.89배와 217.39배로 역대급 고평가 수치를 보여준다. 서학개미를 비롯해 전세계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에 몰리다보니 나타난 ‘촌극’으로 볼 수 있다. 고점 부담에 팔란티어 주가의 변동성은 극심해지고 있다. 지난 19일(현지시간) 이 방산주 주가는 10% 급락했다. 이번의 급락은 미국 국방비 삭감과 회사 관계자의 주식 대량 매도 예고에 따른 것이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국방부와 미 고위 관료들에게 향후 5년간 국방 예산을 8% 삭감하는 계획을 수립했음을 밝혔다. 당초 '트럼프발 비용 절감' 속에서도 팔란티어와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의 실적은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국방비 자체가 삭감되며 팔란티어의 미래 실적 감소는 불가피해졌다는 것이다. 이처럼 예상 순익이 감소하게 되면 PER은 자동적으로 올라 투자자들에게 고점 신호를 보낸다. 이런 신호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회사의 오너나 최고경영자(CEO) 등 내부 관계자다. 팔란티어의 공동 창립자 겸 CEO인 알렉스 카프는 최근 공시를 통해 향후 6개월 동안 약 1000만주의 팔란티어 주식을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내부자 매도=주가 악재'는 일종의 공식이다. 테슬라의 경우 T-PER와 F-PER가 각각 173.58배와 119.05배로 100배가 넘는 수치를 기록 중이다. 인수합병(M; margin-right: 20px; margin-bottom: 25px; margin-left: 20px; color: rgb(68, 68, 68); font-size: 17px; line-height: 1.5em; letter-spacing: -0.025em; min-height: 1.5em; white-space-collapse: preserve; font-family: " noto="" sans="" kr";=""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이런 고전적 투자 지표로 투자하는 원칙주의자들에게 적자 기업은 그야말로 투자 기피 대상이다. 양자컴퓨터 회사 ‘아이온큐’는 이제 실험실을 벗어나 상업 판매의 ‘걸음마’를 뗀 상태다. 그래서 적자다. 적자 회사는 순익이 마이너스(-)이므로 PER 자체가 산출이 되지 않는다. 적자 기업 투자를 ‘안대를 착용하고 낭떠러지로 향한다’로 비유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2025.02.19
[NVDA] 대박과 분산은 함께 이룰 수 없다
대박 수익률과 분산 투자 효과는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다. 절대 어울릴 수 없는 조합이지만 투자 업계에선 끊임없이 두 가지 모두 달성할 수 있다고 ‘꿈과 희망’을 불어 넣는다. 금융업계 최고 발명품으로 꼽히는 상장지수펀드(ETF) 업계가 이를 주도한다. 인공지능(AI) 시대 최고의 수익률을 자랑한 엔비디아를 ‘메인 요리’로 만든 국내 주요 ETF도 이런 철학에서 출발했다.◆엔비디아 채권 블룸버그까지 ‘꿈의 ETF’라고?마이크로소프트 AI 서비스 코파일럿을 통해 엔비디아 비중이 가장 높은 국내 상장 ETF(2월7일 기준)를 골라달라고 질문했다. ‘ACE 엔비디아채권혼합블룸버그’가 첫 손에 나왔다. ETF 이름은 모든 것을 나타내느라 항상 길다. 맨 처음 나오는 ‘ACE’는 ETF를 만든 회사 이름이다. ACE의 경우 한국투자신탁운용이다.그 다음으로 나오는 긴 문장이 바로 이 ETF의 기초지수이자 종목을 뜻한다. ‘엔비디아채권혼합블룸버그’(종목코드 448540)는 한투운용이 지난 2022년 11월 국내 첫 단일종목 위주의 ETF다. ETF는 기본적으로 여러 종목이나 자산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주식 종목으로는 엔비디아만 넣고, 나머지는 채권으로 채운 것이다.언뜻 복잡하게 만든 것 처럼 보이지만 이런 성격의 원조 미국 기초지수를 그대로 따랐다. 기초지수는 블룸버그가 산출·발표하는 ‘블룸버그 블랜디드 엔비디아 에쿼티 앤드 코리안 본드 토탈 리턴 인덱스(Bloomberg Blended NVIDIA Equity and Korean Bond Total Return Index)’를 추종한다.이런 ETF는 운용 상황과 주가에 따라 그 비중이 계속 바뀐다. 7일 기준 이 ETF의 엔비디아 비중은 29.55%에 달한다. 나머지 약 70%는 신용등급 AA- 이상의 국고채와 통안채 등 안정적인 채권을 편입한다. 만들때부터 국내에서 엔비디아를 가장 많이 담은 ETF를 목표로 한 셈이다.오픈AI의 ‘챗GPT’의 등장으로 막대한 데이터와 비용을 들여 고효율을 추구하는 AI 사업이 각광 받았다. 이런 인프라스트럭처를 깔아준 곳이 바로 그래픽처리장치(GPU) 공급자 엔비디아였다. GPU가 없으면 아예 AI 사업을 할 수 없는 구조여서 너도나도 GPU를 사느라 정신이 없었다. GPU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글로벌 기업들 조차 구매를 중단해도 미국 빅테크들은 여전히 돈을 썼다.2월 6일(현지시간) 기준 최근 1년 동안 엔비디아 주가는 88.6% 올랐다. 이 종목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국내 ETF(레버리지 인버스 제외)의 수익률은 31.3%에 그쳤다. 그 비중 만큼 주가도 덜 오른 것이다. 올 들어서는 엔비디아에게 불리한 환경이다. 주가는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최근 중국발 가성비 AI 모델 ‘딥시크’의 출현과 빅테크 맞춤형 칩 전문 제조사 브로드컴의 위협으로 엔비디아의 아성이 흔들리고 있다. 엔비디아 주가는 2025년 들어 2월 6일까지 4.2% 하락했다. 448540의 수익률은 -1.5%다. ETF의 속성처럼 개별 종목에 비해 덜 오르고 덜 빠지는 성격이다.이 ETF의 경우 채권이 주가 방어를 해줬다. 올 들어 금리인하 기대감에 채권 가격이 오름세다. 통상 채권 수익률과 기업 주가는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어 분산 효과를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코로나 직후 각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채권값은 하락했고, 주요 빅테크 주가는 폭등한 전례도 있다.특히 448540의 경우 채권 비중이 70%로 높은 편이어서 연금계좌 내 활용 처럼 중장기 투자에 낫다는 분석이다. 이 ETF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연금에서 100% 한도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안전자산이란 채권 비중 덕분이다.◆엔비디아 비중 낮은 ETF 올해 성적 좋아작년까지는 엔비디아 비중이 높을수록 관련 ETF의 주가 수익률도 좋았다. 그러나 올해는 정반대다. 기초자산인 엔비디아가 흔들려서다. 이미 고점을 찍은 주가와 마진이 유지될지가 미지수라는 의견이 월스트리트에서 나오고 있다. 결국 분산에 보다 충실했던 ETF 투자자들이 최근 웃음짓고 있다.ACE글로벌반도체TOP4 Plus SOLACTIVE(446770)의 올해 수익률은 3.5%로 플러스(+)를 기록 중이다. 엔비디아 비중이 높긴 하지만 17.96%로 ETF내 서열 4위다. 비중 1위는 국내 SK하이닉스(21.46%)이고, 2위는 대만 TSMC(20.29%), 3위 네덜란드 ASML(20.08%)로 구성돼 있다. 국가별 반도체 기업으로 분산 투자된 셈이다.하이닉스는 AI 가속기의 성능을 좌우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세계 1등 회사다. 엔비디아에 납품하며 ‘엔비디아 동맹군’에도 속해 있다. TSMC는 AI 반도체 등 고성능 반도체를 주문받아 생산해준다. 삼성전자와 인텔 등의 경쟁자가 있지만 미국 빅테크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곳은 TSMC가 유일하다.ASML의 경우 고급 반도체를 만드는 고성능 기계(EUV)의 독점 생산자다. 이들을 담고 있는 446770의 주가 수익률이 올해 3.5%인 이유다. 1년 기준 주가 수익률 역시 38.3%로, 448540 보다 나았다. 증권가 관계자는 “투자 환경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흔들리는 주가 변동성에 취약한 투자자들은 좀더 분산된 ETF가 적합하다”고 말했다.KODEX 미국서학개미의 보유 종목 톱3는 테슬라(19.7%) 엔비디아(17.83%) 애플(9.4%)이다. 그 이름처럼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투자 비중 그대로 담은 ETF다. 최근 ‘트럼프발 관세 전쟁’ 여파로 하드웨어를 주로 만드는 이 세 종목의 주가는 부진한 편이다. 그래서 올해 수익률은 마이너스다.다만 최근 1년 기준으로는 83%나 올라 엔비디아(88%)와 엇비슷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같은 운용사에서 만든 ‘KODEX 미국반도체MV’는 전세계 반도체 기업에 골고루 분산했다. 엔비디아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그 비중이 17.8%다. 그 다음으로 TSMC와 브로드컴에 투자 중이다.브로드컴은 원래 통신 칩과 같은 저마진 제품을 만들어 오다 맞춤형 칩 생산으로 새 시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엔비디아를 많이 담고 있는 4대 ETF 중에선 가장 무난한 수익률이다. 올해 간신히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최근 1년 수익률은 41%로 나타났다.
2025.02.07
[돈되는 카있슈] 車사고 가해자·피해자 처리법이 다르다는데 ...
방심하다 가해자·피해자 바뀐다사고냈다면 보험사를 비서처럼블랙박스 영상, 손상 방지해야 교통사고 처리요령 [사진출처=손보협회 유튜브 캡처]자동차 사고가 나면 가해자든, 피해자든 상관없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너무 당황한 나머지 사고 수습을 잘못하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적 처벌을 받거나 가정이 파탄나기도 합니다. 순간의 실수로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뀌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죠.교통사고를 당한 운전자는 제대로 보상을 받고,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사고처리 방법을 소개합니다. 교통사고 장면 [사진출처=매경DB]◆내가 사고를 당했다면사고 당시엔 몰랐던 신체 이상이 뒤늦게 나타나는 때가 많습니다. 사고 부위에 따라 다르지만 의학적으로 24시간 뒤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가벼운 사고라도 가해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가입 보험사는 꼭 기억해야 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직장 문제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는다면 일주일이나 열흘에 한 번은 치료를 받아야 후유증을 줄일 수 있고, 보상받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경황이 없거나 병원으로 후송됐을때 경찰관이나 보험사 보상직원이 가해자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해 피해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동승자에게 부탁해 사고현장 사진 등을 찍고 목격자를 확보해야 합니다.경찰서에서 사고 조사를 받을 때는 흥분하지 말고 자신의 주장을 또박또박 정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사고 조사결과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 해당 경찰서의 상급기관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장해진단서는 보험사와 합의때 보상금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나중에 생긴 후유증 등으로 소송이 발생할 때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험사와 합의할 때도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자동차보험 약관에 나와 있는 지급기준이 절대적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약관상 보상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이와 달리 피해자는 법률로 인정되는 모든 손해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 소견서, 사진증거물 등을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보험사와 합의할 때는 여유를 가지고 꼼꼼하게 따지면 보상금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더 유리해지죠.비용이 부담된다면 시민단체의 무료 법률상담, 손해사정인, 각종 인터넷 보험 관련 사이트에서 실시하는 무료 보상상담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됩니다.손보협회 과실비율 산정 자료 [사진출처=손보협회] ◆내가 사고를 냈다면피해자에게 우선 사과하고 피해 정도를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간혹 피해자가 운전면허증을 달라고 하거나 각서를 쓰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주거나 쓸 필요 없이 피해자에게 사고처리 의지를 분명히 밝히면 됩니다. 현장에서 카메라나 스프레이 등으로 사고 증거를 표시하고 목격자를 확보한 뒤 자동차를 안전지대로 이동시킵니다. 연락처와 신분증을 서로 교환해 이름, 주민번호, 면허번호 등을 기록해둡니다. 상대방에게는 반드시 가입한 보험사와 정확한 연락처를 적어줘야 합니다.피해자가 크게 다쳤다면 병원에 이송하는게 먼저입니다. 가벼운 부상을 입었더라도 병원에 간다면 동행하는게 좋습니다. 피해자가 괜찮다며 가라고 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한 뒤 현장을 지키고 있어야 나중에 뺑소니범으로 몰리지 않습니다.경찰서에서는 사고 내용을 솔직하고 당당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현장 확인이나 검증에서 진술과 다른 점이 있다면 꼭 바로잡아야 합니다. 자신이 말한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거나 오류가 있다면 바로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보험사에 연락해 해결 방법을 상의합니다. 보험사가 사고를 처리해 줬다고 보험료가 무조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보험사는 피해자가 무리한 요구를 해올때 이를 막아주기도 합니다. 민사책임은 보험금만으로 충분합니다. 보험사가 법률상 모든 손해를 해결해줍니다. 그러나 각서 등을 피해자에게 써줘 늘어난 손해는 보험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형사합의는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해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것으로 사망, 뺑소니 등 처벌이 무거운 사고를 냈을때 필요합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보험사 보상직원, 손해사정인,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보험으로 해결했다면 보험료가 얼마나 올라갈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때 알아둬야 하는게 ‘환입 제도’입니다.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을 갱신 전에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사고 기록을 없애 보험료 할증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보험사에 문의해 자비 처리가 나은지, 보험 처리가 나은지 문의해본 뒤 자비로 처리하는 것보다 보험료 할증 금액이 많아질때 이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자동차 수리 장면 [사진촬영=최기성 기자] ◆블랙박스는 나를 위한 변호사차량용 블랙박스는 주행 상황을 자동 녹화하고 속도, 주행거리, 브레이크 작동 상태 등의 데이터를 기록하는 주행영상기록 장치입니다. 뺑소니 사고 차량을 찾아내고 접촉사고때 잘잘못을 가려주고 보상에 중요한 과실비율 결정에도 도움을 줍니다. ‘내 차 안 변호사’, ‘도로 위 준법 감시자’로 대접받습니다.블랙박스는 내가 사고를 당했을때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사고를 냈을 때도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줍니다. 사고 현장에 목격자가 없거나, 사고 당사자 진술이 엇갈릴때 잘잘못을 가려주는 기능을 합니다.경찰이나 보험사에 영상을 제출하면 책임소재를 좀 더 명확하게 밝힐 수 있고, 보험 처리 과정도 빨라집니다.자신이 사고를 당했거나 사고를 냈다면 블랙박스에 제대로 녹화됐는지 확인하고 따로 저장해둬야 합니다. 그대로 놔뒀다가 파일이 손상되거나 삭제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사고 당시 상황을 저장해둔 영상은 향후 1년 가량은 보관해두는게 좋습니다. 차량용 블랙박스 [사진출처=매경DB]
2025.02.05
[돈되는 카있슈] “당신도 당할 수 있다” … 車사고 억울한 피해 예방하려면
얼굴 붉히며 싸웠다가 처벌과실비율로 가·피해자 구분분쟁땐 ‘심의위원회’ 활용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산정 프로그램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 다툼을 줄여줄 수 있다. [사진출처=손보협회] 최고의 ‘자동차 재테크’는 무엇일까요. 집 다음으로 비싼 재산목록 2호인 자동차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애지중지 타고 다니던 내 차를 폐차하거나 막대한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고를 내지 않아야겠죠.다만 사고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릅니다. 자신의 실수나 남의 실수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날 때가 있죠.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사고 처리때 실수하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억울한 일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자동차 사고가 나면 당사자들은 피해를 줄이고 싶은 마음에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따집니다. 상대방에게 잘못을 인정하라며 윽박지르는 ‘목청 경연대회’가 종종 펼쳐지기도 합니다.블랙박스, 폐쇄회로(CC)TV 등으로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법이 발전했지만 얼굴 붉히며 싸우다 감정이 격해져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일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예방이 최선이지만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발생하는 피해를 줄여주는 방법도 알아야 한다. [사진출처=손보협회]◆ 가해자·피해자 판단 기준은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도로에서 차끼리 부딪친 사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직진입니다. 직진하는 차를 방해한 운전자를 가해자로 판단합니다. 보행자를 차로 쳤다면 운전자가 가해자입니다.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신호를 지켰더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하게 구별하기 어려운 사고도 많습니다. 블랙박스나 CCTV가 잘잘못을 가려주기도 하지만, 이는 운 좋은 사례에 불과합니다.블랙박스가 있더라도 메모리 불량이 발생해 제대로 녹화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CCTV 화질이 좋지 않거나 사고 현장을 제대로 촬영하지 못해 가해차량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죠.교차로내 충돌 사고의 경우 목격자나 CCTV가 없는 상황에서 사고 당사자들이 서로 상대방이 신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면 누구 책임인지 가려내기 어렵습니다. 대로변에 사고 목격자를 찾는 플래카드가 나붙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일반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은 사고 현장에 출동한 교통사고 조사담당 경찰관이 결정합니다. 과학적 분석이 필요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련 기관에 의뢰해 가해자를 가려냅니다. 소송이 제기됐을 때는 법원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판단합니다.손해보험사 보상직원은 경찰의 조사 내용과 결과를 바탕으로 과실비율을 정합니다. 과실비율은 100을 기준으로 60대40, 70대30, 80대20 등으로 산출됩니다. 과실비율이 ‘50’을 넘는다면 가해자가 됩니다. 사고차 수리 장면 [사진촬영=최기성 매경닷컴 기자]◆ 과실비율 인정할 수 없다면경찰이 출동하지 않았을 때는 사고 당사자들이 가입한 보험사의 보상직원들이 자동차보험 약관의 부속서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과실의 많고 적음을 따집니다.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법원 판례, 법령, 분쟁조정 사례 등을 참고로 해 만들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인 과실비율을 나타내는 국내 유일의 공식기준입니다.과실비율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할 때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있는 ‘과실비율 정보포털’을 참고하면 됩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과실비율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손보협회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소비자, 보험사, 법조계 등이 참고할 수 있는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은 효용성이 입증되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포함됩니다.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사교유형별 과실비율 [사진출처=손보협회]다만 사고 상황은 천차만별이어서 과실비율 인정기준으로 파악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보험사 과실비율 산정도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과실비율에 이의가 있다면 가입 보험사를 통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분쟁심의를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분쟁심의위원들은 차사고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뒤 과실비율을 결정합니다. 분쟁심의 결정 중 90% 이상은 양쪽 보험사와 사고 당사자가 수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5%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죠. 손보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 [사진출처=사이트 캡처]◆ 보험사는 ‘개인비서’다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사에 연락해 도움을 받는게 가장 좋습니다. 보험사에 연락하지 말고 서로 좋게좋게 처리하자는 상대방의 말에 현혹됐다가는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개인비서’라고 여기면 됩니다. 사고를 처리하려고 보험에 가입했으니 해결 방법을 상의하는 것은 가입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보험사가 사고 처리 해줬다고 보험료가 무조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오히려 보험사는 피해자가 무리한 요구를 해올때 이를 막아주기도 합니다. 상대방과 잘잘못을 가리느라 다툴 필요가 없고,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수리할때 바가지요금으로 낭패를 당할 위험도 사라집니다.민사책임은 보험금만으로 충분합니다. 보험사가 법률상 모든 손해를 해결합니다. 그러나 각서 등을 피해자에게 써줘 늘어난 손해는 보험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형사합의는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해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것으로 사망, 뺑소니 등 처벌이 무거운 사고를 냈을때 필요합니다.사고 피해를 줄이는 처리법도 알아둬야 합니다. 사고가 속도를 높여 달리는 차량이 많거나 다른 운전자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났다면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등을 켠 뒤 갓길과 같은 안전한 장소로 차를 옮겨야 합니다.차를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비상등을 켜고, 차가 멈춘 곳에서 뒤쪽으로 100ｍ(밤에는 200m) 이상 되는 거리에 삼각대를 세우거나 불꽃신호탄 등을 설치해 다른 운전자들에게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비상용품이 없다면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둡니다.경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상황을 설명해 사고조치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부상자나 응급환자가 생겼을때 경찰에 신고하면 가장 가까운 병원이나 119구급대 앰뷸런스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위협하는 상황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인명사고가 났을 때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고, 고의 교통사고를 노리는 보험범죄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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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등 수납 확인이 필요한 결제수단의 경우에는 수납 확인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 정기결제를 이용하는 회원이 이용요금을 체납하는 경우 연체가 발생한 날 자동으로 회원권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월 정기결제를 통해 유료 서비스 이용을 유지하고자 하는 회원은 이용요금의 체납 또는 결제수단의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합니다.
제 5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16조 회사의 의무
- 엠플러스센터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유지·점검 또는 복구 등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엠플러스센터는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타의 사항은 정보통신망법 및 엠플러스센터가 별도로 정한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따릅니다.
제17조 회원의 의무
-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엠플러스센터가 정한 제반 규정, 공지사항 및 운영정책 등 사이트에서 공지하는 사항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사이트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사이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회원은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 회원은 관계법령 및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 서비스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자신의 아이디(ID) 및 콘텐츠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 동일한 아이디(ID)로 엠플러스센터가 정한 기기 대 수 이상의 기기(PC,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에 등록, 동시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 서비스 이용 중, 복제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화면을 캡처, 또는 녹화하는 행위
- 콘텐츠의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을 무력화하는 일체의 행위
- 결제를 통한 엠플러스센터와 회원 간의 정당한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콘텐츠를 불법으로 사용하려는 일체의 행위
- 회원은 유료 서비스를 영리 목적으로 하는 영업장, 매장 등에서 재생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영상 콘텐츠를 녹음하거나 녹화하여 불법적 유포, 공유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외 제3자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엠플러스센터가 IP 접속 차단 등 기술적인 조치를 통하여 타인에 대한 권리 침해 방지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고의로 또는 엠플러스센터를 기망하는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매경엠플러스(M+)사이트에 접속하는 등 제 3자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제18조 댓글 관리 운영
- 회원이 작성한 댓글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책임은 이를 게시한 회원에게 있으며, 엠플러스센터는 회원이 등록한 댓글에 대한 내용의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엠플러스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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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저작권
- 엠플러스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로고, 디자인, 서비스 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가치 권리는 엠플러스센터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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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회원 탈퇴 및 자격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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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손해배상 등
제21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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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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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본 약관은 2023년 4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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