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요구
• 4.  처리정지 및 동의철회 요구
• 5.  자동화된 결정 거부ㆍ설명 요구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각급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1.파기절차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2.파기기한 및 파기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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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통계청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수립된 내부관리계획에 대해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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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접근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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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점 점검·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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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물리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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