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규제공모전 바로가기
202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제정책평가, 한국의 규제정책을 세계 일류로 평가
국민이 뽑은, 국민을 위한 올해 최고의 적극행정은?
제4차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
신기술‧덩어리규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기획‧발굴형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24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191건 정비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 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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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e-라벨 시범사업을 운영합니다
세계 최초 디지털의료제품 맞춤형 규제 설계로 안전UP, 건강UP
과학 데이터에 기반한 규제외교로 다시 활짝 열린 K-라면 수출길
수입 조리기구 식기 포장까지 전자심사24가 검사한다
기획재정부
22년 만에 부담이 준 부담금 이야기 [기냥모냥 경제교실]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
공정거래위원회
2024.11.28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등의 환경오염 방지 관련 보도 참고자료
국무조정실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11.27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후속 조치 시행-비자체류정책 제안제, 숙련기능인력 제도 합리적 개선
법무부
우수제품, 현장 여건에 맞게 납품 규격 적용한다.
조달청
부담경감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대체 제출대상 확대
중소기업 에어컨세척서비스 입찰참가 자격 완화
2024.11.25
중소기업 조달청 표준일위대가 확대하여 공사원가산정 자동화기반 마련
2024.11.22
국민생활 민원 서식 사진규격 단일화
경찰청
2024.11.14
국민생활 검정고시 응시원서 제출사진 촬영기한, 수능 응시원서와 동일하게 통일
교육부
중소기업 이륜자동차 장내기능교육 강사동승규정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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